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노동법 (개정판 3 판)

한국노동법학회

강성태(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권혁(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박은정(인제대학교공공인재학부)
유성재(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조상균(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최석환(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신수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강선희(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강주리(서울시립대학교강사)
김홍영(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방강수(전남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제1강총설
Chapter01노동법의의의및적용범위
1.노동법의의의
2.“노동은상품이아니다”
3.노동법의적용범위
4.근기법의적용대상
Chapter02채용과입사
1.근로계약
2.채용내정
3.시용기간
Chapter03취업규칙
1.취업규칙의의미
2.취업규칙작성·신고의무
3.취업규칙의효력
4.취업규칙의변경
5.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

제2강임금
Chapter01임금의개념과지급방식
1.임금이란?
2.임금지급방식과금품청산
3.최저임금제도
Chapter02평균임금과통상임금
1.평균임금
2.통상임금
Chapter03체불임금에대한법적구제와대지급금제도
1.체불임금에대한법적구제
2.대지급금제도

제3강근로시간과휴식
Chapter01근로시간의규제
1.근로시간규율의현황
2.연장근로의제한
3.가산임금제
Chapter02근로시간,휴게시간,대기시간
1.근로시간
2.휴게시간과대기시간
3.변형근로시간제도
Chapter03휴게·휴일·휴가
1.휴식제도
2.휴게시간
3.휴일
4.연차휴가

제4강근로환경
Chapter01안전하고쾌적한근로환경
1.안전하고쾌적한근로환경의조성의무
2.업무상재해에관한구제
Chapter02차별,성희롱,괴롭힘없는근로환경
1.고용상차별의금지
2.직장내성희롱
3.직장내괴롭힘
Chapter03가족친화적근로환경과일·가정의양립
1.가족친화적근로환경이란?
2.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한제도
3.근로자의가족돌봄을지원하기위한제도

제5강인사와징계
Chapter01배치전환및전적
1.인사명령
2.기업내인사명령의정당성
3.기업외인사이동에대한노동법의규율
4.부당한인사명령에대한구제절차
Chapter02징계의사유와한계
1.징계의의의와종류
2.징계의정당성
3.부당한징계에대한구제절차
Chapter03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
1.휴직
2.직위해제·대기발령

제6강해고
Chapter01해고의의미
1.해고가성립하는경우
2.합의를통한고용종료
3.사직의사없는사직서제출
4.정년
Chapter02정당한이유없는해고의금지
1.해고제한규정
2.근로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에따른해고
3.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Chapter03해고의절차적제한
1.해고의금지기간
2.해고의방법과절차
3.부당한해고의성립과구제

제7강퇴직과근로자의권리
Chapter01퇴직후의법률관계
1.퇴직후의법적권리의무관계
2.사용자의의무
3.근로자의의무
Chapter02퇴직급여
1.퇴직급여의의의
2.퇴직급여의수급요건
3.퇴직급여의종류와내용
4.퇴직급여의우선변제
Chapter03고용보험
1.고용보험의의의
2.실업급여의의의와종류
3.구직급여
4.국민취업지원제도

제8강여성과연소근로자의보호
Chapter01여성근로자의보호
1.여성근로자의보호필요성
2.근로기준법상여성근로자에대한보호규정
Chapter02연소근로자의보호
1.연소근로자를특별히보호하는이유
2.취업최저연령
3.연소자에대한보호
4.미성년자의보호

제9강비정규직근로자
Chapter01비정규직근로자의의미
1.비정규직근로자
2.기간제근로자
3.단시간근로자
4.파견근로자
5.간접고용근로자
Chapter02근로계약의기간
1.기간제법의근로계약기간
2.기간을정한근로계약과해고
3.파견법의근로계약기간
4.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시정제도
Chapter03아르바이트근로관계
1.아르바이트근로자
2.아르바이트근로자에대한법적보호

