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론

강달천

저자:강달천
중앙대학교법과대학에서학사,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미네소타주립대학교로스쿨에서헌법,형법,증거법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았다.졸업후21년동안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근무하며해킹보안과관련한정보보호법제도및개인정보유출관련개인정보보호법제도를연구했다.지난10년동안한양사이버대학교해킹보안학과에서「사이버수사개론」,「정보보호법제도」,「개인정보와저작권보호」등을강의하고있다.공공기관(공사,공단,지방자치단체,대학교등)과민간부문(금융기관,기업등)을대상으로정보안및개인정보보호법전문강사로활동중이다.

서문

제1부·사이버범죄수사총론

제1장사이버범죄개념과유형
I.사이버범죄개념
1.사이버의개념|2.범죄의개념|3.사이버범죄의개념
II.사이버범죄의변화과정
1.제1세대사이버범죄|2.제2세대사이버범죄|3.제3세대사이버범죄
III.사이버범죄유발원인과특성
1.익명성·비대면성·규제곤란성|2.사이버범죄의특성
IV.사이버범죄의유형별분류
1.사이버범죄유형별분류|2.사이버범죄유형별발생건수
V.사이버범죄유형별구체적내용
1.정보통신망침해범죄|2.정보통신망이용범죄|3.불법콘텐츠범죄

제2장수사체계및수사의이념
I.수사의개념
II.수사체계
1.수사기관개요|2.수사기관의직무와권한
III.수사의의의및이념
1.수사의의의|2.형사소송절차의이념|3.적법절차원칙
IV.수사를위한필요조건
1.수사조건의의미|2.수사의필요성|3.수사의상당성

제3장수사절차와수사방법
I.수사절차
1.수사의개시|2.수사의실행|3.수사의종결
II.임의수사
1.임의수사원칙|2.임의수사방법|3.임의수사와강제수사의경계
III.강제수사
1.강제수사개요|2.강제수사의한계|3.체포와구속|4.압수와수색

제4장증거의개념과증거능력법칙
I.증거의의의및종류
1.증거의개념|2.증거의의의|3.증거의종류
II.증명의기본원칙
1.증거능력과증명력의개념구분|2.증거재판주의|3.법관의자유심증주의|4.거증책임
III.증거능력에관한법칙
1.증거능력에관한법칙개요|2.자백배제의원칙|3.위법수집증거배제의원칙|4.전문증거배제의원칙

제5장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
I.디지털증거의정의·종류및특성
1.디지털증거의정의|2.디지털증거의종류|3.디지털증거의특성
II.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요건
1.증거능력인정요건|2.디지털증거와전문법칙과의관계|3.「형사소송법」의디지털증거증거능력인정요건|4.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테스트|5.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관련판례

제6장디지털포렌식-디지털증거압수·수색절차
I.디지털포렌식개요
1.디지털포렌식의출현배경|2.디지털포렌식정의|3.디지털포렌식유형|4.디지털포렌식절차개요
II.디지털포렌식절차별주요내용
1.수사준비|2.증거수집|3.증거물보관·봉인·이송|4.디지털증거조사및분석|5.결과보고서작성
III.디지털포렌식의구체적집행방법
1.디지털포렌식집행의기본원칙|2.현장에서의선별압수방법과조치사항|3.전자정보의범죄관련성요건|4.현장외압수·수색|5.별건혐의증거,임의제출받은증거,불법촬영범죄증거,원격지정보증거등쟁점사항|6.임의제출받은디지털증거의디지털포렌식절차|7.불법촬영범죄관련디지털증거의디지털포렌식절차|8.제3자로부터임의제출받은디지털증거의디지털포렌식절차|9.원격지디지털증거의디지털포렌식절차

제7장위치정보및통신정보수사절차
I.위치정보수사절차
1.수사대상위치정보와개인정보의관계|2.위치정보추적수사의제한|3.위치정보추적수사와관련법률
II.「통신비밀보호법」의위치정보수사절차
1.위치정보관련규정개요|2.실시간위치정보수사절차|3.취득한위치정보의사용제한|4.참고판례
III.통신제한조치와통신정보수사절차
1.통신의자유의중요성|2.통신의개념및정의|3.통신제한조치와불(不)감청수사의원칙|4.통신제한조치의대상|5.통신제한조치절차|6.취득한통신정보의사용제한|7.불법감청으로취득한통신정보의증거능력|8.패킷감청수사절차|9.송·수신완료된전기통신수사절차|10.전기통신감청허가와전자정보압수·수색영장의비교
IV.「전기통신사업법」의통신이용자정보수사절차
1.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절차|2.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시통지의무|3.통신정보유형별처분및제공요청절차비교


