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루션 코리아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 11)

레볼루션 코리아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 11)

$25.00
Description
“대한민국을 혁명한다고?”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해법의 카드를 내밀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 흔들리는 공무원과 추격경제 시스템하에서 마련된 낡은 국가 시스템을 보면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 시작의 하나로 이 책을 준비했다. __프롤로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는 과거 추격경제하에서의 역사였다. 지금 지구촌 경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이다. 다시 한번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야 할 때다. 추격경제 시스템에 맞도록 설계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변화된 선도경제 시스템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대혁신, 대혁명해야 한다.

저자는 33년의 중앙 공직 생활과 퇴임 후 2년여에 걸쳐 지역 곳곳을 두루 살피며 느끼고 경험했다. 이를 토대로 변혁해야 할 대한민국 대혁신의 답을 내놓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저자가 비장한 각오로 대혁명 코리아(Revolution Korea)를 외치는 이유다!

저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민간의 주식회사처럼 비용/수익 개념 하에서의 경영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은 비용이나, 성과 등의 인식이 너무도 부족하다. 국가 운영에 과감히 민간의 경영 개념을 도입하자고 역설한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는 얘기다.

여기에는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의 대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 사회, 정치, 행정 등 지금의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명하듯이 혁신해야 한다. 국가 대혁신을 혁명하듯이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저자는 직접 겪으며 익힌 풍부한 자산으로 글로벌 시대가 원하는 개혁의 혁명가 역할을 자청한다.

대한민국 대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반드시, 그것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대혁신해야 할 때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등 국가의 모든 분야마다 기존의 국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혁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 11이다. 경제/사회/정치와 행정 분야에서의 실행전략,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저자

구윤철

1989년행정고시에합격해재무부를시작으로재정경제원,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청와대,국제기구,기획재정부등에서국가전체정책과예산을다루는일을담당하였다.기획재정부예산실장과제2차관을거쳐2022년국무총리소속국무조정실장을마지막으로33년간의공직생활을마감했다.
서울대학교경제학과와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를나왔다.서울대학교행정학석사,미국위스콘신대학원(Madison)공공정책및행정학석사를거쳐중앙대학교무역물류학과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다.
현재서울대학교경제학부특임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석좌교수,국립목포해양대학교석좌교수,전북연구원석좌연구위원,국립목포대학교글로컬대학혁신위원,경북대학교간호대학기획발전위원으로있다.더불어(문화)세계문자박물관운영위원장,대한체육회회장특보,시인구상선생기념사업회부회장,전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복지)사랑나눔공동체고문,전대한노인체육회사무총장,전대한적십자회회장특보,(지방행정)경상북도민간투자유치공동위원장,대구-경북통합위원회자문위원,전
라남도전남발전국가비전자문위원,포항시투자유치공동위원장,칠곡군민간투자유치위원,(과학기술)한국고등과학원자문위원,국제인공지능(AI)지적재산권협회이사이기도하다.이밖에도민간투자학회명예회장,(사)사색의향기고문을맡고있다.

목차

프롤로그나는왜이책을쓰는가

I주식회사대한민국건설

국가도전문경영시대
진짜주주는대한민국국민
핵심사원은공무원
혁신적인근무환경조성

II대한민국,지금어디에있나·위기와기회

위기요인
기회요인

III대한민국을대혁신,대혁명하라

시장의실패와극심한양극화
추격경제시스템의한계
선도경제로대혁신,대혁명하라

IV레볼루션코리아혁신전략·경제

혁신01인공지능(AI)경제혁신
혁신02초혁신경제혁명
혁신03글로벌경제혁신:신광개토세계경영전략

V레볼루션코리아혁신전략·사회

혁신04저출생혁신
혁신05고령화혁신
혁신06지역균형발전혁신
혁신07복지혁신
혁신08교육혁신

VI레볼루션코리아혁신전략·정치와행정

혁신09정치혁신
혁신10정부혁신
혁신11재정혁신

대한민국대혁신실행전략11

에필로그글을마치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대혁신실행전략11


01인공지능(AI)경제혁신
AI와결합한각종제품과서비스는우리가사는세상을완전히다른세상으로바꿀것이다.여기에국가적인역량을총투입해야한다.전국민누구나AI를세계에서1등으로잘활용하도록교육을강화하자.AI+X(현실생활,사물등)를강화하여,세상에없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도개발하자.유아,초-중-고,대학등에서체계적인AI교육이필요하다.AI관련UN기구도유치하자.

