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 2: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 2: 돈이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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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ㆍ재건축」(돈되법)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조합설립인가, 조합원ㆍ임원ㆍ대의원, 조합총회 등을 다루고 있다.
돈되법 시리즈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돈되법1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토지등소유자 동의」, ② 돈되법2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ㆍ임원ㆍ대의원, 조합총회」, ③ 돈되법3은 「시공자선정, 도급계약, 사업시행계획인가」, ④ 돈되법4는 「매도청구,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⑤ 돈되법5는 「손실보상ㆍ현금청산, 준공ㆍ이전고시, 해산」을 다룬다.
돈되법 시리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장과 전문지식을 연결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원리와 법ㆍ실무ㆍ투자ㆍ세무 등의 제문제를 기초부터 최심층부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단어와 문체, 단순명료한 문장과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
모든 설명은 판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법원(대법원ㆍ고등법원ㆍ지방법원)의 중요판례가 2023. 7. 선고분까지 반영되어 있다. 동의요건 등 각종 비교표를 목차와 함께 제공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가독성과 편의성으로써 독자가 목차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가서 살아있는 지식과 팁을 가져가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실용서이다.
저자

오승철

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
미국ㆍ프랑스유학
Kim,Shin&Yu변호사
건설교통부민자유치사업자문단
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법무부)
한국부동산판례연구소소장
(현)법무법인리얼굿대표변호사

저서
헌법이야기,헌법소송이야기,헌법판례이야기
법문장론-오승철교수의예술적법문장강의
e-편한소송I~VII(컴퓨터앱):①민사소송ㆍ비송,②민사집행ㆍ보전처분,③상사종합(회사·상사비송·가처분·지적재산권등),④헌법·행정·조세,⑤형사ㆍ가사;⑥채무자회생ㆍ파산⑦손해배상소송마법사

