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학교선택권

유재봉

성균관대학교교육학과교수,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소장,한국교육철학학회회장

서문ㆍ06

추천사ㆍ10

제1장학부모교육권과학교선택권에대한철학적논의_유재봉교수
Ⅰ.들어가는말ㆍ019
Ⅱ.아동의원리와교육권ㆍ023
1.아동의교육권과학부모의교육권
2.학부모교육권에대한찬반논리
Ⅲ.학부모의교육권ㆍ031
1.아동의교육권과학부모의교육권
2.학부모교육권에대한찬반논리
3.학부모교육권의성격
Ⅳ.학부모의학교선택권ㆍ038
1.신자유주의와학교선택권
2.교육의공적성격과사회정의
3.학교선택권으로서의종교교육가능성
Ⅴ.요약및결론ㆍ050

제2장.학부모의교육권에대한학교구성원의인식_이종철박사
Ⅰ.들어가는말ㆍ059
Ⅱ.이론적배경ㆍ061
1.학부모의교육권
2.국가의교육권
3.종합적관점
Ⅲ.연구방법ㆍ068
1.조사내용
2.조사방법
3.분석방법
Ⅳ.연구결과ㆍ073
1.국가의교육권vs부모의교육권
2.의무교육제도
3.국가수준교육과정
4.학교다양화정책과학부모의학교선택권
5.학생배정방식
Ⅴ.결론및제언ㆍ105

부록.학부모의학교선택권에대한학교구성원의인식조사설문지ㆍ114

제3장.학부모의학교선택권보장을위한사립학교체제_박상진교수
Ⅰ.들어가는말ㆍ123
Ⅱ.학부모학교선택권의의미ㆍ125
1.부모의교육권
2.학부모학교선택권
Ⅲ해방이후한국교육의정책및제도고찰:학교선택권의관점에서ㆍ134
1.평준화제도
2.고교다양화300정책
3.자사고폐지
4.고교학점제
5.고교무상제
6.사학공영화정책
7.대안교육기관법
Ⅳ.해외의학부모학교선택권ㆍ153
1.차터스쿨(CharterSchool)
2.바우처제도(vouchersystem)
3.교육비공제제도(TuitionTaxCredits)
Ⅴ.학부모의학교선택권보장을위한원칙ㆍ162
1.교육의1차적주체로서부모의학교선택권은존중되어야한다.
2.대한민국은사립학교가존재할수있는나라가되어야한다.
3.준공립화된사학의현실을정당화하기보다헌법적가치를추구하여야한다.
4.평준화제도는사립학교의특수성을회복하는방향으로보완되어야한다.
5.교육의다양성은학교의다양성이중심이되어야한다.
6.수직적다양성이아닌수평적다양성을추구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7.사립학교비중이높은학교급은국,공립학교를늘려가야한다.
8.사립대안학교도넓은의미의사립학교체제에포함하여논의해야한다.
9.사립학교는자체적인통제역량을개발하여야한다.
10.종교계사립학교에서의종교교육이가능한체제가되어야한다.
Ⅵ.학교선택권을보장하는사립학교체제ㆍ169
1.사립학교유형에대한선행연구
2.학교선택권보장을위한사립학교체제
Ⅶ.나가는말ㆍ189

제4장.학생과학부모의사립학교선택권보장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검토_허종렬교수
Ⅰ.들어가는말
Ⅱ.분석준거로서의학교선택권보장법리
1.학습자의학습권과학교선택권
2.학부모의교육권과학교선택권
Ⅲ.초·중등교육법상초·중·고등학교의구분과입학전형방법및학교선택권보장실태ㆍ203
1.초등학교와중학교의학교구분과입학전형방법및학교선택권보장실태
2.고등학교의학교구분과입학전형방법및학교선태권보장실태
Ⅳ.사립학교선택권의보장과방법에관한헌법재판소판단내용ㆍ210
1.검토대상판례의확인
2.사건의개요와쟁점
3.헌재의판단내용
Ⅴ.헌재판례에대한비판적검토ㆍ219
1.반대의견의존재
2.헌법상법률유보원칙및교육제도법정주의원칙의위반여부.
3.위임입법의한계또는포괄적위임입법금지원칙의위반여부판단
4.사립학교선택권의침해여부
5.종교교육권의침해여부

Ⅵ.결론ㆍ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