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의대 증원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육(6)해(국민 2해, 의료인 2해, 정부2해)를 통해 오(5)해를 넘어라.
1 2023 한국의료를 진단하면 ?
경상의료비 비율 9.7% (OECD 평균 9.2% 2023), 의료비 증가율 7.7%(주요국 1위, 2023), 가계 부담률 OECD 7위(2023) 그러나 이것을 받쳐줄 GDP성장률 1-2% …… 모든 지표가 향하는 방향은 -- 한국의료가 구조조정의 대상임을 가리키고 있다
2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일은 ?
-복지제도를 시장 경제(수요 공급 논리)의 논리 해결할 수 있다고 호도하는 분들과 그로 인해서 오염된 인식과 대응하는 일. 원래 복지는 수요공급 논리에서 공급이 안되기에 만들어진 제도임을 잊고 있다
-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제도와 포퓰리즘과의 선을 긋는 일
한국은 위정자의 기대는 접고 국민이 직접 선을 그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개선의 순서는 큰 틀(구조)을 만들고 디테일의 악마를 없애는 순서로 가야한다.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 이슈만 주목하는 일- 한 발자국 욺기기 어려운 이유임
3 책의 목표는
-정치로 분열된 국론은 통합이 어렵다 그러나 먹고사는 제도인 의료는 통합이 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공통된 가치 즉 헌법에 기반해서 통일을 하면 된다
-일하는 복지로서의 의료, 즉 차세대에 소득 7만 불 달성과 아파서 고생하는 분이 없는 제도 물려주기 힘 보태기
4 책이 담은 가치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오염 속에 분열을 극복은 실행을 마음에 담고 기획해야 한다. 성장률 10%에서 1%의 저하는 불편과 추가 부담의 분담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모든 정보가 한자리에 공유되어야 협조가 시작된다. 두 번째 공유는 감정의 공유이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느껴야 한다. 탁상과 현장은 다르다 정조대왕의 수원 행차는 직접 보고 듣기 위함이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날 것으로 담았다. 조미료를 최대한 제거해야 했다. 읽다 보면 메모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다시 보내주면 다음 판에 반영하겠다
거울을 보여주면 자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현장을 보여주면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 이번 그린페이퍼의 목적은 정보오염, 감정오염, 화석 같은 내용을 걷어내고 발전적 담론을 가져 오는 것이다
1 2023 한국의료를 진단하면 ?
경상의료비 비율 9.7% (OECD 평균 9.2% 2023), 의료비 증가율 7.7%(주요국 1위, 2023), 가계 부담률 OECD 7위(2023) 그러나 이것을 받쳐줄 GDP성장률 1-2% …… 모든 지표가 향하는 방향은 -- 한국의료가 구조조정의 대상임을 가리키고 있다
2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일은 ?
-복지제도를 시장 경제(수요 공급 논리)의 논리 해결할 수 있다고 호도하는 분들과 그로 인해서 오염된 인식과 대응하는 일. 원래 복지는 수요공급 논리에서 공급이 안되기에 만들어진 제도임을 잊고 있다
-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제도와 포퓰리즘과의 선을 긋는 일
한국은 위정자의 기대는 접고 국민이 직접 선을 그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개선의 순서는 큰 틀(구조)을 만들고 디테일의 악마를 없애는 순서로 가야한다.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 이슈만 주목하는 일- 한 발자국 욺기기 어려운 이유임
3 책의 목표는
-정치로 분열된 국론은 통합이 어렵다 그러나 먹고사는 제도인 의료는 통합이 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공통된 가치 즉 헌법에 기반해서 통일을 하면 된다
-일하는 복지로서의 의료, 즉 차세대에 소득 7만 불 달성과 아파서 고생하는 분이 없는 제도 물려주기 힘 보태기
4 책이 담은 가치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오염 속에 분열을 극복은 실행을 마음에 담고 기획해야 한다. 성장률 10%에서 1%의 저하는 불편과 추가 부담의 분담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모든 정보가 한자리에 공유되어야 협조가 시작된다. 두 번째 공유는 감정의 공유이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느껴야 한다. 탁상과 현장은 다르다 정조대왕의 수원 행차는 직접 보고 듣기 위함이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날 것으로 담았다. 조미료를 최대한 제거해야 했다. 읽다 보면 메모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다시 보내주면 다음 판에 반영하겠다
거울을 보여주면 자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현장을 보여주면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 이번 그린페이퍼의 목적은 정보오염, 감정오염, 화석 같은 내용을 걷어내고 발전적 담론을 가져 오는 것이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3 (의대증원녹서 | 우리 시대 필수 의료 제도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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