목차

제1장조합설립과정관
제1절조합설립의동의및인가
I.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설립을위한동의요건과인가신청
II.동의율판단의기준시점=설립인가신청일(‘설립인가시’가아님)
III.재건축사업과“주택단지”(‘하나의주택단지’문제)
IV.재건축구역에주택단지아닌지역이포함된경우(판례)
V.무허가건축물소유자는조합설립동의대상인토지등소유자아님
VI.조합설립인가의효과
VII.조합설립인가는설권행위(보충행위가아님)
VIII.조합설립인가사항의변경
제2절재건축사업과토지분할청구
I.토지분할청구를통한주택단지분할
II.총회결의가필요한지여부
III.토지분할소송의원고와피고
IV.분할의방법
V.분할청구의효과(법제67조제4항)
제3절조합의정관과업무규정
I.정관의작성과변경
II.조합업무규정
제4절정관의효력
I.자치규범으로서정관
II.정관이무효인경우
III.인가를받지않은정관변경의효력
IV.미완성정관변경의내부적구속력(정관의‘사실상변경’을인정한판례)
V.정관의경미한변경에대한신고의효력(효력요건아님)
제2장조합설립의하자
제1절조합설립하자소송
I.설권처분
II.조합설립인가취소ㆍ무효확인소송의원고적격
III.제소기간
IV.하자의치유는인정하지않는것이원칙
V.추진위원회구성의하자는승계되지않음
제2절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취소의효과
I.취소의소급효
II.협의취득문제
III.조합설립(변경)인가의무효/취소후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난경우
IV.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조합의존속
V.무효/취소후하자를보완한조합이수립한사업시행변경계획은유효
제3절위법한조합설립인가후변경인가가난경우
I.개요
II.경미한사항에대하여변경인가가난경우(판례)
III.변경인가가새로운조합설립인가에해당하는경우의문제
제3장조합원
제1절조합원자격개요
I.개요
II.여러명의토지등소유자중대표자1명만을조합원으로보는경우
III.제2호와제3호의중첩적용문제
IV.대표자1명만을조합원으로보는경우[판례]
제2절조합원지위의취득ㆍ상실
I.재건축결의동의에의한조합원자격취득
II.‘조합설립에동의한후설립변경에동의하지않은자’의조합원자격문제
III.조합원지위의소멸
IV.임의탈퇴(원칙적금지)
V.조합원의제명
제3절조합원지위승계
I.권리ㆍ의무의승계
II.투기과열지구내조합원지위승계제한
III.예외사유(투기과열지구에서조합원지위승계가허용되는경우)
IV.여타정비사업에서투기과열지구내조합원지위승계제한
V.판례
VI.신탁업자가사업시행자인경우에도법제39조가적용됨
제4절조합원의권리ㆍ의무
I.조합과조합원의법률관계
II.조합원의현물출자의무(신탁의무)
III.조합원의부과금및분담금납부의무
제5절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조합원자격문제
I.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조합원자격여부
II.조합원은무허가건물의신축자(법률상소유자)가아닌‘사실상소유자’
III.무허가건물의소유권귀속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해결방법
IV.‘무허가건물대장상건물이표상하는건물’에대하여만다툼이있는경우
V.관할관청을상대로한행정소송문제
제4장조합총회
제1절총회의소집
I.총회의소집권자(조합장)
II.이사회의총회소집결의
III.이사회결의의하자를총회결의의무효사유로본사례
IV.이사회결의하자는총회결의를무효로할중대한하자가아니라고본사례
V.대의원회의사전심의
VI.소집통지
VII.소집통지에관한판례
VIII.총회소집의철회ㆍ취소ㆍ연기ㆍ장소변경
제2절소수조합원에의한총회소집
I.개요
II.조합장유고시소수조합원에의한총회소집절차
III.민법제70조에의한소집
IV.소집허가신청이각하/기각된사례
제3절총회의진행
I.「서울특별시정비사업의사진행표준운영규정」(2017.2.)
II.의장의의사진행권
III.의사록의작성과공증
제4절총회의의결사항
I.필수적총회의결사항
II.총회의결사항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
III.창립총회결의문제
IV.사후결의문제
제5절예산외조합원에게부담이되는계약
I.“예산”의개념과범위
II.“조합원의부담이될계약”의의미
III.예비비사용에관한판례
IV.사전의결을거쳤다고본사례
V.총회의결을받지않은계약체결의효력
VI.경과규정에관한판례
제6절총회의의결절차
I.총회의안건
II.총회의의안상정(일괄상정문제)
III.총회의의결
IV.조합원10%(또는20%)이상직접출석
V.투표의방법과집계
VI.전자투표문제
VII.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의소집절차,의결권행사방법비교
제7절서면결의서및대리출석
I.서면결의개요
II.서면결의서의작성방식(유효하다고본사례)
III.서면결의서의작성방식(무효로본사례)
IV.서면결의서의제출방법
V.서면결의서의개표
VI.서면결의서제출자의출석문제
VII.서면결의서재사용문제
VIII.서면결의서의철회
IX.대리출석의요건과방법
제8절조합설립인가사항의실질적변경을가져오는결의
I.총회결의정족수충돌문제의해결
II.정비사업비(공사비)증액
III.‘실질적변경’여부의비교시점
IV.사업시행계획의변경
V.관리처분계획의변경
VI.위와같은결의의정족수를완화하는정관의효력
VII.취소사유(위와같은법리가확립되기전판례)
제5장총회결의의하자
제1절총회결의의절차상하자
I.무자격자출석문제
II.절차상하자에도불구하고총회결의가유효하다고사례
III.사전심의절차(대의원회,이사회)의하자
IV.무효인총회결의로선임된임원이소집했다는사유는무효사유아님
제2절총회결의의내용상하자
I.무효로본사례
II.주택개량재개발조합(구도시재개발법)에관한판례
제3절총회결의하자소송
I.당사자적격
II.무효인총회결의의추인(소급효없음)
III.추인/인준결의가있는경우확인의이익문제
IV.총회결의존재/부존재확인의소
V.의사록의증명력
VI.총회개최금지가처분문제
제6장조합의기관
제1절조합임원의선임ㆍ변경
I.개요
II.인가또는신고
III.선임등기및변경등기문제
IV.조합임원의보궐선임
V.선거관리
VI.선거관리절차의하자
VII.조합임원선임결의의무효
제2절임원ㆍ대의원피선임권(피선출권)
I.조합원의임원ㆍ대의원피선임권
II.피선출권의제한
III.정관및선거관리규정에의한피선출권침해
IV.피선임권침해
제3절조합장의대표권
I.조합장의대표권과그제한
II.조합장의대표권남용행위
III.조합장의대리인선임권
IV.감사와특별대리인
제4절대의원회
I.대의원회의설치
II.대의원의선임ㆍ해임ㆍ보궐선임
III.개별선출원칙
IV.대의원회의의결사항
V.대의원회의소집
VI.대의원회의진행과의결
VII.대의원정수에미달하는대의원회결의의효력(원칙적무효)
제5절이사회
I.이사회의설치
II.이사회의소집
III.이사회결의를거치지않은행위의효력
IV.이사회결의의하자
제6절조합임원에대한형사처벌
I.조합의임원
II.공무원의제
III.이익제공행위의금지
IV.업무상배임죄
V.업무방해죄
VI.총회의결사항위반
VII.횡령ㆍ배임죄
VIII.배임수증죄
제7장조합임원의해임ㆍ사임
제1절임원의해임
I.해임총회의소집
II.해임결의
III.해임사유
IV.소명기회
V.후임임원의선임
VI.해임결의무효확인소송
제2절임원의사임
I.사임은상대방있는단독행위
II.사표의수리,관할관청인가등문제
III.사임의철회
IV.변경등기
제3절퇴임임원의보충적업무수행권과직무수행정지
I.보충적업무수행권의내용
II.‘해임’된임원도보충적업무수행권을가지는가?
III.보충적업무수행권이부정된사례
IV.보충적업무수행권의범위내라고본사례
V.보충적업무수행권의범위를벗어났다고본사례
VI.퇴임임원의보충적업무수행을배제하기위한소송과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제4절임원의직무집행에관한소송과가처분
I.당사자적격(본안소송의원ㆍ피고적격vs.가처분사건의채권자ㆍ채무자적격)
II.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인용된사례
III.해임청구권/장래해임의결권을피보전권리로하는가처분허용여부
제5절직무대행자
I.정관에의한직무대행자선임(“조합장의유고”)
II.법원에의한직무대행자선임
III.직무대행자의업무(통상사무)
IV.통상사무로본사례
V.통상사무가아니라고본사례
VI.가처분후본안소송에서조합을대표할자
VII.조합장에대한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있은후새조합장선출문제

