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최대의위기,인권위는어떤인권위원을필요로하는가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박찬운교수가기록한인권위3년
최근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가시끄럽다.혹자는인권위설립이래최대의위기라고도한다.윤석열정권이들어선이후인권위원구성원이바뀌자인권위운영에큰변화가일고있기때문이며인권위에기대를걸고있는많은사람이걱정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이러한시기에주목할만한책이나왔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인권법학자이자인권변호사인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박찬운교수가지난3년간(2020년1월-2023년2월)인권위상임위원(차관급,초대군인권보호관겸직)을역임하고,『기록하지않으면존재하지않는다』를출간했다.저자는이책을통해인권위가어떤조직인지,인권위원은무슨일을어떤방식으로하는지,이시대에바람직한인권위원은어떤사람이어야하는지자신의경험을통해소상하게밝히고있다.
저자는인권관계자들사이에서‘걸어다니는인권위’라고불리지만이책은단순히그의지식과기억력에의존해집필한것이아니다.취임일부터퇴임일까지단하루도거르지않고자신의일과인권위의주요업무를기록했다.그양이무려200자원고지6,000장!저자가스스로를인권위사관(史官)이라부르는것도이때문이다.그의이러한집요함은그의평소철학인“기록하지않으면역사는존재하지않는다”에서비롯된것이다.한마디로이책은한고위공직자가자신의업무와삶을집요하게기록으로남기고그것에기초해쓴‘일과삶의역사’이다.
이책은곳곳에서지난3년간인권위에서일어난주요사건과이슈에대한생생한뒷이야기를제공한다.대표적인것이박원순시장사건을처리하면서저자가경험했던고뇌,세인의이목이집중된탈북어민강제송환사건의처리과정에서의논쟁,평등법제정에참여하게된과정과경과,초대군인권보호관으로서제도를준비하는과정에서경험한인권위내에서의갈등등이다.책의2장에이내용이집중적으로기술되어있는데,저자는이사안들을단순히열거하는것이아니라당시일기를함께보여주며사건을마주했을때느꼈던감정과더불어사건의진상과미래를위한대안까지제시하는것으로나아간다.
인권위를거쳐간많은인권위원이있지만,인권위에재직하는동안의일들을소상히기록한이는박찬운교수가처음이다.인권위가맡고있는사안들은특정한누군가를위한일이아니라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해당되는것들이다.이에이책은인권위에관심을갖는인권관계자를비롯해일반시민에게충분히가닿을수있으리라기대한다.이책을통해인권위를이해하고시민과함께걸어가는인권위를만드는데일조할수있으리라는기대도있다.특히최근의인권위사태를걱정스럽게보는이들에게이시대에필요한인권위원은어떤능력과자질,그리고소신을가져야하는지에대한답을제공하리라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