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한국의 재난관리를 논하다)

이동규

성균관대학교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박사
현)동아대학교대학원재난관리학과정교수
동아대학교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소장
[국회]
현)국회사무처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전)국회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문가위원
국회안전한대한민국포럼특별회원
[행정부]
현)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TF위원(간사)
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회재난협력분과위원
행정안전부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위원
행정안전부정부혁신국민포럼위원
기획재정부공기업경영평가단위원
서울시서울청년센터성과컨설팅단단장

제Ⅰ부이태원참사,학습되지않았거나학습이필요한교훈을논하다
1.세월호참사및코로나대응이후의교훈도출
2.‘총체적재난대응체계’대수술필요:범대본-중대본‘총괄·조정역할’바로잡자
3.안전패러다임전환과재난학습
4.이태원참사이후,되새겨야할교훈
5.공직문화에서사전에예측하는행정이익숙한가?
6.선출직및정무직공무원은재난상황에취약하다?
7.재난및안전관리업무와지방자치단체업무경계의모호성
8.지방자치단체의재난사태선포권한
9.대응단계:상황전파의지연과지휘체계및역할분담의문제점
10.컨트롤타워논란:재난컨트롤타워는도대체누구인가?
11.중앙사고수습본부:다중밀집사고의경우재난관리주관기관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관계
12.(중앙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설치및운영:설치여부판단기준과모바일상황실(민간SNS)을활용한가상공간에서의협의는?
1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보충성과연대성?
14.(중앙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긴급구조통제단의관계
15.긴급구조통제단의역할
16.진상규명관련문제점과해결책
17.이태원참사이후,재발방지대책을위한제언

제Ⅱ부한국재난관리의실천과제를논하다
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법체계상지위정립
2.20대국회주요법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개선과입법과제
3.국민의생활안전과재정의역할:재난·안전재원의배분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합리적방안
4.통합적인국가안전계획을수립할때다
5.재난안전분야에서고려해야하는네가지개념
6.재난관리책임기관의역할과책임방향
7.국가재난대응체계의미래방향
8.실질적인피해회복지원체계의수립
9.인간감염병확산과지방자치단체의자치조직권강화

제Ⅲ부패러다임전환과디지털재난관리체계구축을논하다
1.재난관리의패러다임을바꾸자
2.새해에는대규모복합재난에대비해야
3.재난관리를위한데이터기반의예측행정시스템의선결조건
4.재난관리에서의예측분석적용방향
5.인공지능(AI)·데이터기반의실시간‘재난안전디지털플랫폼정부’의실현
6.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빅데이터활용방안:내부데이터를한곳으로모으고외부데이터와연계체계구축
7.‘소방빅데이터센터’왜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