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 (관리처분계획이론과 실무)

장종권

張鍾權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현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졸업(행정학석사)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수료
1989.12.한국감정원(현한국부동산원)입사
2014.1.한국감정원경기일산지사장(현고양지사)
2017.1.한국감정원서울남부지사장
2017.7.한국감정원부동산통계센터장(현부동산통계처)
2018.5.한국감정원홍보실장
2020.1.한국감정원경기동부지사장(현성남지사)
현)한국부동산원도시정비처정비사업검증부
[주요경력]
서울특별시금천구안전진단심의위원(2003년)
건설교통부도시정비및주거환경포럼위원(2004년)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법령등제·개정T·FTeam원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실무위원
ㆍ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실무위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정T·FTeam원(2005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시장지원센타자문위원(2005년)
국토해양부재정사업자체평가위원회위원(2012.2.~2017.2)
LH공사경영투자심사위원회위원(2014.7.1~2015.6.30)
김포시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2015.7~2017.6)
강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2017.1~2017.7)
광명시공유재산심의회위원(2017.1~2017.7)
성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2020년)
서울특별시(2021년,2022년),광주광역시(2021년),
고양시(2022년),전주시(2021년)정비사업실태점검위원
천안시,의왕시정비사업관리처분타당성검증
실무교육강사(2022년)
반포3주구,광명9R,노량진2촉진구역등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업무수행

제1장관리처분계획의개념
1.개요
2.법률적개념
가.행정계획
나.처분성

제2장관리처분계획의법률내용
1.분양신청절차
가.분양통지및공고
나.분양신청기간
다.분양신청절차
라.재분양공고등
마.투기과열지구분양신청금지
2.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등에대한조치
가.손실보상에관한협의
나.수용재결및매도청구소송
3.관리처분계획의수립
가.관리처분계획의인가등
나.관리처분계획작성시재산평가방법
다.조합원통지
라.사업시행계획인가및관리처분계획인가의시기조정
마.관리처분계획의수립기준
바.주택등건축물을분양받을권리의산정기준일
4.관리처분의방법및기준
가.주거환경개선사업및재개발사업
나.재건축사업
5.관리처분계힉의공람및인가
가.공람및의견청취
나.인가여부의통보및고시
6.관리처분계획에따른처분등
가.조성된대지등의처분
나.토지등소유자(조합원)공급
다.입주자모집조건등
라.잔여분에대한처리
마.임대주택인수의무
바.임차인자격등
사.잔여주택의공급
아.지분형주택의공급
자.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전환
7.관리처분계획고시의효과
가.사용·수익의정지
나.건축물의철거
8.용익권자를위한조치
가.권리자의계약해지
나.금전의반환청구권행사
다.구상권행사
라.압류권행사
마.임대차보호법제외

제3장관리처분계획인가실무
1.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상확인사항
가.분양신청및분양신청기간
나.분양신청서류등확인사항
2.관리처분계획의수립
가.관리처분계획에포함할사항
나.관리처분계획수립시주의사항
다.중요사항의통지,공람,총회등절차의적정성
라.관리처분계획에서일부내용(상가)누락등

제4장관리처분계획의주요내용확인사항
1.주택공급자격확인유의사항
가.1세대1주택공급위반
나.주거전용면적범위내2주택공급위반(공용면적,주거외용도)
다.조례에서정한기준적용
라.무허가건축물
마.상가소유자의주택공급
바.평형및동·호수등특별배정제한
사.기타사항
2.투기과열지구내5년재당제한
3.재분양신청
4.평형변경
5.기타사항
가.감정평가가격시점
나.조합원분양가격
다.보류지
라.비례율
마.비례율적용대상종전자산평가
바.권리가액
사.총분양수입추계
아.정비사업비
자.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
차.세입자손실보상을위한영업권보상및주거이전비기준일
카.공사비검증
타.재건축부담금
파.관리처분기준일
하.권리산정기준일
거.조합임원에대한인센티브

제5장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구비목록
1.관리처분계획절차관련서류
2.조합원명부
3.분양신청서관련서류
4.인·허가관련서류
5.기타제출서류
[별첨1]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시첨부양식(한국부동산원기준)
〈첨부1〉분양신청자세부현황자료
〈첨부2〉다물권자매도현황제출(엑셀)
〈첨부3〉정비사업비세부내역제출
〈첨부4〉관리처분계획수립진행사항
〈첨부5〉대상정비사업관련사항
[별첨2]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조례상관리처분계획관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