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법률가

포항의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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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지난 25년 동안 내가 몸담아 온 포항 사회의 법, 사법, 그리고 법률가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주권국가 유일주의에 저항하는 풀뿌리 민주정치의 생동력을 추적해 보려는 시도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함이 많고, 법사회학적 분석의 완성도 역시 크게 내세울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열패감을 맛보지는 않았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 책의 저술에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한국연구재단과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의 지원이 있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현재만큼의 성과도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이 기회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저자

이국운

1966년대전출생.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마친뒤,같은대학원에서법학석사및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
1999년부터포항한동대학교법학부에서헌법,법사회학,기독교정치사상등을가르치며연구하고있다.
한국사회에서자치분권운동과사법개혁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온대표적인헌법학자이기도하다.
주요저술로‘헌법’(2010),‘법률가의탄생-사법불신의기원을찾아서’(2012),‘헌법의주어는무엇인가-헌법묵상제1조’(2017),‘헌정주의와타자’(2019)등이있고,마이클왈저의‘출애굽과혁명’,칼프리드리히의‘초월적정의’등을번역했다.
최근에는엠마누엘레비나스의타자윤리와공화주의정치철학,그리고삼위일체법신학을연결하는헌법이론작업에매진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Ⅰ.사법도대표라는생각!/13

Ⅱ.사법적거버넌스와로컬리티/39

Ⅲ.포항사회의법/61 

Ⅳ.사법적권력체제의구조/97

Ⅴ.포항의법률가
1.2003년/131
2.2023년/149
3.변한것과변하지않은것/169

Ⅵ.포항사회에서법률가의자리/173

Ⅶ.사법자치는불가능한목표인가?/221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포항학총서를발간하며

포스텍융합문명연구원이포항학총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대단히의미있는사업의성과를이루게되어기쁜마음이앞섭니다.융합문명연구원은현대문명의전환기를맞아우리사회의현재를진단하고미래를모색하는융합연구를위해설립되어그이름에걸맞은다양한사업을수행해왔습니다.포항학총서의발간은연구원이현실과보다밀접하게관련될수있게하는사업으로서매우의미있는일입니다.연구원이소속된우리나라최초의이공계연구중심대학인포스텍이그동안지역사회와맺어온관계를획기적으로발전시키는일이라는점에서도큰의미를지닙니다.
대학과도시는긴밀한관련을맺고있습니다.세계유수의적지않은대학들이대학의설립과더불어형성된도시와함께성장해왔습니다.지금도도시의랜드마크처럼시민들의사랑과자부심의대상이되는세계적으로유명한대학들이적지않습니다.영국의케임브리지와옥스퍼드,미국의프린스턴과버클리,하버드,MIT,독일의하이델베르크와프라이부르크대학등이좋은예입니다.이러한대학들은도시와일종의공동운명체적인관계를맺으며발전하고있습니다.포항학총서의발간을계기로포스텍과포항시도이와같이상생발전하는관계를한층더강화할수있기를희망합니다.
이러한희망을성취하기위해포스텍융합문명연구원의포항학총서는열린자세를견지합니다.무엇보다먼저,지역학이라는분과학문의틀에갇히지않고자합니다.필진을구성하는데있어전문학자에국한하지않을것입니다.포항을사랑하는시민들이자발적으로수행해온지역학적인노력들또한폭넓게끌어안고자합니다.둘째로주제의선정에있어유연한태도를갖추고자합니다.포항시민과우리나라국민에게유용한지식과정보를확충하는것이라면학문적인관심사와는다소거리가있더라도적극적으로다룰것입니다.셋째로지역의경계에얽매이지않으려합니다.포항이고립된도시가아님은물론이요포항의발전에국내외각지역과의교류가긴요한만큼,포항시안팎에걸치는다양한필자의다채로운시각을전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포항의과거와현재를성찰하고이를바탕으로바람직한미래를꿈꾸는데있어서포스텍융합문명연구원의포항학총서가의미있게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시민들의삶과밀접하게연관되는생생하게살아있는연구,사회와학문의전당이함께어우러지는현실적이고구체적인연구로포항학총서를채움으로써,포항의시민은물론이요포항에관심을갖는모든사람들이즐겨읽고서로대화할수있는장을열고자합니다.독자여러분들의성원을믿고기대하며이자리를빌려감사의뜻을표합니다.

포스텍융합문명연구원
원장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