복제약 공화국 (왜 감기에 위장약을 처방하는가)

최원석

저자:최원석
동국대학교영화학과에서시나리오를전공한후10여년간언론사에서제약분야전문기자로활동했다.《매일일보》제약담당기자로시작해대한의사협회《의협신문》,제약전문지《데일리메디》와《메디코파마뉴스》에서대학병원,개원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내제약사,다국적제약사등의료와제약산업전반에걸쳐현장취재를했다.처음에는언론인으로서의사명감이강하지않았으나,우리나라제약산업과의료시스템의실상을알게됨에따라건강보험료를납부하는국민의일원으로서기자정신을발휘하게됐다.복제약문제,국내제약사와다국적제약사의실태,정부의보건정책등에관해중점적으로보도했다.첫책『복제약공화국』을통해복제약우대정책에서비롯된제약,의료분야의크고작은문제들을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

추천의말
머리말

1장.제약사와제약언론은가족같은관계
2장.복제약공화국
3장.다국적제약사의두얼굴
4장.리베이트와과잉처방,그리고약물오남용
5장.복제약을넘어신약으로

주(註)

국민건강과국민건강보험재정을위협하는
우리나라제약산업의치명적인문제를
낱낱이파헤치는탐사르포르타주!

제약전문기자로10년넘게활동한저자가현장취재경험과정확한사실을바탕으로우리나라제약산업의실태를생생하게보여준다.특히복제약(제네릭)우대정책에서비롯된복제약제조사의난립,불법리베이트와과잉처방의만연,국민건강보험재정악화,국내제약사의복제약매출의존과신약연구개발투자저조,그로인한다국적제약사의반사이익과환자의신약접근성약화,제약사의나팔수를자처하는제약전문지의경언유착같은복잡다단한문제를꼼꼼히진단하고해법을제시한다.때로는실명(實名)을드러낸날카로운고발과분석을,때로는신랄하고시니컬한비판을하면서국내제약산업의발전과의료보험의개선을모색한다.

현직약사인박훌륭작가가추천하는문제작!

“이책에서저자가낱낱이쓴현실을보면의약품이더욱중요해지는고령화시대에의약품주권없는대한민국의미래가위험해보인다.…『복제약공화국』은제약시장의기득권자들이기를쓰며숨겨온치부를하나하나들춰보여준다.이책을통해우리는잃어버린알권리와,찾아야할권리를함께깨닫게될것이다.”
-박훌륭(약사겸작가,「추천의말」중에서)

2024년에적발된불법리베이트연루의사수는
전년도보다100배넘게폭증했다!왜???

“2024년1월부터8월까지보건복지부에통보된불법리베이트연루의사는2,758명이다.그런데2023년한해동안은24명,2022년에는49명,2021년에는22명에불과했다.2024년에무슨일이있었던것일까?유독그해에불법리베이트가증가한이유는무엇일까?…(중략)…공정거래위원회나경찰이마음만먹으면불법리베이트를얼마든지적발해낼수있다는것은알수있다.”(224~225쪽)
2024년1~8월에경찰과공정거래위원회가복지부에통보한불법리베이트사건은7건이며금액으로100억2700만원에달했다.특히70억원규모의불법리베이트를제공한1개제약사사건에만의사2,744명이연루됐다.시범삼아1개제약사만털었는데도이렇게많이적발된것이다.물론의대정원확대를위한정부의압박수단이었을뿐처벌은미미했다.
그렇다면의료계에왜이렇게불법리베이트가만연한것일까?그것은바로우리나라제약시장에서절반가량의매출이의사의처방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이다.의사의처방에따라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의약품급여가지급되므로제약사들은병원영업에사활을건다.게다가우리나라제약사들은세계적으로큰매출을거둘수있는신약을만들어내지않고복제약판매에만매달리므로성분마다수백수십종의복제약이경쟁하는레드오션시장에서광고나약값인하는매출신장에거의효과가없다.그러니리베이트를최고의영업수단으로여길수밖에없는구조적문제에빠져있다.
리베이트를받는의사는왜곡된처방이나과잉처방을내리기일쑤고환자는어쩔수없이자신도모르게약물오남용으로인한부작용을겪거나불필요한약에돈을낭비하게된다.하지만제약관련언론은이러한실태를적극적으로알려개선하려는움직임은없고오히려제약사에기생하며나팔수노릇으로야합하고있다.

“우리나라제약회사들은복제약에중독되어있다!
복제약의존에서벗어나야제약과의료가산다!”

“우리나라제약산업의구조적문제를개선하기위한해법은명확하다.제약사들의매출보험이나다름없는국민건강보험의약품급여정책을완전히바꾸는것이다.국내제약사의육성이시급했던1980년대와비교하면지금은모든것이달라졌다.…(중략)…복제약우대정책이지난수십년간국내제약산업의발달에기여한바가전혀없었다고주장하는것이아니다.복제약이높은약값을받을수있었기에우리나라제약시장에돈이돌았고복제약이라도만들수있는제약사숫자가늘어났다.하지만거기까지였다.…(중략)…여전히국내제약사들은복제약판매에만몰두하고있다.”(243쪽)
우리나라제약시장에서복제약약값은원조약특허가만료되면원조약약값의10분의1까지낮게형성되는서구주요선진국들과달리원조약약값의절반수준으로책정된다.국민건강보험의약품급여가지급되는가격인것이다.우리나라정부는국내제약사들을육성하기위해무려40여년간이나복제약을비싸게사주었다.그로인해해마다수조원에이르는약제비가과도하게지출됐다.그것도전국민이매달세금처럼납부하는보험료로조성된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하지만우리나라제약사들은달콤한복제약매출에중독된채신약연구개발을등한시했다.굳이신약개발이라는어려운가시밭길을가지않더라도복제약만으로월급같은안정적인매출을챙길수있으니,어찌보면당연한노릇이다.이제는우리나라제약산업의종사자와매출규모가너무나커져함부로손댈수없는지경에이르긴했으나,그러하기에더이상문제해결을늦출수없다고저자는강조한다.
무엇보다저자는국민건강보험의약품급여로지급되는복제약약값을현저히낮춰야한다고주장한다.그동안복제약에만의존해온안일한제약회사들이문을닫을지라도대대적이고과감한개혁을할것을주문한다.그래야해묵은복제약우대정책에서비롯된온갖문제가해결되거나완화될수있다고말한다.제약회사들이더이상복제약에기대지않고적극적으로신약개발에나설것이고,복제약을팔려고불법리베이트를제공하지않을것이며,다국적제약사들의특허만료원조약매출로빠져나가는건강보험재정도절약할수있을것이다.
저자는아울러국내외의예를비교하면서환자들의신약접근성을합리적으로높일수있는재정적,제도적방안도제시하고있다.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의태생적한계인저비용,저보장구조를개선하지않고서는신약접근성을높이기어렵다.

이책의내용은의료계나제약업계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새롭지않을수있지만너무익숙해서미처인식하지못하고있던문제를깨달아개선하도록이끌수있다.환자나일반독자는그동안몰랐던제약업계와의료계의실태를내부고발자겸취재자의글을통해생생하게알게됨으로써의료및의약품소비자로서의주권을찾고불필요한피해를예방할수있을것이다.또한제약업계와의료계,의료보험정책의올바른변화를위한목소리도함께낼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