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 인권위 상임위원 3년의 기록

박찬운

현재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교수이자변호사.
20대에법률가가되어(1984년사법시험합격)40대중반에이르기까지변호사로일하면서양심범,사형수,난민,한센인등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인권을위해동분서주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국장과상임위원(차관급·군인권보호관겸직)을역임하면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차별금지법,사형제폐지,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대체복무제인정등인권위의대표적인권정책권고에서핵심적역할을맡았다.특히2020년부터3년간수천건의진정사건을맡아그중500여건을인권침해로인정해관련기관에피해자구제를권고했고,초대군인권보호관으로서군인인권증진을위해노력했다.바쁘게살면서도배우고익히는것에남다른관심이있어미국,일본,유럽을오가며전공인「인권법」을연구했고,인식의지평을넓혀보편적인간이되고자노력했다.
2006년대학으로자리를옮긴이후인권연구와함께대중적글쓰기를시도함으로써사회변혁을꿈꾸고있다.『인권법』등여러권의전공서와『빈센트반고흐,새벽을깨우다』를비롯해다수의인문교양서를출간했다.

책을열며:일과삶의역사

1장나는누구인가

2장인권침해피해자의절규에응답하다
박원순시장사건|변희수하사사건|탈북어민강제송환사건|광주OO대채플사건|스텔라데이지호사건|미란다원칙고지위반사건|장애인비하발언과비하기사|공군여군부사관성폭력2차피해사건|일본군위안부수요집회사건|교정시설과밀수용

3장인권보호를위한그물망
「평등법」제정권고|제4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인권정책기본법」제정노력|낙태죄폐지의견표명|노란봉투법의견표명

4장군대에간젊은이들을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의사무처지휘권문제|군인권보호관출범,그리고업무개시|군대내사망사고처리|부대방문,연이은인권교육

5장인권위,최고의인권전문기관으로
조사관전문성을위한노력|수준높은결정문작성을위해|사무총장과국과장의업무능력

6장코로나속세계를향해
인권위주최국제행사참석|외국대사와의만남|마라케시국제회의참가

7장직원들과보낸망중한
너무늦은세운상가탐방기|아련한추억을찾아-중부건어물시장탐방기

8장인권위의미래를구상하며

9장퇴장

책을닫으며:삶은단순하게,생각은깊게

부록1결정문작성예시
부록2마지막강의안

국가인권위원회최대의위기,인권위는어떤인권위원을필요로하는가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박찬운교수가기록한인권위3년

최근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가시끄럽다.혹자는인권위설립이래최대의위기라고도한다.윤석열정권이들어선이후인권위원구성원이바뀌자인권위운영에큰변화가일고있기때문이며인권위에기대를걸고있는많은사람이걱정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이러한시기에주목할만한책이나왔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인권법학자이자인권변호사인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박찬운교수가지난3년간(2020년1월-2023년2월)인권위상임위원(차관급,초대군인권보호관겸직)을역임하고,『기록하지않으면존재하지않는다』를출간했다.저자는이책을통해인권위가어떤조직인지,인권위원은무슨일을어떤방식으로하는지,이시대에바람직한인권위원은어떤사람이어야하는지자신의경험을통해소상하게밝히고있다.

저자는인권관계자들사이에서‘걸어다니는인권위’라고불리지만이책은단순히그의지식과기억력에의존해집필한것이아니다.취임일부터퇴임일까지단하루도거르지않고자신의일과인권위의주요업무를기록했다.그양이무려200자원고지6,000장!저자가스스로를인권위사관(史官)이라부르는것도이때문이다.그의이러한집요함은그의평소철학인“기록하지않으면역사는존재하지않는다”에서비롯된것이다.한마디로이책은한고위공직자가자신의업무와삶을집요하게기록으로남기고그것에기초해쓴‘일과삶의역사’이다.

이책은곳곳에서지난3년간인권위에서일어난주요사건과이슈에대한생생한뒷이야기를제공한다.대표적인것이박원순시장사건을처리하면서저자가경험했던고뇌,세인의이목이집중된탈북어민강제송환사건의처리과정에서의논쟁,평등법제정에참여하게된과정과경과,초대군인권보호관으로서제도를준비하는과정에서경험한인권위내에서의갈등등이다.책의2장에이내용이집중적으로기술되어있는데,저자는이사안들을단순히열거하는것이아니라당시일기를함께보여주며사건을마주했을때느꼈던감정과더불어사건의진상과미래를위한대안까지제시하는것으로나아간다.

인권위를거쳐간많은인권위원이있지만,인권위에재직하는동안의일들을소상히기록한이는박찬운교수가처음이다.인권위가맡고있는사안들은특정한누군가를위한일이아니라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해당되는것들이다.이에이책은인권위에관심을갖는인권관계자를비롯해일반시민에게충분히가닿을수있으리라기대한다.이책을통해인권위를이해하고시민과함께걸어가는인권위를만드는데일조할수있으리라는기대도있다.특히최근의인권위사태를걱정스럽게보는이들에게이시대에필요한인권위원은어떤능력과자질,그리고소신을가져야하는지에대한답을제공하리라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