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토지경매: 공법적 제한분석 (경매로 돈 되는 땅을 찾는 기법 제시)

박상배

저자약력
명지대학교부동산사법담당강사역임
국립서울산업대학교부동산사법특강강사역임
한성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사법강사역임
EBS-TV방송부동산공법대표강사역임
RCN-TV방송부동산공법대표강사역임
조선일보교육정보센타대표강사역임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겸임교수역임
계명대학교토지투자실무강사역임
한양대학교토지개발투자실무강사역임
굿옥션서울지사부동산경매상담전문위원역임
매경부동산경매강사역임
한국토지경ㆍ공매연구소소장역임
한양대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역임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토지개발강사역임
애플경매연구소토지경매ㆍ특수물건분석실무강사
지산경매연구소소장,실전경매사례강의

저서
EBS방송교재부동산공법(2001.한국교육문화원)
부동산투자실무분석시리즈Ⅰ,Ⅱ,Ⅲ(2006.리얼터코리아)
부동산경ㆍ공매함정(법정지상권,유치권2008)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2008,법문사)
토지경매투자실무분석(2009,한양대학교부동산아카데미)
토지형질변경(2009,㈜굿인베스먼트)
토지투자실무(2010,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경ㆍ공매길잡이Ⅰ(기초권리분석론)(2014,한국토지경매연구소)
경ㆍ공매길잡이Ⅱ(특수물건분석론)(2014,한국토지경매연구소)
경ㆍ공매길잡이Ⅲ(공적제한분석론)(2014,한국토지경매연구소)
토지개발투자실무Ⅰ,Ⅱ(2015.한양대평생교육원)
공장개발투자실무Ⅰ,Ⅱ(2017,한국토지개발연구원)

1장토지경매의접근방법ㆍ가치분석
Ⅰ.돈되는토지경매접근의3대확인요소분석
1.돈되는토지경매의총괄접근요소분석을위한밑그림
2.토지경매의필요성에따른안정성과수익성분석
3.경매대상토지의감정가및시가분석
4.돈되는토지경매의접근방법분석
5.토지경매의2대성패요인분석
6.경매대상토지에관한권리분석
7.경매대상토지에관한경매절차분석
Ⅱ.경매대상토지의현재가치와미래가치분석
1.돈되는경매대상토지의가치분석
2.돈되는경매대상토지의운명을결정하는2대요소(줄2개)분석

2장관련법상도로설치ㆍ기준ㆍ확보방법
Ⅰ.개발관련허가에필요한도로분석
1.경매대상토지의국토계획법상개발규모별진입도로의확보기준
2.도로법상도로의유형별설치기준
3.농어촌도로정비법상도로및산림자원법상임도의설치기준
4.건축허가를받기위한건축법상도로의설치기준
5.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토지에접하는도로의표시방법
6.지목이도로인경매대상토지에대한투자실익분석
7.도로부지소유자에대한재개발정비사업의분양자격취득분석
8.낙찰받은도로부지의폐지또는변경가능여부분석
9.건축선으로부터후퇴하여건축해야하는경매대상토지분석
Ⅱ.맹지의해법및연결도로분석
1.경매대상맹지에대한해결방안실무분석
2.경매대상토지에접한사실상도로(현황도로)에대한실무분석
3.낙찰받은산지에서산지전용허가를받기위한도로분석
4.접도구역으로지정된경매대상토지의투자실무분석
5.계획관리지역에서숙박시설의설치가금지되는경매토지실무분석
6.경매대상토지에서연결도로의설치방안실무분석

3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해석방법분석
Ⅰ.토지이용계획의체계도분석
1.국토계획의구분
2.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양식내용분석
3.토지이용계획확인서기재사항의상세분석
Ⅱ.일반규제와특수규제의상호관계분석
1.일반규제와특수규제의의미및관계해석
2.경매토지에지정된국토계획법상지역ㆍ지구등의분석실무
3.경매대상토지에지정된지역ㆍ지구ㆍ구역별건축제한의근거법분석
4.경매대상토지가둘이상의용도지역등에걸치는경우특례
5.경매토지에서4층이하의절대높이제한을받는용도지역등
6.특수구역안의경매대상토지에대한행위제한의특별법적용

4장특수구역내토지경매시주의사항분석
Ⅰ.특수구역내규제로인한개발제한분석
1.토지이용규제를받는각필지별약400여개규제의거미줄
2.「토지이용규제기본법」[별표]에서정한지역ㆍ지구등
3.상수원보호구역내경매대상토지에대한행위제한
4.특별대책지역내의경매대상토지에대한행위제한
5.한강수변구역내의경매대상토지에대한행위제한
6.개발제한구역내경매대상토지에대한행위제한분석
7.교육환경보호구역등경매대상토지에대한행위제한
8.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경매대상토지에대한행위제한
9.수산자원보호구역내경매대상토지에대한행위제한
10.경매대상보전산지에대한행위제한
11.농업진흥지역안의경매대상농지에대한행위제한
Ⅱ.특수개발구역내토지경매의방법분석
1.특수개발사업지구에서의행위제한
2.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기재된지역ㆍ지구등에대한행위제한분석
3.기타관련서류에따라입찰전확인해야할공법적제한사항분석

