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 - 폴폴 시리즈 3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 - 폴폴 시리즈 3

$15.00
Description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
보는 시대에서 만드는 시대로,
시차 없는 콘텐츠 공유 사회에서 내 것을 잘 지키고 네 것을 바르게 활용하는 법
챗GPT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무료 이미지는 얼마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유명인 사진이나 레시피를 사용하는 건? 요즘은 하나를 알면 둘 이상이 궁금해지는 세상이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인해 정보와 지식이 줄줄이 따라오기에 그만큼 새로운 질문도 늘어 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아 간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대두되는 쟁점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이슈다. 내 SNS에 올린 글귀나 사진 이미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벌어진다. 재미 삼아 가져온 캐릭터 도안이나 사진 이미지, 좋아서 따라 한 커버 댄스나 영화 편집, 친구들과 공유한 링크 등은 자칫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저작권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때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쿠팡의 1호 사내변호사를 거쳐 펭수, 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저자 김미주는 십수 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법적 보호 아래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성은 없는지, 상표권 위법인지 아닌지 등 그에게 질문을 보내오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서, 저자는 그간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국내외 사례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 책에 한데 모았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시차와 국경 없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이해하여 앞으로의 세상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이끈다.
책폴 지식교양 시리즈 ‘폴폴’의 세 번째 책.

저자

김미주

법률사무소미주대표변호사.2012년쿠팡1호사내변호사로변호사생활을시작한후코넥스솔루션(탐스,캐나다구스수입유통사)법무팀장을거쳐2017년법률사무소미주를열었다.현재대한변호사협회홍보이사,법률구조재단이사,IT·스타트업·블록체인특별위원회위원을맡고있다.

다수의전자상거래에관한기업자문및공정거래위원회온라인플랫폼·전자상거래법관련법률자문,특허청산업재산권·과기부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으로위촉되어활발히활동하고있다.전문분야인‘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EBS(펭수),라인프렌즈,SAMG엔터테인먼트(캐치!티니핑),타이틀리스트,PXG법률대리인으로서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업무를수행중이다.기존전자상거래플랫폼외SNS,구글,유튜브,트위치등다변화되는플랫폼에서발생하는다양한형태의지식재산권침해에대응하고있다.

목차

프롤로그:지금,‘지식재산권’을알아야할때
무엇이든물어봐도되나요?
시작전,기초용어다지기

Part1.왜그럴까?쉽게익히는지식재산권

1AI와가상세계의저작권
AI가그린그림,저작권은누가가질까?/AI음성특허,소리에도저작권이있을까?/챗GPT,저작권은어떻게적용될까?/메타버스내가상상품저작권은문제없을까?

2일상속상표권찾기
BTS치킨,가게이름으로써도될까?/고대수학?서울대병원?대학로고사용은상표권침해일까?/마약김밥,마약베개,이제상표명으로못쓴다고?/색깔도상표권을가질수있다고?/잃어버린초코파이상표권,이유가뭐길래?/상표권도도둑맞을수있다고?

Part2.있을까?없을까?저작권이라는수수께끼

1꼭꼭숨어라,저작권보일라
맛에도저작권이있을까?/레시피에도저작권이있을까?/지도에도저작권이있을까?/향기에도저작권이있을까?/뉴스에도저작권이있을까?

2그냥써도된다는달콤한유혹
모든저작물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할까?/내가찍은연예인사진,누가주인일까?/무료폰트는저작권으로부터정말자유로울까?/거리마다들려오던캐럴이사라진이유는?/캐릭터에도저작권이있을까?

Part3.괜찮을까?알아두면쓸모많은지식재산권사례

1마음다치기전에,저작권공부부터
링크공유,저작권괜찮을까?/필사해서업로드한책의문장,저작권괜찮을까?/건축물사진촬영,저작권괜찮을까?/내가보는영화리뷰,저작권괜찮을까?/내가따라추는춤,저작권괜찮을까?/유명한사진으로꾸민SNS프로필사진,저작권괜찮을까?

2꼬리에꼬리를무는IP이야기
시험때마다돌고도는족보의저작권은?/전공책스캔,저작권괜찮을까?/패러디는저작권침해아닐까?/야구응원가에도저작권이있다고?/디자인권판단기준이란?

에필로그:안전하고바르게지켜나가는지식재산권일상

출판사 서평

지금10대에게꼭필요한지식재산권이야기!
아는것이힘이되고재산이되고나만의무기가될수있다면

지식재산권은무엇일까?요즘뉴스기사나인터넷을통해‘IP’라는단어를보았을것이다.IP(IntellectualPropertyrights)가바로지식재산권이다.흔히창작물에대한본인의권리를‘저작권’이라고통용해서쓰지만,실은저작권뿐아니라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등다양한명칭이있고,이들모두는지식재산권에포함된다.우리가알고있는저작권과특허권이바로지식재산권이라는큰범주안에있는권리이다.

