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5 (돈이 되는 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5 (돈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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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ㆍ재건축」(돈.되.법)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이다. 현금청산ㆍ손실보상, 준공ㆍ이전고시, 해산, 재건축부담금 등을 다루고 있으며, 현금청산, 보상지연이자, 영업보상, 주거이전비ㆍ이사비 등 각종 손실보상의 요건과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보여준다.
돈.되.법 시리즈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돈.되.법1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토지등소유자 동의」, ② 돈.되.법2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ㆍ임원ㆍ대의원, 조합총회」, ③ 돈.되.법3은 「시공자선정, 공사계약, 사업시행계획인가」, ④ 돈.되.법4는 「매도청구, 분양신청ㆍ분양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 ⑤ 돈.되.법5는 「현금청산ㆍ손실보상, 준공ㆍ이전고시, 해산」을 다룬다.
돈.되.법 시리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장과 전문지식을 연결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원리와 법ㆍ실무ㆍ투자ㆍ세무 등의 제문제를 기초부터 최심층부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단어와 문체, 단순명료한 문장과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
모든 설명은 판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법원(대법원ㆍ고등법원ㆍ지방법원)의 중요판례가 2024. 4. 30. 선고분까지 반영되어 있다. 손실보상 항목별 요건 비교 등 각종 비교표를 목차와 함께 제공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가독성과 편의성으로써 독자가 목차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가서 살아있는 지식과 팁을 가져가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실용서이다.
저자

오승철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
미국ㆍ프랑스유학
Kim,Shin&Yu변호사
건설교통부민자유치사업자문단
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법무부)
한국부동산판례연구소소장
(현)법무법인리얼굿대표변호사
저서
헌법이야기,헌법소송이야기,헌법판례이야기
법문장론-오승철교수의예술적법문장강의
e-편한소송I~VII(컴퓨터앱):①민사소송ㆍ비송②민사집행ㆍ보전처분③상사종합(회사ㆍ상사비송ㆍ가처분ㆍ지적재산권등)④헌법ㆍ행정ㆍ조세⑤형사ㆍ가사⑥채무자회생ㆍ파산⑦손해배상소송마법사