5장토지경매취득후수익성증대방안분석
Ⅰ.토지형질변경과지목변경분석
1.경매대상토지의형질변경과지목변경의관계
2.토지의수익성증대방안으로서토지형질변경과지목변경
Ⅱ.건축물의용도및용도변경제한분석
1.경매대상건축물의30개용도
2.건축물용도변경의이원적절차를알고입찰하자
3.건축법상경매대상건축물의용도변경의방법과절차

6장낙찰후토지개발의방법및절차분석
Ⅰ.경매대상일반토지,산지및농지의개발분석
1.경매대상토지에대한개발행위허가
2.경매대상산지에대한전용허가
3.경매대상농지에대한전용허가
Ⅱ.개별입지및계획입지의개발분석
1.경매대상개별입지의개발
2.계획입지안의경매대상토지의개발

7장토지경매후개발행위인허가의승계분석
Ⅰ.개발행위인ㆍ허가의승계분석
1.기존개발행위수허가자의명의변경동의를받아야하는지여부
2.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에명의변경동의서를첨부해야하는가
3.산지전용ㆍ농지전용허가의승계및명의변경동의서첨부여부
4.낙찰자에게종전지위의승계에관한명문규정을둔경우
Ⅱ.개발자의명의변경허가ㆍ신고분석
1.개발행위수허가자의명의변경허가
2.건축허가명의자의변경신고
3.산지전용허가또는신고명의자의변경신고
4.농지전용허가또는신고명의자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
5.기타명의자의변경허가또는변경신고

8장농지등특수부동산의경매취득제한분석
Ⅰ.농지취득제한및낙찰농지ㆍ산지의연금분석
1.농지법상농지취득제한
2.「농어업경영체법」에따른농지취득제한
3.낙찰받은농지ㆍ산지로연금을지급받는방안
Ⅱ.기타특수부동산의경매취득제한분석
1.사립학교재산,향교,전통사찰의취득제한
2.사회복지법인등의기본재산의취득제한
3.산업단지내공장등의경매취득후입주계약체결및처분의무
4.정비구역의투기과열지구에서낙찰자에대한조합원자격의승계제한
5.낙찰자의지역주택조합원지위의취득여부분석

9장토지경매취득시주차장관련법규분석
Ⅰ.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에관한분석
1.건축목적을수반하는부설주차장의설치의무
2.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및설치기준
3.건축물의용도변경에따른부설주차장의추가확보의무
4.인근에부설주차장을설치할수있는가
5.부설주차장의설치의무면제
6.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대하여알아보자
7.부설주차장의용도변경금지의원칙
Ⅱ.주차장설치기준의위반에따른낙찰자의대응방안
1.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위반하는건축인허가ㆍ신고의거부
2.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위반하는건축물의입찰시주의사항
3.지구단위계획구역내주차장용지의낙찰후용도변경금지

10장낙찰받은토지의분할기법활용분석
Ⅰ.경매취득토지의분할방법및제한분석
1.경매취득토지분할에대한개발행위허가의심사기준
2.경매취득토지에관한분할허가의세부심사기준
3.경매취득농지의분할제한
4.경매대상산업용지의분할제한
5.경매대상과소토지에대한제한분석
6.정비사업용ㆍ도시개발사업용경매취득토지의분할제한
7.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경매취득토지의분할제한
8.산업단지에서경매취득토지의분할제한(허가)
9.공공주택지구에서경매취득토지의분할제한(허가)
10.특별관리지역에서경매취득토지의분할제한(허가)
11.공급촉진지구에서경매취득토지의분할제한(허가)
12.개발제한구역에서경매취득토지의분할제한(허가)
13.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서오수배출시설제한
Ⅱ.개발행위로서토지분할허가대상분석
1.개발행위허가에포함시키는경매취득토지의분할허가
2.경매취득토지의분할허가대상여부

11장공공개발사업부지등의경매투자분석
Ⅰ.정비구역ㆍ재생사업지역등의경매대상토지분석
1.정비구역에있는경매대상토지분석
2.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있는경매대상토지분석
3.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있는경매대상토지분석
Ⅱ.토지수용의보상및불복방법분석
1.토지등의수용에따른손실보상금의지급기준ㆍ방법
2.토지등의수용에따른손실보상금의지급절차
3.토지등의수용에따른손실보상금지급에대한불복절차

12장기타특수토지경매분석
Ⅰ.공장용지ㆍ창고용지의경매분석
1.공장용지의경매
2.창고용지의경매
Ⅱ.도로용지ㆍ기타토지의경매분석
1.도로용지의경매
2.기타토지의경매

부록
1.산지와농지의비교분석
2.법제처의법령해석례

사안1.불법전용농지의낙찰자에대한원상회복명령
사안2.농지와건축중인건축물낙찰자의건축주명의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