‘법률사무소미주’의변호사이자BTS·펭수·라인프렌즈·캐치!티니핑등의법률대리인으로알려진저자김미주는십수년간의변호사생활을하며지식재산권보호활동을주로맡고있다.법적보호아래저작권이어떻게적용되는지,예외성은없는지,상표권위법인지아닌지등그에게질문을보내오고조언을얻고자하는사례들이셀수없이많아지면서,저자는그간있었던많은사건들과국내외다양한사례들을알기쉽고재미있게이책에한데모았다.

특히요즘은‘AI(인공지능)’를기반으로한궁금증이무척많다.챗GPT나너티와같은딥러닝AI프로그램이점차발전하고있다.생활을좀더편리하고효율적으로이끄는데도움된다면좋겠지만,딥러닝AI프로그램이활성화되면서발생되는첨예한문제가바로저작권이다.챗GPT의방대한정보력은‘출처’를밝히지않기에어떠한경로로어떻게수집된자료인지불명확하다.누구든언제라도“예전에내가블로그에써놓은글과비슷한데?”라고생각할수도있는것이다.저자는지식재산권이생소하게느껴질이들에게,지식재산권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이들에게,지식재산권이궁금한이들에게발돋움이될수있도록책을구성했다.

1부〈왜그럴까?쉽게익히는지식재산권〉에서는‘AI와가상세계의저작권’과‘일상속상표권이슈’를중점적으로다룬다.AI도저작권을가질수있는지,메타버스내가상상품의저작권은어떻게적용되는지,BTS치킨이나서울대병원같은상표권은위법인지아닌지,왜‘마약00’을상표명으로더는쓸수없는지이유를알아본다.

2부〈있을까?없을까?저작권이라는수수께끼〉에서는그간궁금했던저작권과특허권에대한궁금증을파헤친다.모든저작물은저작권자의허락을필수적으로받아야하는지,무료폰트는정말저작권으로부터자유로운지,레시피에는저작권이없는지,내가개발한‘맛’은특허권을가질수있는지,색깔이나지도나향기에는저작권이있는지등화제를모았던사례들을통해저작권이슈를담아낸다.

3부〈괜찮을까?알아두면쓸모많은지식재산권사례〉에서는유명한사진으로꾸민SNS프사,전공책스캔,시험족보,커버댄스,영화리뷰,필사문장등실질적으로저작권이일상에적용되는경우들을통해유익한정보를전하며직접활용하고준비할수있는방안과해법을들려준다.

알아두면쓸모많은알찬사례와법률상식!
‘나’라는고유한저작물을지켜나가는든든한일상지침서

하루가다르게기술이발전하고정보통신이혁신적으로진화하면서‘공유’의보편성이더욱강해지는분위기이다.온라인을통해저장한사진,주로사용하는물건,좋아하는브랜드등은이미나아닌다른많은사람들에게도사랑받는다.대다수의사람들이가지고있고,비슷한취향을나누는것들이기도하다.그래서일까,사람들은‘나’만이가지고있는것에대한중요성을점차실감하게되는듯하다.전세계를통틀어지식재산권관련한출원도늘어나고있고,지식재산권을기반으로한스타트업기업들도여럿생기고있다.

지식재산권은‘나’만의특성을세상에알리는수단이라볼수있다.콘텐츠가대중에게공개되면,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게된다.명성과부를쌓을수있지만,한편으로는원작의가치가훼손될수도있다.원치않는소송이나문제제기로힘겹게갈등과다툼을이어가는경우도있다.빛과그림자가동시에존재하는현실속에서,지식재산권은창작물의주인이‘나’임을법적으로증명하고가치를보호해주는권리이다.저작물은별도의등록이없더라도창작되는그순간부터저작권의보호를받는다.세상에완전히동일한저작물은없듯,나와동일한사람도없다.그렇기에나자신이가지는의미를남들에게서찾는것도불가능할것이다.

저자는‘나’라는저작물을만들어나가는고유한삶을,굳이남들이가는길과비교하지는않기를재차바란다.남들이살아가는시간에조급해하지말고,남들이가진것을내것처럼여기고따라하지않는건강한태도를권한다.참고가되는선에서남의것을안전하고바르게활용하고,내것을잘가꾸면어떨까.편법이기승하는사회에휘둘리지않고지식과재산을정당하게쌓아가는힘을기를수있도록이책이독자곁에서든든한지침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