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탑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 금융으로 쌓은 바벨탑)

아담레보어

아담레보어는영국출신의작가,저널리스트,문예비평가이다.그는『파이낸셜타임즈』,『이코노미스트』,『타임즈(런던)』,『모노클』,『크리틱』등수많은언론에기고했고여러권의넌픽션작품을썼다.대표적인작품으로는나치와스위스의공모를폭로한『히틀러의비밀은행가』가있다.그의책은열네개이상의언어로출판되었다.

서론

제1부자본이먼저다.

1장중앙은행가들의꿈의은행
(제1차세계대전이후배상금문제,마법사얄마르샤흐트,국제결제은행의구상)
2장바젤의은밀한클럽
(BIS를둘러싼독일과미국인맥,BIS탄생)
3장가장쓸모있는은행
(BIS를이용하기로마음먹은독일,미국의BIS불참가,월스트리트의투기)
4장나치에이용당하는BIS
(변질되는BIS,나치독일의자산약탈,유럽의전운)
5장합법적인약탈
(나치의체코금약탈과BIS의형식적중립성,금이라면무조건받아들이는BIS)
6장히틀러를돕는미국인은행가
(유럽에서비밀리에활동하는미국인,BIS중립성의침해)
7장전쟁에서돈버는월스트리트
(정보전에말려드는BIS총재,전쟁을돈버는기회로이용하는월스트리트)
8장적과맺은협정
(해산위기에내몰린BIS,전후를준비하려는움직임)

제2부연방제국

9장유럽의통합을요구하는미국
(유럽재건을향한발걸음,새로운역할을발견한BIS)
10장처벌받지않은전쟁범죄
(나치가세운전후계획,전쟁범죄자들에대한면죄)
11장불사조처럼살아나는독일
(독일에유리한유럽통합,통합을부추기는미국)
12장책상물림살인자들의귀환
(위기를틈타복귀하는전범은행가들,국제금융기관으로기능하는BIS)
13장솟아오르는바젤탑
(바젤탑의건설,은행위기와BIS의자본규제)

제3부붕괴

14장두번째탑
(나치가구상한유럽통합,단일통화유로를향해서)
15장모든것을보는눈
(세계화와BIS의성장,중앙은행총재들의끼리끼리의식)
16장성채균열
(너무커버린국제금융계의BIS,BIS개혁의길)

감사의말
옮긴이후기

◇책의핵심메시지
저자가책전체를통해전달하고자하는핵심메시지는BIS와중앙은행이정치적인성격의조직이라는점이다.중앙은행가들은자기들을스스로금융분야의테크노크라트라고제시하지만저자는그것이허구라고주장한다.예컨대이자율이나화폐공급량과같은중앙은행가들의결정은고도로정치적인성격을갖는데,그이유는그러한결정이다수대중에게상이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는중앙은행이정치적으로중립적이거나독립적인기관일수없다는사실을함의한다.실제로저자는중앙은행의정치적독립성개념을선출된권력에의한민주적인통제개념으로대체할것을주장한다.
저자의주장은중앙은행의정치적독립성이라는기존의관념과정면으로충돌한다.이는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우리는중앙은행독립성을반드시지켜야하는금과옥조로간주하는경향이있다.중앙은행정책은최고의전문성을가진전문가들이알아서하는영역이지일반인들이나정치인들이따따부따할수있는영역이아니라고쉽게생각한다.그런데저자는중앙은행의정치적인독립성이처음부터성립할수없는개념이라고주장하는것이다.
저자의관점은우리사회에커다란화두를던지는내용이며,중앙은행독립성에대한논의를한차원끌어올리는역할을할수도있다.한국은행이창용총재는한국은행이정부에대해서는독립적이지만미국연준에대해서는독립적이지않다고말함으로써중앙은행독립성논의가살아있는이슈라는점을시사한바있다.물론저자는한국은행이정부에대해서가아니라연준에대해서독립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할것이다.어쨌든이책은바로이러한우리의고민지점을짚어주고이해할수있게해준다.

