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1 (돈이 되는 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1 (돈이 되는 법)

$50.00
Description
이 책은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ㆍ재건축」(돈되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을 다루고 있다.
돈되법 시리즈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돈되법1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토지등소유자 동의」, ② 돈되법2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ㆍ임원ㆍ대의원, 조합총회」, ③ 돈되법3은 「시공자선정, 도급계약, 사업시행계획인가」, ④ 돈되법4는 「매도청구,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⑤ 돈되법5는 「손실보상ㆍ현금청산, 준공ㆍ이전고시, 해산」을 다룬다.
돈되법 시리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장과 전문지식을 연결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원리와 법ㆍ실무ㆍ투자ㆍ세무 등의 제문제를 기초부터 최심층부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단어와 문체, 단순명료한 문장과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
모든 설명은 판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법원(대법원ㆍ고등법원ㆍ지방법원)의 중요판례가 2023. 6. 선고분까지 반영되어 있다. 동의요건 등 각종 비교표를 목차와 함께 제공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가독성과 편의성으로써 독자가 목차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가서 살아있는 지식과 팁을 가져가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실용서이다.
저자

오승철

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
미국ㆍ프랑스유학
Kim,Shin&Yu변호사
건설교통부민자유치사업자문단
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법무부)
한국부동산판례연구소소장
(현)법무법인리얼굿대표변호사

저서
헌법이야기,헌법소송이야기,헌법판례이야기
법문장론-오승철교수의예술적법문장강의
e-편한소송I~VII(컴퓨터앱):①민사소송ㆍ비송,②민사집행ㆍ보전처분,③상사종합(회사·상사비송·가처분·지적재산권등),④헌법·행정·조세,⑤형사ㆍ가사;⑥채무자회생ㆍ파산⑦손해배상소송마법사

