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돌봄의 융합으로서 전일제학교 확대와 시사점

교육과 돌봄의 융합으로서 전일제학교 확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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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을 2026년부터 법적으로 명문화하였, 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일제학교의 , 급격한 확대 속도를 주정부와 지역 학교가 따라갈 수 없는 , 어려운 여건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 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족의 돌봄 책임, 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전통적 시각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전일제학교는 독일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 흐름이 되었다
“학교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돌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는 인식의 변화를 독일사회에서, 독일의 교육 현장에서 관찰, 할 수 있다. 계층 간 교육 격차와 엄마들의 취업활동 확대, ,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던 긴 기간의 저출산 현상이 그러, 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 98 교육과 돌봄의 융합으로서 전일제학교 확대와 시사점, 기 위하여 도입·확대된 전일제학교는 단순히 오후에 아이들, 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장소가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전제로 하되, 다양한 교육와 돌봄 ,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전일제학교가 도입·확대되고 있다. , 학력 수준 향상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은 전일제학교 과정을 , 통해 독일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사회화·내재화한, 다. 부모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양질의 성장 환경을 경험한다. , 하루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부모의 경제적 능력, 만으로는 불가능한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 부모는 ‘경력이냐 , 돌봄이냐’ 식 선택의 기로에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다. , 전문노동력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직장과 노동시장에서 유지, 하고 발전시키면서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 수 있다. 전문노동력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는 부모를 품고서 ,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속, 가능 성장을 한다. 이제 독일의 상황이 한국의 전일제학교 ,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저자

정재훈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및동대학원사회복지학과졸업
-독일트리어대학교(UniversitätTrier)사회학과박사

-전)국무총리실양성평등위원회위원
-국무총리저출생ㆍ고령화특별보좌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지역상생분과위원장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위원

현)-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위원
-법무부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기획전문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성평등위원회위원

목차

1.전일제학교도입및확대_13
가.도입기···············································································13
나.확대기···············································································15
2.전일제학교의정책적의미_29
가.다차원적사회정책으로서전일제학교···································29
나.교육정책으로서전일제학교·················································33
다.아동정책으로서전일제학교·················································36
라.노동정책으로서전일제학교·················································38
마.가족정책으로서전일제학교·················································41
3.전일제학교도입및확대과정_47
가.전일제학교의시작······························································47
나.주변으로밀려난전일제학교···············································53
다.중심주제로떠오른전일제학교···········································60
4.전일제학교_77
가.전일제학교의개념······························································77
나.전일제학교의유형······························································82
5.최근흐름과전망_87
가.법적토대강화와투자의확대············································87
나.초저출산의계곡을나오고있는독일사회··························89
6.결론및시사점_97
참고문헌_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