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 4 (돈이 되는 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 4 (돈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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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ㆍ재건축」(돈.되.법)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재건축사업의 뜨거운 감자인 매도청구, 모든 조합원과 투자자들의 초미지급 관심사인 분양신청과 분양기준, 정비사업의 눈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모두 담아낸 돈.되.법 시리즈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책이다. 게다가 이 책은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한 업계 최초의 성과물을 담고 있어 모든 조합원과 투자자, 변호사, 입주권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필독서이다.
돈.되.법 시리즈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돈.되.법1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토지등소유자 동의」, ② 돈.되.법2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ㆍ임원ㆍ대의원, 조합총회」, ③ 돈.되.법3은 「시공자선정, 공사계약, 사업시행계획인가」, ④ 돈.되.법4는 「매도청구, 분양신청ㆍ분양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 ⑤ 돈.되.법5는 「현금청산ㆍ손실보상, 준공ㆍ이전고시, 해산」을 다룬다.
돈.되.법 시리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장과 전문지식을 연결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원리와 법ㆍ실무ㆍ투자ㆍ세무 등의 제문제를 기초부터 최심층부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단어와 문체, 단순명료한 문장과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
모든 설명은 판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법원(대법원ㆍ고등법원ㆍ지방법원)의 중요판례가 2024. 4. 30. 선고분까지 반영되어 있다. 동의요건 등 각종 비교표를 목차와 함께 제공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현재 시행중인 법령ㆍ조례를 반영하였다.
이 책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가독성과 편의성으로써 독자가 목차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가서 살아있는 지식과 팁을 가져가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실용서이다.
저자

오승철

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
미국ㆍ프랑스유학
Kim,Shin&Yu변호사
건설교통부민자유치사업자문단
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법무부)
한국부동산판례연구소소장
(현)법무법인리얼굿대표변호사

저서
헌법이야기,헌법소송이야기,헌법판례이야기
법문장론-오승철교수의예술적법문장강의
e-편한소송I~VII(컴퓨터앱):①민사소송ㆍ비송②민사집행ㆍ보전처분③상사종합(회사·상사비송·가처분·지적재산권등)④헌법·행정·조세⑤형사ㆍ가사⑥채무자회생ㆍ파산⑦손해배상소송마법사