목차

제1장재개발ㆍ재건축입문
I.재개발ㆍ재건축조감도
II.관련사업과의비교
III.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역사
제2장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제1절기본계획과정비계획
I.개요-「2040서울도시기본계획」
II.정비기본계획의수립
제2절정비계획의수립
I.정비계획개요
II.정비계획의입안및입안제안
III.정비계획수립절차
IV.신속통합기획의도입-「2025서울시정비기본계획」
V.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
VI.정비계획결정ㆍ정비구역지정절차의하자(판례)
제3절사업유형별정비구역지정요건
I.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지정요건
II.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대상지역
III.“노후ㆍ불량건축물”의개념
IV.구법상“노후ㆍ불량건축물”의범위와판정기준
V.안전진단(재건축)
VI.시장정비사업의특례
제4절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과그효과
I.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
II.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ㆍ고시의제
III.행위제한
IV.구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대한경과규정
제3장정비사업의시행방법ㆍ시행자
제1절정비사업의종류와시행방법
I.정비사업의종류
II.정비사업의종류별시행방법
제2절정비사업의시행자
I.[원칙]조합에의한시행(법§25①i전,법§25②전)
II.[예외1]토지등소유자방식(법§25①ii)
III.[예외2]공동시행방식(법§25①i후단,법§25②후단)
IV.[예외3]공공시행방식(직접시행또는지정시행)-법§26①
V.[예외4]지정개발자(신탁업자등)에의한시행-법§27①
VI.[예외5]사업대행자방식-법§28①
VII.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자
VIII.사업시행자의변동
제3절공공재개발과공공재건축
I.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의요건
II.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의특례
제4절도시재정비법(‘뉴타운사업법’)
I.「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시재정비법’)
II.판례
제4장공공의지원ㆍ개입ㆍ감독ㆍ벌칙
제1절정비사업에대한공공의지원
I.정비사업의공공지원
II.정비사업에대한그밖의지원
제2절공공의개입ㆍ조정ㆍ감독및벌칙
I.토지등소유자와공인중개사의설명ㆍ고지의무
II.공공의개입과감독
III.도시분쟁조정위원회
IV.벌칙
제3절정비사업자료의공개와보존
I.정비사업의정보공개
II.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열람ㆍ복사요청권
III.열람ㆍ복사요청에대한정보공개의구체적범위
IV.관련자료의보관및인계
제5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1절추진위원회의구성ㆍ승인
I.추진위원회제도
II.추진위원회운영규정
III.운영규정에관한판례
IV.토지등소유자의동의
V.서울시공공지원정비사업에서의추진위원회구성절차
VI.추진위원회구성을생략하는경우공공지원자의조합설립지원
제2절추진위원회구성승인의하자
I.개요
II.정비예정구역지정ㆍ고시전에한추진위원회설립승인(당연무효)
III.‘정비예정구역지정ㆍ고시후정비구역지정ㆍ고시전’에한설립승인
IV.추진위원회구성승인후정비예정구역이축소또는확대된경우
제3절추진위원의선임ㆍ해임
I.추진위원회의선거관리
II.추진위원(추진위원장ㆍ감사포함)의선임
III.추진위원의해임
제4절주민총회
I.주민총회의법적지위
II.주민총회의소집
III.‘토지등소유자동의’와‘주민총회의결’은별개의절차적요건임
제5절추진위원회의기능ㆍ업무ㆍ운영ㆍ의결
I.추진위원회의기능ㆍ업무ㆍ운영
II.추진위원회의개최와의결
제6절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등용역업체선정
I.추진위원장ㆍ사업시행자의계약체결원칙
II.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절차
III.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등록
IV.정비업자선정절차에관한판례
V.‘확인의이익’에관한판례
VI.「서울시공공지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
VII.공공지원설계자선정기준
제7절창립총회
I.창립총회의소집및진행
II.임원과대의원의선출
제8절조합설립에따른추진위원회해산
I.조합에의포괄승계
II.조합설립인가후에는추진위원회승인처분의효력을다툴이익없음
III.추진위원회와계약한용역업자의조합에대한관계
IV.조합설립인가의무효ㆍ취소로인한추진위원회의부활
제9절정비구역ㆍ정비예정구역의해제
I.개요
II.정비구역등해제의효력과비용보조
III.추진위원회승인ㆍ조합설립인가의무효ㆍ취소와매몰비용부담문제
제6장토지등소유자의동의
제1절총설
I.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동의요건/정족수총정리
II.토지등소유자의범위
III.재건축사업에서‘토지등소유자’와‘토지또는건축물의소유자’의구별 IV.신탁재산의경우
제2절토지등소유자동의자수산정기준
I.산정기준개요
II.구분소유권문제
III.[재개발사업]토지에지상권이설정된경우(영§33①i)나)
IV.국유지ㆍ공유지의토지등소유자수
V.무허가건축물소유자(제외)
VI.소재불명자(제외)
VII.다물건소유자(물건수에관계없이1명으로봄)
VIII.토지등소유자시행방식의특례(토지등소유자20명미만재개발사업)
제3절공유자문제
I.대표자에의한동의
II.공유자의분열
III.수인이‘여러필지토지’또는‘토지와그지상건물’을공유하는경우
IV.공유자중일부가소재불명인경우
V.【정리표】공유의여러모습으로본토지등소유자의수
제4절동의의방법
I.동의서양식의진화(표준동의서→법정동의서→검인동의서)
II.동의서의작성
III.조합설립동의서기재사항의사후보충문제
IV.동의서의첨부서류(정관의미첨부/변경문제)
V.동의서의재사용
VI.국가/지방자치단체의동의
VII.교회ㆍ종중ㆍ사찰등총유재산의동의방법
제5절동의서의심사
I.동의서심사의기준과방법
II.인감증명서의하자
III.유효한동의서로본사례
IV.동의서를무효로본사례
제6절동의의철회
I.개요
II.판례
III.2012.8.2.전시행령을적용한판례
제7장집합건물법에따른재건축
제1절집합건물법과구주촉법에따른재건축
I.집합건물법에따른재건축개요
II.구주촉법에따른재건축
제2절재건축결의의주요논점
I.재건축결의의방법과정족수
II.하자있는재건축결의후서면에의한‘새로운재건축결의’의성립
III.재건축비용분담에관한결의
IV.‘비용분담에관한결의’의하자로재건축결의가무효로된사례
V.재건축비용분담에관한결의내용이적법하다고본사례
VI.새건물의구분소유권귀속에관한결의
VII.재건축결의내용의변경(재건축결의의유추적용)
VIII.집합건물법§47①단서(단지내다른건물구분소유자의승낙)
제3절구주촉법에따른재건축주택조합
I.도시정비법전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시행자
II.‘재건축결의’와‘재건축조합설립행위’는별개행위
III.재건축조합창립총회에는관리단집회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음
IV.조합총회
V.비법인사단의총유물관리ㆍ처분ㆍ보존행위는총회결의를요함
VI.정관에의한채무부담행위의제한은‘대표권제한’에해당함
VII.조합원의권리와의무
VIII.조합원임의탈퇴문제
부록
1.「신탁업자지정동의서」
2.「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동의서」
3.「조합설립동의서」

