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은행, 가난한 사회 (금융성장의 역설)

부자은행, 가난한 사회 (금융성장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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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금융이 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를 맺을 때는 산업 발전,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를 맺을 때는 사회적인 금융자원의 낭비, 부동산 투기, 자산 불평등의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 책은 진보금융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다룬다. 진보금융이란 다른 게 아니라 금융이 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는 활동을 나타낸다. 비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규제하는 것도 진보금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과 연계를 맺으면서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진보금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운다.
〈부자은행, 가난한 사회〉는 좀 더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활동가, 노동조합 간부, 정치인, 시민이 읽어야 하는 책이다. 금융을 전문가 영역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그들은 금융을 대자본, 부유층의 이익을 불리는 데 활용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이들이 금융 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때 진보금융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임수강

지은이임수강은금융문제를주로연구하는경제학박사이다.고려대학교경영대학을졸업했고연세대학교와전남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박사를받았다.민주노총산하민주노동연구원의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증권회사(채권트레이더)와은행경제연구소에서꽤오랫동안일했다.국회에서정책보좌관으로일한적이있다.2022년에국제결제은행(BIS)의역사를다룬『바젤탑』을번역·출판했다.경기연구원에서일할때,민주당이재명대표의“기본시리즈”가운데하나인기본금융정책의연구책임을맡았다.

목차

서론

제1장과잉금융,무너지는금융공공성
ㆍ은행이돈많이버는사회는위험하다
ㆍ가계부채증가로누가이익을얻는가?
ㆍ은행에서50만원을못빌리는사람들
ㆍ새마을금고사태가일깨운금융공공성

제2장금융은정치다
ㆍ금융투자소득세보다금융거래세가낫다
ㆍ문재인정부,세금으로집값잡으려다실패·
ㆍ공적자금을통한부실금융기관구제의딜레마
ㆍ중국봉쇄를부추기는투키디데스함정론
ㆍ우경화로대선패배한미국민주당,한국은?

제3장금융은규제다
ㆍ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사태와금융감독
ㆍ사모펀드가온통지배하는세상
ㆍBIS비율8%,금융이익을지키는숫자
ㆍ은행의자산금융규제해야가계부채문제해결

제4장금융이키우는불평등
ㆍ밸류업,한물간신자유주의프로그램
ㆍ부의집중을부채질하는가상자산
ㆍ다주택자에게혜택돌아가는특례보금자리론
ㆍ국민지원금,그리고돈풀면물가오른다는신화
제5장중앙은행의정치적독립성은허구
ㆍ중앙은행의정치적독립성따위는없다
ㆍ노동자를옥죄는물가안정목표제
ㆍ노동조합은정책금리인하를요구해야하는가?
ㆍ부동산투기와중앙은행책임:이와타-오키나논쟁

부록
ㆍ한국금융현실과대안으로서금융민주주의

출판사 서평

◇특징
o이책은“진보금융찾기”라는코너명으로언론에기고한평론형식의글을모은것이다.기고문들은금융과관련된여러이슈를다루지만그럼에도글들을관통하는문제의식은진보금융이다.
o진보금융이라는개념이명확하게규정된것은아니지만이책에서는대체로금융자본이나부유층보다노동자나서민에게유리한금융정책을진보금융으로간주했다.이는금융이어떻게기능하느냐에따라특정계층에유리할수도불리할수도있음을전제한다.
o이책은금융이라는다소전문적인영역을다루지만대부분시사적인내용이어서생소하지는않으며,일반비전문가독자도충분히소화할수있는수준이다(대학생독자가소화할수있는수준).금융의사회적인역할,금융의공공적인역할,금융규제,금융과정치의관계,중앙은행의기능등을교양수준에서이해하고자하는독자들은이책을안내서로서읽을수있다.
o진보활동가,정치인,금융업종사자들은이책에서금융에대해기존과는다른시각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기존주류의시각은금융의순기능을강조하는데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다.그러나금융은이중적인속성을가지며순기능뿐만아니라역기능도갖는다.이책은금융의역기능과그역기능을줄이는정책적과제에대해주로관심을둔다.

◇책의핵심메시지
o이책의핵심메시지는금융이중립적이지않다는것이다.금융의성장은모든사람들과모든분야에골고루혜택을가져다주지않는다.금융의성장이특정한계층에게는유리하지만다른계층에게는그렇지않을수도있다.금융의과도한성장은금융부문에이익을가져다주겠지만산업부문의발전에걸림돌역할을할수도있고기타여러문제를낳을수도있다.
o이는금융이정치적이라는명제와연결된다.금융이중립적이지않고계층별로다르게영향을주므로금융분야에서이해관계자들의이해는날카롭게대립한다.이러한이해관계의대립은정치의영역에서조정되어야한다.따라서금융은정치의영역과뗄수없는관계에있다.
o그렇지만금융은보통전문가영역으로인식되는경향이있다.금융이어려운분야이고따라서학습과경험을통해이해를넓혀가야하는영역이기때문이다.실제로금융이전문가영역으로넘어가버리면금융은특정한계층(부유층과금융세력)의이익에봉사하기쉽다.금융기관에집중된사회의신용을소수가독점하여자산을늘리는데사용한다면이는금융투기,부동산가격거품의형성,금융자산불평등의심화로이어질수있는것이다.
o다수에게혜택이돌아가는금융제도를만들기위해서는금융이정치의영역에서더활발하게다뤄져야한다.특히진보를지향하는활동가,정치인들은금융이슈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금융이슈나금융정책이전문가들의전유물이되는순간금융은사회발전에기여하는것이아니라불평등을확대재생산하는도구가될수있다.