02초혁신경제혁명
경제혁신의기본방향은세계를선도할초기술개발에있다.바이오,데이터,우주등세계1등제품으로나아가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킹핀의구현에선택과집중을하자.무엇보다도공공R&D혁신을과감하게펼치자.R&D예산과조달혁신,성과평가방식등을바꾸자.기술창업과세대융합창업을유도하고사업화를지원하는벤처창업의혁신에나서자.대기업-중소기업상생전략역시중요하다.

03글로벌경제혁신:신광개토세계경영전략
대한민국에게기회는해외에,글로벌에있다.신광개토세계경영전략을추진하자.글로벌혁신을뒷받침하기위하여대외경제협력추진조직을확대해야한다.해외에소재한거점추진조직도정비하자.글로벌형제국가등글로벌친대한민국국가를만들어서세계경영을하자.이제주식회사대한민국에게는신광개토세계경영전략이답이다.

04저출생혁신
저출생문제해소에국가의명운을걸어야한다.특단의조치가필요한부분이다.보육국가책임제를도입하자.국가와지자체가협력해서돌봄조합을구성한다.“대한민국에서난아이,대한민국이키운다”,“모든출생은아름답다”라는사회적인인식전환이필요하다.다자녀무주택가구,신규주택최우선분양같은실질적인혜택과함께‘출생에대한영향평가제도’도생각해보자.

05고령화혁신
노인의건강을담보하지않으면국가적인재앙이된다.건강한삶을살수있도록맨발걷기운동을제안한다.노인에게필요한생애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노인친화적인주거공급도필요한일이다.일하는노인이늘면서이제는정년연장또는폐지까지도고려해야할시기가왔다.총체적인맞춤형정책을제공하기위하여정부조직으로장관급인노인부신설을제안한다.

06지역균형발전혁신
제대로된지역균형발전을실현하려면,사람이많이찾는지역으로만들어야한다.권역별발전전략과광역권통합을제안한다.지방의회는광역시나도소속의의회만둔다.총액예산교부제도도입하고,공정성은우수하나효율성이문제인지방공모제도를바꿔야한다.지방유휴시설활용과브레인풀제도등해야할일이너무나많다.산업,인프라,인력,문화,교육등의지원이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할때다

07복지혁신
누구든지기본소득과기본주택을누릴수있는,선진적인복지정책이시급하다.혁신적인한국형기본소득제도도입을제안한다.한국형기본소득대상가구를관리하는복지청과일자리및직업훈련청신설도함께한다.한국형기본주택역시최근변화하는가구및인구구조의추이등을살펴서다양한형태의공공주택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기술교육과창업에서해외진출까지청년을위한실질적이며효과적인정책도제안한다.

08교육혁신
대한민국의미래는생산성이높은인재육성그리고글로벌1등인재육성여부에달려있다.유아부터고등교육까지적성교육을강화해야한다.선행교육,군복부등을감안하여학제를개편하자.고등교육(대학)혁신이시급하다.창의성과상상력이풍부한인재육성을위해법학전문대학원과의대쏠림현상을막자.여러대학을서로통폐합하는등의글로컬대학직업훈련혁신또한중요하다.

09정치혁신
정치의양극화가오늘날대한민국에서가장큰문제다.낡고국익에배치되는당리당략의정치를대혁신하자.대통령제를5+5중임제로,10년을보장하자.국회의원선거방식은중/대선거구제로바꾸자.49개기초자치단체를4개특별자치시로지방행정구역을나누고,국회와행정부의조기이전을통해신행정수도를완성하자.대한민국의혁신전략을반영한헌법개정도논의할때다.

10정부혁신
조직개편보다일하는방식을혁신하는것이최선이다.대통령실의소통을위한정언비서관을신설하자.적재적소의인사,전략적인인사가중요하다.혁신인재를등용해야한다.공공기관이성과를내도록혁신조직을설치해야한다.낡은고위공무원제도를보완혁신할필요가있다.각부처에‘스마트기술국’을설치해세계최고의스마트혁신기술을개발하는시스템으로가자.

11재정혁신
성과가나는재정운용의혁신이매우중요하다.인구구조변화,글로벌경제등과연계하여재정투자를내용,규모등을결정해야한다.규모가큰주요사업비를부처간에통합,연계하여편성,집행,평가를통해성과를제고해야한다.세금이나기부금도자발적으로내도록하는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자.보조금관리의효율화를위하여출자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을모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