목차

제1장조합설립미동의자등에대한매도청구 25
제1절매도청구입문 27
I.정비사업시행을위한강제조치:수용과매도청구 27
II.조합설립미동의자등에대한매도청구 31
제2절매도청구의요건과절차 36
I.유효한조합설립인가및사업시행계획인가ㆍ고시 36
II.매도청구의상대방 37
III.매도청구절차진행중부동산의승계가이루어진경우 44
IV.매도청구권행사를위한사전절차(조합설립동의여부회답촉구) 47
V.토지또는건축물만을소유한자에대한촉구문제 50
VI.매도청구권의행사(행사기간) 52
VII.제척기간도과후새로운매도청구권행사 57
제3절매도청구의효과(매도가격산정등) 61
I.개요 61
II.매도가격기준일=매매계약성립일 63
III.매도가격산정방식(1):원가방식산정후개발이익을가산하는방식 64
IV.매도가격산정방식(2):매도청구시점의객관적거래가격산정방식 66
V.매도가격산정방식(3):종전자산평가액에비례율을곱하는방식 68
VI.감정평가의방법 69
VII.동시이행(담보권등이말소되지않은경우동시이행의범위) 74
VIII.매도인의이자청구문제 76
IX.사업용건물의부가가치세문제 79
X.재단법인기본재산에대한매도청구의효력 81
XI.매매계약성립후채무불이행으로인한해제 83
제4절집합건물법에따른매도청구 85
I.개요 85
II.유효한재건축결의 87
III.매도청구가기각된사례 88
IV.재건축결의후“지체없이” 90
V.창립총회후서면결의로재건축결의가성립한경우 93
제2장분양 101
제1절분양통지및분양공고 103
I.분양통지및분양공고의시점 103
II.분양통지의대상자및통지/공고의내용 109
III.판례(분양통지대상자) 117
IV.분양통지의방법 120
제2절분양신청 127
I.분양신청의자격 127
II.분양신청의기간과방법 132
III.여러명을대표하는1명을조합원으로보는경우의분양신청 135
IV.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수분양자의5년간분양신청금지 142
제3절분양신청종료후재분양신청문제 149
I.조합설립인가무효/취소로인한재분양신청 149
II.사업시행계획의실질적변경으로인한재분양신청 153
III.법제72조제4항에따른재분양신청절차가의무인지,재량인지 155
IV.법제72조제4항의재분양사유가예시규정인지,열거규정인지 159
제4절권리가액,분담금기타비용의산정 165
I.공사계약방식에따른권리가액산정및조합원분담금산출방법 165
II.종전자산감정평가 168
III.평가의기준시점(판례) 172
IV.종전자산감정평가의하자(판례) 175
V.부가가치세,철거비기타비용의부담 182
제5절분양의기준(법령상기준) 184
I.분양의기본원칙 184
II.재개발사업의관리처분방법(분양기준) 189
III.재건축사업의관리처분방법(분양기준) 197
IV.공급할수있는주택(분양권)의수 201
V.원플러스원(1+1)분양[재개발ㆍ재건축공통] 210
VI.권리산정기준일 216
제6절서울시재개발사업의분양대상자(서울시조례) 222
I.재개발사업주택공급기준에관한시ㆍ도조례의광범위한입법재량 222
II.재개발사업공동주택분양기준에관한현행서울시조례의주요내용 223
III.2010.7.15.이전‘구조례’의분양기준 240
IV.2008.7.30.조례에서달라진두가지 251
V.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분양대상여부 255
VI.서울시내재개발투자시주의사항(서울시조례기준) 263
제7절분양의순서,평형배정,동ㆍ호수추첨,분양계약체결 265
I.분양의순서(순위)및평형배정 265
II.동ㆍ호수추첨및배정의하자 270
III.동ㆍ호수배정을무효로본사례 272
IV.동ㆍ호수배정에하자가있으나유효하다고본사례 274
V.소의이익 276
VI.위법한동ㆍ호수배정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 282
VII.손해배상의범위(손해액의산정) 291
VIII.분양계약의체결 318
제3장관리처분계획 329
제1절관리처분계획의의미와법적성격 331
제2절관리처분계획의수립ㆍ인가절차 335
I.총회전조합원에대한통지 335
II.총회결의 339
III.관리처분계획의공람,인가신청,인가ㆍ고시및통지 343
제3절관리처분계획의내용 348
I.관리처분계획에포함될내용 348
II.계획재량의범위와한계 353
III.종교시설문제 356
IV.보류지ㆍ체비지문제 367
제4절상가관리처분계획(상가독립정산제문제) 377
I.상가관리처분계획에관한광범위한재량권 377
II.상가관리처분의무효ㆍ부존재는관리처분계획전체의무효사유 391
III.상가독립정산제와관련한정관변경의효력(신뢰보호원칙문제) 393
IV.상가독립정산제의변경이신뢰보호원칙을위반했다고본사례 402
V.신뢰보호원칙을위반하지않았다고본사례 407
VI.‘조합원과의개별약정’의효력의한계 409
제5절종전자산의사용ㆍ수익금지 411
I.개요 411
II.종전토지등소유자등의사용ㆍ수익권소멸 412
III.조합원의인도의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 417
IV.관리처분계획인가ㆍ고시전사업시행자의사용ㆍ수익문제 427
제6절관리처분계획인가의고시에따른임대차등의종료 432
I.임차인의사용ㆍ수익권소멸및임대차해지권 432
II.상가임차인의권리금보호배제 442
III.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등에대한사업시행자의공동책임 446
IV.임차인에대한영업보상문제(재개발만해당) 449
제7절이주ㆍ철거 451
I.이주비지원 451
II.철거 462
III.인도대집행은허용되지않음 468
IV.조합의인도ㆍ철거자력집행문제 471
V.착공 477
VI.‘일시적2주택양도세비과세’에관한대체주택특례조항 482
제8절일반분양 491
I.개요 491
II.일반분양의조건 495
III.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4조) 499
IV.일반분양분공사비의조합원부담문제 503
제9절관리처분계획의변경 506
I.관리처분계획의변경절차(경미한사항의변경) 506
II.관리처분계획변경의효력 510
III.주요부분이실질적으로변경된경우(소의이익없음) 513
IV.결의요건하자를보완하기위해다시총회결의를거친경우 520
V.‘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의비교 522
제10절관리처분계획의효력을다투는소송 525
I.개요 525
II.관리처분계획의절차적하자(총회결의하자등)를다투는소송 529
III.관리처분계획의내용상하자를다투는소송 537
IV.수분양자지위(수분양권)확인소송은허용되지않음 541
V.관리처분계획(인가)의일부취소 545
VI.현금청산대상자의소의이익(원고적격)문제 547
제4장부록 555
I.분양신청서견본 555
II.분양신청위임장 555

