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자 문재인 :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

도태우

현재선진화아카데미대표로사단법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NewParadigmofKorea대표를맡아적법절차dueprocessoflaw준수와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해여러가지활동을전개한바있다.서울대공대(공업화학과’87),서울대인문대(국어국문학과’89)를졸업한후서울대정치학과대학원에서수학했다.소설집『디오니소스의죽음』(소명출판)을출간한작가,사법연수원41기를수료한변호사로활동중이다.박근혜대통령탄핵헌법재판소심판과정에서민사대리인으로선임되었고,탄핵결정후형사변호인으로도약6개월간이례적인속도와강도의재판일정에함께했다.9·19남북군사합의에대해여적죄,그리고김정은반인도범죄자고발을주도했다.

서언:뒤로끄는수레

제1부거대한균열
거대한착각
‘자유’삭제,가치동맹파괴
헌법보다촛불이최고법인문재인정권
문재인의진짜얼굴
이산하의시,「한라산」
‘분단체제론’의신화
몽환적통치
소중몽(小中夢)
민주주의대혼돈
투트랙(twotrack)혁명

제2부꿈같은희망
달의몰락
자기기만
외눈박이마을의전설
들어갈때와나올때
반대로말하기
신화와거짓사이
꿈같은희망

제3부“다시출마할까요?”
문재인,나는누구인가
일부공감
눈높이맞추기
소득주도성장의도그마
사람잡는사람중심
탈원전의재앙―은폐와침묵
촛불교(敎)
원한(怨恨,resentment)의도덕
‘조국사태/광화문집회’에대한반응
법따로정치따로
문정권5년―4단계의시기구분

부록
1.문재인여적죄고발장
2.강규형KBS전이사해임취소소송상고심답변서

‘법은과거에대한언어이고,정치는미래에대한언어이며,연설은현재에대한언어’라고한다(아리스토텔레스,『수사학』중).이책은문재인대통령의연설을통해그시대의법과정치를분석한책이다.대한민국의과거,현재,미래의언어가함께어우러진책이라할만하다.

‘기술하되지어내지않는다(술이부작:述而不作)’라고공자는말한바있다.현란한해석을곁들인2차적소통보다투박하더라도그사람의말과목소리를있는그대로전달해주는1차적소통이정치공동체에는더욱도움이될수있다.이책은문대통령의연설문상당부분을있는그대로인용하고있다.저자의글과문대통령의연설이음영과박스처리로확연히구분되기에문대통령의연설만을따라읽는것도얼마든지가능하다.1차적소통을중시한책이다.

성경의「열왕기」와『조선왕조실록』의차이는우선분량이다.비슷한정도의시간길이를다루면서열왕기는조선왕조실록의수천분의1정도분량이다.유다와이스라엘에서도상세한실록이있었다고하니,차이의핵심은요약서의유무라할수있다.문대통령재임기의연설문총분량은공개된것만으로도15권에이른다.요약서의필요성이절실하다.

요약서가있을때곱씹기가가능하다.곰곰이되새겨볼때,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볼때와는다른속뜻이되살아난다.양을줄여주지않으면거듭반추하는일이사실상불가능하다.회귀적인성찰이행해지지않을때깊이와두께는획득되기어렵다.수험서적요약,전략적요약이아니라반성적요약,소통적요약이긴요한이유이다.

이책은문재인대통령5년간을축약한책이라할만하다.“헌법파괴자”라는제목을달고있지만저자는“일부공감”이라는장을통해문대통령연설문에서공감하는부분또한13페이지에걸쳐인용하고있다.15권5년의역사가200쪽책한권속에훌륭히요약되어있다.장차문재인대통령시기에대해알고싶어하는이들은먼저이짧은책으로그시기에대한입문을시도할수있을것이다.

거의매일이루어지다시피하는대통령의연설은살아숨쉬는정치요역사다.한대통령의공적인활동전체는연설문속에그정수가녹아있기마련이다.문재인대통령을좋아하건싫어하건문대통령의연설문을읽고대토론을벌여야할당위성이크다.문대통령은수면아래있던우리사회의헌법적균열을엄청난강도의충격으로드러내주었기때문이다.

가장피해야할길은문대통령시기에대한치열한반성없이이를대충망각하는것이다.대한민국이활기를되찾고퀀텀점프로도약하자면문대통령이드러낸거대한균열과마주서야한다.헌법적각성과논쟁,국민적성숙과고차원적통합없이는더심각한위기가반드시예정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대한민국을진지하게고민하는모든이들에게일독을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