도표목차
표1[법령명약칭표]
표2[법령조항인용례]
표3[2030높이기준vs.2040높이기준]
표4[전부개정법과구법의정비사업종류비교표]
표5[공공시행과사업대행비교표]
표6[신탁시행방식-신탁대행방식비교표]
표7[공공시행과사업대행비교표]
표8[재건축ㆍ재개발동의요건/정족수총정리표]
표9[공유의여러모습에따른토지등소유자수]

출판사 서평

★5만원의행복★
살다보면누구나재개발ㆍ재건축에대해한번쯤은관심을가지게된다.말도안되는돈으로좋은아파트를분양받을수있다는주택조합홍보현수막은지천에널려있으며,주변아무개가재개발ㆍ재건축으로남부러워할브랜드아파트를분양받았다는등의소식또한심심치않게접하곤할것이다.운이좀좋다면내가살고있던아파트나물려받은땅이정비구역으로지정되었다는소식을듣고마치당장이라도큰돈을받거나좋은아파트에입주하게될것이라는꿈에부풀게될것이다.그러나막상이러한관심으로인터넷검색이나관련서적을찾아보다보면온갖어려운단어와법조문에둘러싸여내가뭘알아야하는지조차이해하기어려울것이다.그도그럴것이재개발ㆍ재건축은부동산의다른분야와달리근거법령의수가많을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짧은시간동안에셀수도없이많은제정ㆍ개정ㆍ폐지의과정을거치면서일반인들은물론전문가들도이해하기어려운내용들이많기때문이다.때문에아무리관심이많은사람이라고하더라도높은진입장벽에투자기회를쉽사리포기하거나,잘못되거나왜곡된정보로투자자나조합원들을속이는‘꾼’들에게끌려다니다자신도모르는새에막대한손해를입고소송에도휘말리는안타까운사태도빈번히발생하고있다.
그러나이번에오승철변호사가쓴「돈이되는법,변호사만모르는재개발ㆍ재건축」시리즈를읽어보면,관계법령이어떻게,왜변화하였는지는물론이고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어떠한방식과절차에의하여진행되는것인지를마치소설을읽어내려가는것처럼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게된다.대부분의기존서적들은재개발ㆍ재건축을투자목적,법률적측면,시장논리등중에서한가지측면에서만접근하여한정적인정보만을제공하고있었기때문에,독자들은마치장님이코끼리의다리를만지면서코끼리를이해하려는것과같이온전한정보를파악할수없었다.그러나오승철변호사가쓴「돈이되는법,변호사만모르는재개발ㆍ재건축」시리즈는재개발ㆍ재건축의다양한측면에대한통찰을그사업진행순서대로자세히풀어내었을뿐만아니라,특히독자가궁금해하였거나중요하게눈여겨보아야할핵심들에대하여도깔끔하게구분하여명쾌한해답을제공하고있어서,독자들로하여금재개발ㆍ재건축의전반적인이해는물론핵심원리에대한이해까지도빠짐없이가져갈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이책은저자가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책의첫글자부터마지막글자까지단한글자도빠짐없이직접작성하고검토하였고,모든책의레이아웃및디자인또한직접구성하였다.저자의수년에걸친고심과피와눈물이서린노력으로완성된이책은재개발ㆍ재건축에대한진지한관심을갖고있는독자들에게완벽한재건축ㆍ재개발의바이블이되어줄것이며,아직은단편적인궁금증과호기심을갖고있는독자들이라하더라도목차를보며손쉽게궁금증에대한해답을찾아가는과정에서지적인쾌감을느낄수있을것이다.또한부족한지식과잘못된판단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은더이상의손실을방지하거나상황을반전시킬돌파구를찾게될것이다.
이책은시장에넘쳐나는수많은재개발ㆍ재건축서적의하나가아니라,다른책들과확실하게차별되고존재이유가분명한「재개발ㆍ재건축의완결판」이라확신하고자신있게당신에게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