목차

제1장손실보상(현금청산) 25
제1절현금청산입문 27
I.개요 27
II.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현금청산 29
제2절현금청산대상자(법제73조제1항) 31
I.분양신청을하지않은자(법제73조제1항제1호) 31
II.‘분양신청기간종료전’에분양신청을철회한자(제2호) 33
III.분양미신청자와분양신청철회자의조합원지위상실 35
IV.그밖의현금청산대상자 37
제3절정관에의한현금청산대상자 39
I.분양계약을체결하지않은조합원 39
II.조합이분양계약체결절차를진행하지않는경우분양신청자의지위 42
III.조합이분양계약체결기간을정하지않고명도소송을제기해패소한사례 47
제4절손실보상협의 51
I.협의절차개요 51
II.손실보상협의를위한감정평가 55
III.협의를위한정보공개 61
IV.구체적이고실질적인협의 64
V.매도청구소송절차내에서의협의도적법함 68
VI.도시분쟁조정위원회ㆍ현금청산협의체ㆍ보상협의회를통한협의 71
제5절재개발사업의손실보상(수용재결) 76
I.보상액(청산금액)산정의시점(가격시점) 76
II.보상액(청산금액)산정의방법 79
III.건축물등의보상 89
IV.무허가건축물보상문제 95
V.수용재결및그에대한불복 99
제6절재건축사업의손실보상(매도청구) 105
I.개요 105
II.신탁이전등기경료후조합원지위를상실한경우(매도청구불요) 107
III.청산금액의산정 110
IV.현금청산대상자의소송제기 113
V.현금청산대상건물의철거문제 115
제7절동시이행(재건축)또는선이행(재개발) 122
I.재개발사업:보상금지급의무의선이행 122
II.재건축사업:‘권리제한없는소유권이전’과‘청산금지급’의동시이행 127
III.근저당권자의물상대위에대한조합의동시이행항변(재건축) 129
제8절현금청산대상자의사업비부담문제 133
I.개요 133
II.현금청산대상자는사업비등비용납부의무없음 135
III.이익반환의무도없음(이주비대출금이자문제) 145
제2장보상지연에따른이자 151
제1절보상절차지연에따른지연가산금 153
I.현금청산지연으로인한이자의2가지 153
II.전부개정법의지연가산금조항 154
III.전부개정법전개정연혁및경과조치 160
제2절지연가산금에관한판례 165
I.‘재결신청지연가산금’의법적성격 165
II.지연가산금지급의무의내용(토지보상법판례) 167
제3절청산금지급지체에따른지연배상금(지연이자) 173
I.지연배상금의발생요건 173
II.청산금의지급ㆍ공탁ㆍ수령 183
제3장이주관련보상및영업보상(재개발사업) 189
제1절개요 191
I.이주관련보상의내용 191
II.임시수용시설설치의무와의관계 197
제2절이주대책또는이주정착금 201
I.이주대책대상자의요건(거주요건) 201
II.“주거용건축물”(무허가ㆍ불법용도변경건물은제외) 206
III.이주대책의내용(도로등생활기본시설설치의무) 209
제3절주거이전비와이사비(소유자ㆍ세입자) 211
I.「보상절차와보상내용의기준시점」과「보상대상자인정시점」 211
II.주거용건축물소유자의주거이전비 213
III.세입자의주거이전비 217
IV.이사비(소유자ㆍ세입자) 221
V.주거이전비ㆍ이사비의이행기및부동산인도의무와의관계 229
제4절영업보상 236
I.영업보상의요건 236
II.영업보상대상자인정시점(공람공고일) 243
III.조합원의영업보상문제 251
IV.폐업보상과휴업보상 253
V.무허가건축물등임차인의영업보상 261
VI.무허가영업의보상문제 262
VII.영업손실보상에관한권리행사방법(직접청구권없음) 265
VIII.영업보상의무도선이행의무 270
제4장정비기반시설의설치ㆍ무상귀속ㆍ양도 277
제1절정비기반시설의설치 279
I.정비기반시설의설치 279
II.공용폐지정비기반시설(=일반재산)의이용 284
제2절정비기반시설의무상귀속ㆍ양도 293
I.정비기반시설의무상귀속ㆍ무상양도 293
II.강행법규 296
III.현황도로문제 300
IV.“정비구역안”에있는정비기반시설 305
V.무상양도의범위 306
VI.귀속/기부채납부동산에대한취득세비과세 312
VII.정비기반시설의귀속에관한소송 316
제5장사업의완료(준공-이전고시-해산) 323
제1절준공인가와이전고시 325
I.공사완료와준공인가 325
II.이전고시 331
제2절이전고시에의한권리관계확정 334
I.공용환권의완성 334
II.공용환권에는‘도시개발법에따른환지’의법리가적용됨 340
III.‘이전고시이전처분’에대한소의이익소멸 350
IV.이전고시의위법 353
V.조합의위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 354
VI.이전고시후조합원지위승계문제(3자간합의가있어야만승계됨) 356
VII.주촉법에따른재건축사업에서의공용환권문제 358
제3절종후자산의권리귀속 366
I.종후자산의권리귀속 366
II.새로운대지ㆍ건축물에대한취득세ㆍ재산세 368
제4절이전고시에따른등기 375
I.개요 375
II.등기의절차와방법 379
III.이전등기지연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 387
제5절청산금 394
I.개요 394
II.청산금지급의무의이행기(이전고시일) 398
III.청산금의징수/지급 406
IV.청산금에관한그밖의문제들 408
제6절조합의해산과청산 409
제7절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412
I.개요 412
II.재건축부담금의산출 416
III.재건축부담금의징수를위한조치 420