◇이책을읽어야하는이유
우리는BIS가어떤기구인지잘알지못할뿐만아니라우리의삶과별관련이없기때문에알필요도없다고생각할수있다.그러나BIS는의외로우리삶과직간접적으로맞닿아있다.예컨대금융기관종사자들은BIS자기자본비율이라는규제정책을잘알고있어야한다.이비율때문에금융기관들의영업활동이나손익이큰영향을받기도한다.잘알려져있지많지만1997년의우리나라경제위기도이자기자본비율과상당정도관련이있다.일본의은행들은1988년에제정된이규정을1990년대초부터는지켜야했는데,이것이주변국들의유동성축소,나아가경제위기에영향을준것이다.
무엇보다BIS는,여러단계를거치기는하지만,우리의자산가격,특히부동산가격에영향을주고있다.자산가격은중앙은행의금융정책,감독기구의규제정책,그리고글로벌자본이동규제정책을반영한다.그런데이러한정책들은모두중앙은행의은행이라할수있는BIS의활동과이러저러하게연결되어있다.
심지어가상자산의미래마저도그것이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무관할수없다는점에서BIS의영향권속에놓여있다.우리가BIS를알아야하는이유들이다.

◇책의개요
이책은스위스바젤에본부를둔국제결제은행BIS의역사와그한계를다룬다.BIS는중앙은행들의은행기능을하는기구라할수있는데,따라서이책에서다루는내용은중앙은행들의역사,한계와도밀접하게엮여있다.
이책의제목바젤탑은구약성경창세기에나오는바벨탑을패러디한것이다.18층의원통형으로솟아있는BIS본부건물은탑의모습을닮았다.이점에착안하여저자는바젤탑이라는조어로BIS를나타내고있다.나아가저자는구약성경에서인간의욕심을상징하는바벨탑이무너졌듯이,금융으로쌓은탑도개혁하지않으면언젠가는무너질수있음을바젤탑이라는조어를통해암시하고있다.
BIS는제1차세계대전이후독일이지급해야하는배상금을관리하기위한목적에서탄생했다.그러나독일이배상금지급을거부하면서BIS는다른곳에서존립근거를찾게된다.BIS가찾아낸중요한존립근거는여러중앙은행이보유한금을예치받아그신용으로자금의결제를원활히하는중앙은행의은행역할을하는것이었다.이러한지급결제기구역할은현재까지도이어지고있다.
BIS는설립목적에서벗어나서나치독일의전쟁수행과전후부흥을돕고유럽통합에서중요한역할을하기도한다.또한BIS는민간기구이지만은행을감독하고자기자본을규제하기도한다.물론BIS의규제는강제력이없다.그러나개별은행들이이를지키지않는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저자는BIS가어떻게자기의업무범위를넓혀가면서위상을세워나갔는지를묘사한다.
저자는국제결제은행의기능과본질이,20세기들어성장하기시작한금융자본의이해와뗄수없는관계에놓여있다고주장한다.20세기초는자본일반의지배에서금융자본의지배로넘어가는문턱에해당한다.
문턱을넘어서서금융자본이어느정도성장하자이제는이금융자본의이해와운명을같이하는초국적금융자본계급이탄생한다.이계급의이익에적합하도록설계된조직이BIS라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물론BIS가여러나라들에적용되는통일적인정책을직접수립하지는않는다.
BIS는중앙은행들의단순한친목모임처럼보이기도한다.실제로BIS는그렇게주장해왔다.그럼에도BIS는내부적으로중앙은행들사이에서위계를철저하게세우면서도동시에초국적금융자본계급에유리한방향으로금융정책들이수립될수있도록조율해왔다.
BIS는자기의이익을지키는수단으로크게보아두가지의특징적인행태를발전시켰다.첫째,비밀주의행태이다.BIS는설립이후지속적으로비밀주의를유지해왔다.BIS는여러나라들에서수집한통계자료나분석보고서등은공개하지만이사회나여러위원회의회의록,중앙은행들이나국제기구들과거래한내용등핵심사항은지금도공개하지않고있다.
둘째,기술관료적인전문가주의를강조하는행태이다.BIS의여러활동이나정책은매우정치적이다.그럼에도BIS는자기의활동을정치와거리가먼전문가들의기술적인일처리로포장해왔다.그러나이는초국적금융자본계급이자기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내세우는이데올로기에지나지않는다고설명한다.
저자는BIS개혁을강조하면서이를위해최소한이러한행태를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한다.다시말해서저자는BIS에대해비밀주의를폐기할것과전문가주의를민주적통제로대체할것을주장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