제10강노동조합
Chapter01노동조합의설립
1.노동3권과노동조합
2.노동조합
3.노동조합의요건
Chapter02노동조합의운영
1.노동조합의구성원:조합원
2.노동조합의운영
3.근로시간면제제도
Chapter03노동조합의보호:부당노동행위제도①
1.부당노동행위의의의
2.부당노동행위의책임을지는자:사용자
3.부당노동행위의유형
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제11강단체교섭과단체협약
Chapter01단체교섭의주체와대상
1.단체교섭과단체교섭권
2.단체교섭권의주체
3.단체교섭의대상
4.성실교섭의무
Chapter02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부당노동행위제도②
1.복수노조와단체교섭
2.공정대표의무
3.단체교섭거부·해태:부당노동행위제도②
Chapter03단체협약
1.단체협약이란?
2.단체협약의요건
3.단체협약의효력
4.단체협약의효력확장
5.단체협약의종료

제12강파업과직장폐쇄
Chapter01노동쟁의의조정과쟁의행위
1.노동쟁의와그조정(調整)
2.노동조합의쟁의행위
3.쟁의행위의정당성
4.필수공익사업에서의쟁의행위
Chapter02쟁의행위와책임
1.쟁의행위와민사책임
2.쟁의행위와징계책임
3.쟁의행위와형사책임
Chapter03직장폐쇄
1.직장폐쇄의의의
2.직장폐쇄의정당성
3.직장폐쇄의효과

제13강권리구제절차
Chapter01근로감독관을통한권리구제
1.근로감독관이란?
2.임금체불로부터의구제
Chapter02노동위원회를통한권리구제
1.노동위원회의권한
2.부당해고등구제신청제도
3.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제도
4.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5.고용상성차별등의시정제도
Chapter03민사소송을통한권리구제
1.권리구제의방법
2.임금(지급)청구의소
3.해고무효확인의소

제2판머리말

많은학생들이학창시절부터아르바이트를하고있고,졸업후에는대부분이직장에취업을하는등노동법이우리생활에매우가까이있음에도불구하고학부과정에서노동법을접할기회가그리많지않은현실이다.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2015년12월한국노동법학회를중심으로『교양노동법』을출간하였다.그사이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들의개정이있었고,새로운판례들도많이나왔다.이번개정판에서는새로운법령과판례를반영하고,강의를하면서메모해두었던개선사항들을반영하였다.
이번개정작업에는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박귀천교수,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의권오성교수,이화여자대학교인권센터의신수정박사가2018년의유례없는더위에도불구하고헌신적으로고생을해주었다.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뜻을전한다.또한성실함과열정을바탕으로꼼꼼하게교정을봐준김유나공인노무사(한양대학교법학석사),서울시립대학교석사과정민경원학생,이화여자대학교석사과정천신애학생에게도감사를표한다.마지막으로이번개정작업에대하여무한한신뢰를바탕으로물심양면협조를해주신문우사의김영훈사장님과,타의추종을불허하는꼼꼼한교정으로마무리해주신전영완과장님께도진심으로감사를드린다.