부록
1.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2.서면결의서(서울시의사진행표준운영규정별지제5호)
3.서면결의서철회확인증(서울시의사진행표준운영규정별지제10호

도표목차
표1[법령명약칭표]
표2[법령조항인용례]
표3[도시정비법개정에따른조합설립동의요건요약ㆍ정리표]
표4[투기과열지구지정ㆍ해제현황요약표]
표5[조합원총회특별결의요건비교ㆍ정리표]
표6[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원총회의소집절차ㆍ의결권행사방법비교표]
표7[선거관리규정(안)에따른조합선거관리절차도]

출판사 서평

★5만원의행복★
살다보면누구나재개발ㆍ재건축에대해한번쯤은관심을가지게된다.말도안되는돈으로좋은아파트를분양받을수있다는주택조합홍보현수막은지천에널려있으며,주변아무개가재개발ㆍ재건축으로남부러워할브랜드아파트를분양받았다는등의소식또한심심치않게접하곤할것이다.운이좀좋다면내가살고있던아파트나물려받은땅이정비구역으로지정되었다는소식을듣고마치당장이라도큰돈을받거나좋은아파트에입주하게될것이라는꿈에부풀게될것이다.그러나막상이러한관심으로인터넷검색이나관련서적을찾아보다보면온갖어려운단어와법조문에둘러싸여내가뭘알아야하는지조차이해하기어려울것이다.그도그럴것이재개발ㆍ재건축은부동산의다른분야와달리근거법령의수가많을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짧은시간동안에셀수도없이많은제정ㆍ개정ㆍ폐지의과정을거치면서일반인들은물론전문가들도이해하기어려운내용들이많기때문이다.때문에아무리관심이많은사람이라고하더라도높은진입장벽에투자기회를쉽사리포기하거나,잘못되거나왜곡된정보로투자자나조합원들을속이는‘꾼’들에게끌려다니다자신도모르는새에막대한손해를입고소송에도휘말리는안타까운사태도빈번히발생하고있다.
그러나이번에오승철변호사가쓴「돈이되는법,변호사만모르는재개발ㆍ재건축」시리즈를읽어보면,관계법령이어떻게,왜변화하였는지는물론이고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어떠한방식과절차에의하여진행되는것인지를마치소설을읽어내려가는것처럼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게된다.대부분의기존서적들은재개발ㆍ재건축을투자목적,법률적측면,시장논리등중에서한가지측면에서만접근하여한정적인정보만을제공하고있었기때문에,독자들은마치장님이코끼리의다리를만지면서코끼리를이해하려는것과같이온전한정보를파악할수없었다.그러나오승철변호사가쓴「돈이되는법,변호사만모르는재개발ㆍ재건축」시리즈는재개발ㆍ재건축의다양한측면에대한통찰을그사업진행순서대로자세히풀어내었을뿐만아니라,특히독자가궁금해하였거나중요하게눈여겨보아야할핵심들에대하여도깔끔하게구분하여명쾌한해답을제공하고있어서,독자들로하여금재개발ㆍ재건축의전반적인이해는물론핵심원리에대한이해까지도빠짐없이가져갈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이책은저자가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책의첫글자부터마지막글자까지단한글자도빠짐없이직접작성하고검토하였고,모든책의레이아웃및디자인또한직접구성하였다.저자의수년에걸친고심과피와눈물이서린노력으로완성된이책은재개발ㆍ재건축에대한진지한관심을갖고있는독자들에게완벽한재건축ㆍ재개발의바이블이되어줄것이며,아직은단편적인궁금증과호기심을갖고있는독자들이라하더라도목차를보며손쉽게궁금증에대한해답을찾아가는과정에서지적인쾌감을느낄수있을것이다.또한부족한지식과잘못된판단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은더이상의손실을방지하거나상황을반전시킬돌파구를찾게될것이다.
이책은시장에넘쳐나는수많은재개발ㆍ재건축서적의하나가아니라,다른책들과확실하게차별되고존재이유가분명한「재개발ㆍ재건축의완결판」이라확신하고자신있게당신에게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