도표목차
표1법령명약칭표 18
표2법령조항인용례 19
표3감정평가방법비교(재개발-재건축,관리처분계획수립-현금청산,신법-구법) 58
표4‘미동의자등에대한매도청구’와‘현금청산대상자에대한매도청구’비교 105
표5현금청산이행기에관한개정연혁 111
표6소송촉진법이정하는법정이율개정연혁표 156
표7현금청산의이행기간및지연가산금에관한개정연혁 163
표8무허가건축물소유자/세입자의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ㆍ이사비청구권 194
표9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손실보상(비교표) 195
표10소유자와세입자의주거이전비비교 217
표11이사비기준표 223
표12정비기반시설과공공시설의무상귀속에관한비교표 296
표13재건축부담금부과율표〈개정2023.12.26.〉 416

출판사 서평

★2만5천원의행복★
살다보면누구나재개발ㆍ재건축에대해한번쯤은관심을가지게된다.말도안되는돈으로좋은아파트를분양받을수있다는주택조합홍보현수막은지천에널려있으며,주변아무개가재개발ㆍ재건축으로남부러워할브랜드아파트를분양받았다는등의소식또한심심치않게접하곤할것이다.운이좀좋다면내가살고있던아파트나물려받은땅이정비구역으로지정되었다는소식을듣고마치당장이라도큰돈을받거나좋은아파트에입주하게될것이라는꿈에부풀게될것이다.그러나막상이러한관심으로인터넷검색이나관련서적을찾아보다보면온갖어려운단어와법조문에둘러싸여내가뭘알아야하는지조차이해하기어려울것이다.그도그럴것이재개발ㆍ재건축은부동산의다른분야와달리근거법령의수가많을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짧은시간동안에셀수도없이많은제정ㆍ개정ㆍ폐지의과정을거치면서일반인들은물론전문가들도이해하기어려운내용들이많기때문이다.때문에아무리관심이많은사람이라고하더라도높은진입장벽에투자기회를쉽사리포기하거나,잘못되거나왜곡된정보로투자자나조합원들을속이는‘꾼’들에게끌려다니다자신도모르는새에막대한손해를입고소송에도휘말리는안타까운사태도빈번히발생하고있다.
그러나이번에오승철변호사가쓴「돈이되는법,변호사만모르는재개발ㆍ재건축」시리즈를읽어보면,관계법령이어떻게,왜변화하였는지는물론이고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어떠한방식과절차에의하여진행되는것인지를마치소설을읽어내려가는것처럼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게된다.대부분의기존서적들은재개발ㆍ재건축을투자목적,법률적측면,시장논리등중에서한가지측면에서만접근하여한정적인정보만을제공하고있었기때문에,독자들은마치장님이코끼리의다리를만지면서코끼리를이해하려는것과같이온전한정보를파악할수없었다.그러나오승철변호사가쓴「돈이되는법,변호사만모르는재개발ㆍ재건축」시리즈는재개발ㆍ재건축의다양한측면에대한통찰을그사업진행순서대로자세히풀어내었을뿐만아니라,특히독자가궁금해하였거나중요하게눈여겨보아야할핵심들에대하여도깔끔하게구분하여명쾌한해답을제공하고있어서,독자들로하여금재개발ㆍ재건축의전반적인이해는물론핵심원리에대한이해까지도빠짐없이가져갈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이책은저자가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책의첫글자부터마지막글자까지단한글자도빠짐없이직접작성하고검토하였고,모든책의레이아웃및디자인또한직접구성하였다.저자의수년에걸친고심과피와눈물이서린노력으로완성된이책은재개발ㆍ재건축에대한진지한관심을갖고있는독자들에게완벽한재건축ㆍ재개발의바이블이되어줄것이며,아직은단편적인궁금증과호기심을갖고있는독자들이라하더라도목차를보며손쉽게궁금증에대한해답을찾아가는과정에서지적인쾌감을느낄수있을것이다.또한부족한지식과잘못된판단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은더이상의손실을방지하거나상황을반전시킬돌파구를찾게될것이다.
이책은시장에넘쳐나는수많은재개발ㆍ재건축서적의하나가아니라,다른책들과확실하게차별되고존재이유가분명한「재개발ㆍ재건축의완결판」이라확신하고자신있게당신에게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