제2부·사이버범죄수사각론

제1장정보통신분야사이버범죄
제1절「정보통신망법」의사이버범죄
I.「정보통신망법」의구성과용어정리
1.「정보통신망법」의구성|2.「정보통신망법」의주요용어정리
II.「정보통신망법」의사이버범죄
1.해킹등정보통신망침해죄|2.정보통신망에서의타인의비밀침해죄|3.정보통신망에서의속이는행위에기한정보수집죄|4.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위반죄|5.음란물유포죄|6.사이버스토킹죄(「정보통신망법」)|7.사이버스토킹죄(「스토킹처벌법」)|8.정보통신망에서의명예훼손죄

제2절기타정보통신분야사이버범죄
I.「전기통신사업법」의사이버범죄
1.통신비밀누설및통신자료제공죄|2.불법촬영물유통방지의무위반죄|3.전기통신역무의매개또는제공죄|4.이동통신단말기부정사용죄|5.송신자전화번호변작죄
II.「저작권법」의사이버범죄
1.저작권개요|2.저작권침해요건|3.저작재산권침해죄|4.저작인격권침해죄|5.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죄
III.「통신비밀보호법」의사이버범죄
1.「통신비밀보호법」의보호대상|2.전기통신·비공개대화침해죄

제2장형사법분야사이버범죄
제1절「형법」의사이버범죄
I.인터넷사기죄
1.직거래사기죄|2.쇼핑몰사기죄|3.게임사기죄
II.컴퓨터업무방해·비밀침해죄등
1.「형법」의컴퓨터관련범죄규정의제정경과|2.컴퓨터업무방해죄|3.전자기록내용침해죄(비밀침해죄)|4.컴퓨터등사용사기죄|5.전자기록등손괴죄|6.기타전자기록침해관련범죄

제2절기타형사법분야사이버범죄
I.사이버도박범죄
1.사이버도박범죄현황|2.도박과사이버도박의개념|3.사이버도박범죄|4.사이버도박개장죄
II.「성폭력처벌법」의사이버범죄
1.통신매체이용음란죄|2.카메라등이용촬영죄|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4.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영리목적반포죄|5.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6.관련판례

제3장금융분야사이버범죄
I.전기통신금융사기와보이스피싱범죄
1.전기통신금융사기와「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제·개정|2.전기통신금융사기정의|3.전기통신금융사기유형과사기방법및과정|4.기타보이스피싱관련법률
II.「전자금융거래법」의사이버범죄
1.「전자금융거래법」개요|2.전자금융기반시설침해죄|3.접근매체위·변조,양도,대여죄|4.전자화폐위·변조죄|5.가상화폐의재산성관련판례

제4장개인정보침해범죄
I.개인정보의개념
1.개인정보의정의|2.개인정보의종류|3.「개인정보보호법」의적용대상|4.「개인정보보호법」의적용제외
II.「개인정보보호법」의개인정보침해범죄
1.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업무방해죄|2.개인정보불법취득및제3자제공죄|3.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의불법취득·누설죄|4.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위반죄|5.가명정보의처리위반죄
III.「위치정보법」의개인위치정보침해범죄
1.위치정보개념|2.위치정보불법수집,이용등범죄|3.위치정보사업자의개인위치정보불법처리죄
IV.「신용정보법」의개인신용정보침해범죄
1.신용정보및개인신용정보의정의|2.「신용정보법」의규제대상|3.신용정보·개인비밀누설죄|4.신용정보전산시스템정보침해죄|5.개인신용정보불법이용죄
V.「클라우드컴퓨팅법」의이용자정보침해범죄
1.「클라우드컴퓨팅법」개요|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등의이용자정보침해죄

참고문헌

사이버범죄의용어및유형을알기쉽게정리한개념서
사이버범죄별최신사례및주요판례수록
현행법집행과법적해석동향

날마다새로운유형으로진화하는사이버범죄.눈에보이지않는공간에서벌어지는범죄는어떻게수사하고,법적으로어떻게해석해야할까?『사이버범죄수사론』은사이버공간을이해하고우리자신을보호하는데필요한지식을제공한다.

풍부한실무경험이담긴살아있는교과서
이책은21년간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정보보호법및개인정보보호법제도를연구하고,대학에서사이버수사관련강의를해온저자의깊이있는경험과전문성을담고있다.딱딱한법률용어를쉽게풀어낸것은물론,실제사건에적용된최신판례와사례들을풍부하게수록하여이론이현실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파악할수있다.

방대한지식을한권에담다
『사이버범죄수사론』은사이버범죄의정의부터유형,관련법규,수사절차,법적해석동향까지사이버범죄에대한모든것을체계적으로정리했다.법학,IT,보안관련전공학생들에게도,수사기관관계자,보안전문가,그리고디지털세상에서자신을지키고자하는일반인에게도유용한필독서가될것이다.

학문적깊이와대중적접근을잇다,밝은서가인문사회총서
밝은서가의인문사회총서는인문학과사회과학분야의깊이있는주제를다루며,폭넓은지식과통찰을제시한다.학문적연구와대중적접근의균형을맞추어전문가와일반독자모두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였으며,현대사회의중요한이슈와인문적가치를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