2018년8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유성재


머리말

오늘날대부분의대학생들은졸업후에취업을한다.그들은근로생활을하는동안수많은노동법적문제에부딪히게되지만노동법적지식이부족하여적절한권리구제를받는데어려움을겪는다.이에일반대학생과직장인들이필요한노동법적지식을쉽고재미있게습득하여근로생활에서불필요한노동분쟁을예방하고나아가노동기본권을향유하여인간다운생활을실현할수있도록이들에대한노동법교양교육이절실하게필요한상황이다.
그러나현재대학교의노동법강의는법과대학또는법학과에개설된강의가주를이루고있다.법학과에개설된노동법강의는이미헌법이나민법등다른기본법률과목을수강한학생들을대상으로하고있어서법학비전공학생들이수강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나아가법학과에개설된노동법강의에는법학전문용어를그대로사용하고판례의원문을그대로인용하는등법학비전공자들이이해하기에어려운내용이많이포함되어있다.그뿐만아니라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설치된대학교에서는법학과가폐지되는2017년이후에는학부에노동법강의가존재하지않아일반대학생들이전문적인노동법강의를수강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게된다.따라서일반대학생들에게노동법강의를수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특히법학비전공자들이기본적인노동법적지식을습득할수있는『교양노동법』강의의개설이시급하고절실하다.
한편,현재시중에판매되고있는주요노동법교과서는주로법학과학생들을대상으로한노동법강의나수험교재로저술되어있어서일반대학생과직장인들을대상으로하는노동법교양교육에사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그교과서들은대부분한학기강의로소화하기힘든분량의내용을담고있고,판례의일부를원문그대로인용하고있거나법학전문용어가빈번히등장하여법학을전공하지않는학생들이이해하기에어려움이있다.현재법학비전공자를위한교양노동법강의가개설되어있는대학에서해당과목을강의하고있는강사와학생들은지정된교재가없이수업을진행하거나해당강좌만을위한유인물로교재를대신하고있는실정이다.따라서대학교학부에법학비전공자를위한교양노동법강의를개설하는것도필요하지만,그강의가개설되었을때사용할수있는교재의개발도시급하고절실한상황이다.
이러한현실에서,‘근로생활에서의노동법적문제들을쉽고재미있게설명’하여일반대학생과직장인들이노동법의내용을쉽고재미있게이해할수있는교양노동법교재를개발할필요가있었다.이에한국노동법학회는2013년에‘노동법교육위원회’를설치하고,2014년도부터각대학의노동법교수들이참여하여‘교양노동법’교재를본격적으로연구·개발하였다.13명의노동법교수들이발간위원회를구성하여집필방향과형식을결정하고각대주제별로작성한원고를토론을거쳐감수하였다.또실제교양노동법교재를사용할학부학생들이원고를읽어보고난이도를점검하기도하였다.이러한3년의작업결과『교양노동법』교재가발간에이르게되었다.
『교양노동법』교재의기본방향은노동법에대한쉬운사례와설명등을통해일반인이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기존의법해석학교과서의기술방식을과감히탈피하여실제근로생활에서활용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하였다.‘구직→입사→재직→퇴직→퇴직이후’등근로자의입사전후부터퇴사까지시기별로제기되는13개의노동법적쟁점사항을대주제로하고,각대주제별로3~4개의소주제를다루었다.각소주제에는학습목표,관련사례,법령해설및사례의해결등을포함하였다.
『교양노동법』교재를사용하는학생들은각대주제별소주제아래에제시된‘학습목표’를통하여무엇을학습하게되는지를먼저파악하고,제시되는‘사례’를통하여친숙한노동법적문제를접하게될것이다.이어서제시된‘사례’를해결하는데필요한노동법적지식을알기쉽게‘해설’하는내용을읽고나면최종적으로‘사례의해결’을만나게된다.보다더전문적인노동법적지식을알고자하는학생들은마지막에나오는‘관련조문및판례’가도움이될것이다.『교양노동법』교재는초판이므로일반대학생과직장인들이접하는현실적인노동법수요를모두담아내지못한점도있을것이다.향후개정판에는이러한수요를반영할것을약속드린다.
『교양노동법』은한국노동법학회회원들의참여와노력으로만들어졌다.특히교양노동법교재발간사업을기획하신김교숙교수님(2013년회장)과교양노동법발간위원회를구성·운영하신박수근교수님(2014년회장),그리고지난1년간교양노동법발간위원회를맡아직접원고작성부터발간에이르기까지모든작업을담당하신유성재교수님(중앙대),박귀천교수님(이화여대),권오성교수님(성신여대)그리고신수정박사님(이화여대강사)과집필진및발간위원회위원님들모두에게다시한번감사를표한다.그리고교정을도와준나은지학생(성신여대법학과)과김유나학생(성신여대영문과)에게도감사를표한다.또『교양노동법』발간준비에소요되는모든비용을지원해준(사)노사공포럼에대해서도감사를드리고,흔쾌히『교양노동법』을출판해주신도서출판문우사에대해서도감사를드린다.

2015년11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김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