◇누가이책을읽어야하는가?
o모든사물은다양한측면을갖는다.사물의본질을이해하기위해서는그것을여러측면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금융도여러측면을가지며따라서그본질을이해하기위해서는다양한각도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현재의주류이론은금융을바라보는한측면만을제공한다.그러나금융현상을온전히파악하기위해서는금융의다른측면을비판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이책은바로금융을비판적으로바라보는시각을보여준다.
o금융은이중적속성을갖는다.금융은기본적으로생산적인부문을지원하면서자본의원활한축적을보장한다.그러나비생산적인부문과연루될때금융은여러문제를낳기도한다.부유층의대출독점과이를통한부동산투기,자산불평등,금융배제,부동산거품붕괴에따른금융위기는그런사례들이다.
o우리가금융현상을바라볼때보통은좋은측면에만주목한다.그렇지만금융현상을온전히파악하기위해서는금융이나쁜측면도갖는다는사실도이해해야한다.이책은금융이어떤역기능을하는지,그리고그것을완화하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를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
o금융이더많은사람들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가기를바라는진보활동가,정책입안자,시민들은금융의좋은측면과나쁜측면을모두이해해야한다.이책이기여할수있는부분은금융의갖는역기능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는점이다.

◇책의개요
o이책은진보적인금융이어떤것인가를개념적으로규정하는데에목표를둔다.여러이슈들에대한구체적인분석을통해진보금융개념에대한윤곽을그릴수있게한다.이책은다섯개의장으로구성되는데,각각금융공공성,금융과정치,금융규제,금융과불평등,중앙은행독립성이라는키워드를다룬다.
o이책은다섯개의장으로구성된다.제1장,금융기관은상업성뿐만아니라공공성을가져야한다.제2장,금융은이해관계자들의이해가날카롭게대립하는부문으로서정치의영역과뗄수없는관계에있다.제3장,금융기관은기본적으로규제에의해움직이는부문이다.제4장,금융은과도하게성장하면사회의불평등을키울수있다.제5장,중앙은행은선입견과는달리독립적이거나중립적이지않으며특정계층의이해에편향되어있다.
o다섯개의장은금융의과잉성장,또는금융자산의과잉축적이라는키워드로압축하여재정리할수있다.금융의성장은금융자산을많이보유하면서금융거래를자주하는세력에게유리하다.따라서금융세력은되도록금융을성장시키려고한다.금융세력은금융공공성이나금융규제·감독은거추장스러운것으로여기면서금융정책이그들에게유리한쪽으로설계되도록목소리를높인다.또한이들은사회의금융자원을독점하여자산을늘리는데활용한다.
o그렇다면금융이성장한다는것은어떤함의를갖는가?금융의성장은양면성을갖는다.금융의성장은사회의재생산능력을확대하는데기여할수있다.이와달리금융의성장은오히려생산적인부문의성장을억누를수도있다.
o금융이생산적인부문,또는사회적으로유용한부문과연계를맺으면서성장한다면,이는사회에유익한결과를가져다줄것이다.그럴때는사회의생산능력은향상되고고용도늘것이다.한마디로그때의금융은사회가기대하는역할을제대로수행한다고볼수있다.
o금융은비생산적일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유용성이거의없는부문과연계를맺으면서성장할수도있다.그대표적인분야가주택담보대출을포함한부동산대출이다.부동산대출은사회에특별한이익을가져다주지않는다.이때,금융자원은사회적으로낭비되겠지만금융부문만은성장할수있다.
o우리나라의외환위기이후금융성장의많은부분은부동산거래증가와관련이깊다.이부문으로자금이많이흘러가면이는부동산가격상승,추가적인담보대출의증가,금융의양적성장으로이어진다.그렇지만이러한금융의성장은은행들에게는많은수익을가져다주겠지만,자산불평등의심화,금융배제의확대,나아가잠재적인생산능력의위축이라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o진보금융의핵심은결국생산적인부문에대한금융확대,비생산적인부문에대한금융억제로요약할수있다.사회의금융자원이비생산적인부문으로흐르는것을차단하는것과자산금융중심으로굳은현재의금융을생산금융중심으로바꾸는것이진보금융의중요한내용을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