도표목차
표1법령명약칭표 18
표2법령조항인용례 19
표3매도청구권비교표[집합건물법-주택법-도시정비법(신ㆍ구)] 96
표4분양통지사항과분양공고사항비교표 111
표52010.07.15.개정조례와2011.05.26.개정조례의주요개정내용비교 259
표6‘조합원분양신청제한’과‘재당첨제한’비교표 502
표7투기과열지구정비사업의조합원분양신청및재당첨제한(종합비교표) 502

출판사 서평

★ㆍ조합원과재개발투자자의필독서★
★3만7천원의행복★
살다보면누구나재개발ㆍ재건축에대해한번쯤은관심을가지게된다.말도안되는돈으로좋은아파트를분양받을수있다는주택조합홍보현수막은지천에널려있으며,주변아무개가재개발ㆍ재건축으로남부러워할브랜드아파트를분양받았다는등의소식또한심심치않게접하곤할것이다.운이좀좋다면내가살고있던아파트나물려받은땅이정비구역으로지정되었다는소식을듣고마치당장이라도큰돈을받거나좋은아파트에입주하게될것이라는꿈에부풀게될것이다.그러나막상이러한관심으로인터넷검색이나관련서적을찾아보다보면온갖어려운단어와법조문에둘러싸여내가뭘알아야하는지조차이해하기어려울것이다.그도그럴것이재개발ㆍ재건축은부동산의다른분야와달리근거법령의수가많을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짧은시간동안에셀수도없이많은제정ㆍ개정ㆍ폐지의과정을거치면서일반인들은물론전문가들도이해하기어려운내용들이많기때문이다.때문에아무리관심이많은사람이라고하더라도높은진입장벽에투자기회를쉽사리포기하거나,잘못되거나왜곡된정보로투자자나조합원들을속이는‘꾼’들에게끌려다니다자신도모르는새에막대한손해를입고소송에도휘말리는안타까운사태도빈번히발생하고있다.
그러나이번에오승철변호사가쓴「돈이되는법,변호사만모르는재개발ㆍ재건축」시리즈를읽어보면,관계법령이어떻게,왜변화하였는지는물론이고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어떠한방식과절차에의하여진행되는것인지를마치소설을읽어내려가는것처럼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게된다.대부분의기존서적들은재개발ㆍ재건축을투자목적,법률적측면,시장논리등중에서한가지측면에서만접근하여한정적인정보만을제공하고있었기때문에,독자들은마치장님이코끼리의다리를만지면서코끼리를이해하려는것과같이온전한정보를파악할수없었다.그러나오승철변호사가쓴「돈이되는법,변호사만모르는재개발ㆍ재건축」시리즈는재개발ㆍ재건축의다양한측면에대한통찰을그사업진행순서대로자세히풀어내었을뿐만아니라,특히독자가궁금해하였거나중요하게눈여겨보아야할핵심들에대하여도깔끔하게구분하여명쾌한해답을제공하고있어서,독자들로하여금재개발ㆍ재건축의전반적인이해는물론핵심원리에대한이해까지도빠짐없이가져갈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이책은저자가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책의첫글자부터마지막글자까지단한글자도빠짐없이직접작성하고검토하였고,모든책의레이아웃및디자인또한직접구성하였다.저자의수년에걸친고심과피와눈물이서린노력으로완성된이책은재개발ㆍ재건축에대한진지한관심을갖고있는독자들에게완벽한재건축ㆍ재개발의바이블이되어줄것이며,아직은단편적인궁금증과호기심을갖고있는독자들이라하더라도목차를보며손쉽게궁금증에대한해답을찾아가는과정에서지적인쾌감을느낄수있을것이다.또한부족한지식과잘못된판단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은더이상의손실을방지하거나상황을반전시킬돌파구를찾게될것이다.
이책은시장에넘쳐나는수많은재개발ㆍ재건축서적의하나가아니라,다른책들과확실하게차별되고존재이유가분명한「재개발ㆍ재건축의완결판」이라확신하고자신있게당신에게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