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경제위기의진원지가된토지
2022년기준대한민국의전체땅값은1경489조원으로국내총생산대비4.9배에달한다.이는우리나라국토면적의100배가까이되는캐나다를두번살수있는금액이다.게다가2022년우리나라의토지소유지니계수는가액기준0.818,면적기준0.916이다.지니계수가1에가까울수록불평등도가높은것이니우리나라의토지불평등도는가히세계최고수준이라고할만하다.
그런데GDP대비땅값이높은것과토지를극소수의사람과기업이소유하고있는것이왜문제일까?그리고생산활동의주체인기업은왜그렇게많은땅을소유하고있는걸까?주식이없는사람은주식가격의등락이아무상관없지만부동산가격의급상승은부동산을소유하지않은사람들을‘벼락거지’로만든다.2019년이후몇년동안우리나라전국민이뼈저리게느낀바다.흔히‘투자’라고도하는부동산투기가왜나쁜지,그로인한불로소득(2021년우리나라에서발생한부동산불로소득은461.6조원이었다)이전체사회에끼치는악영향은무엇인지이책은조목조목밝힌다.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불평등과투기,경제위기의진원지가된토지문제를되짚고나서우리사회가지속가능하기위해나아갈길을제시한다.
대한민국토지문제를해결할유력한대안
모두알고있지만누구도해결하지못한대한민국의토지문제,부동산문제를해결하고자이책의저자들이제시하는것은‘토지배당제’다.토지배당제는토지에보유세를부과해세수전액을국민모두에게똑같이분배하는것이다.토지자체를나누는것이아니라토지가치를공평하게나누는것,요약하면토지보유세와기본소득의결합이라고할수있다.토지(부동산)소유로인한막심한부의편중문제를해소하고,자연환경을보호하며,제대로된시장경제에가깝게갈수있는,그러면서AI시대에가장어울리는대안이바로토지배당제라는것이이책의주장이다.
여러해동안토지공개념과주거권실현을위해이론과정책을연구하며분배정의에문제의식을갖고천착해온연구자와조세분야의전문가로이루어진이책의저자들은토지배당제라는실로대담한대안을제시하는데그치지않고그구체적방법론을설명한다.각가정에배달될‘배당고지서’의사례를촘촘히보여줌으로써실제로90%이상의국민이혜택을입을수있음을증명한다.
이런내용과소망을담은이책은1장에서는AI시대에도토지가왜중요한지를설명하고,2장에서는토지배당제를구상한배경을이야기한다.3장에서는토지배당제의설계도면을공개한다음4장에서각가정에배달된배당고지서를뜯어보고그것의효과를다양한방식으로보여준다.나에게날아올고지서가궁금한독자라면바로4장1절로넘어가도된다.그리고〈부록〉에서는이책에서말한토지배당제의과세체계를공개하고,아울러토지배당제를아우르는‘새로운분배정의론’도제시한다.AI가인간을대신해점점더많은일을해내리라예측되는4차산업시대를맞아모든사람이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사회로나아가기위한이론과실제를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