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만 (미중 패권경쟁 시대 대만의 전략)

판스핑

판스핑(范世平)

ㆍ국립대만정치대학정치학과졸업,동대학동아연구소석･박사
ㆍ현재국립대만사범대학교동아학과교수
국방대학교중공군사사무연구소겸임교수
해협교류기금회고문
국책연구원선임고문
중화홍콩마카오우호협회및당대일본연구학회이사
ㆍ전국립금문대학국제사무과조리교수겸학과장,중국대륙연구소부교수겸
소장,국립대만사범대학정치학연구소교수겸소장,대륙위원회자문위원,일
본게이오기주쿠대학및한국외국어대학방문학자,일본방위성방위연구소석
좌교수역임
ㆍ연구분야:중국정치경제발전,미중대삼각관계와중국의대대만정책
ㆍ저서:시진핑의대대만정책과차이잉원의도전(2015)등

제1장2015년말부터2016년대만총통선거전까지의미･중･대만정세13
제1절차이잉원,미･일방문을통해당선자신감과시15
제2절국민당대선주자훙슈주(洪秀柱)의낙마17
제3절마시회(馬習會)후마잉주(馬英九)의난처한입장23
제4절대선전중국에대한차이잉원의입장과태도34
제5절쯔위(周子瑜)사건의여파36

제2장차이잉원당선초기중국의대만정책변화45
제1절차이잉원당선이후대중정책47
제2절왕이(王毅)의‘헌법설’에드러난대만인식50
제3절대만안보에대한일본의관심62

제3장차이잉원정부출범후부터트럼프와통화전까지의양안관계69
제1절차이잉원의취임사에대한중국의입장71
제2절차이잉원과시진핑의위기관리74
제3절쌍성포럼(雙城論壇)과양안관계78
제4절대만의ICAO불참과대중정책변화83
제5절쑹추위(宋楚瑜)의APEC참석과양안관계90
제6절국대판의실수에대한시진핑의불만95
제7절차이잉원의친미･우일･냉중(親美友日冷中)정책106

제4장트럼프-차이잉원통화이후중국의대만압박109
제1절트럼프-차이잉원통화와중국의반발111
제2절트럼프-시진핑회담과미･중관계악화120
제3절미･중정상회담이후양안관계변화139
제4절2017년후반기양안충돌과북･중관계악화146

제5장2018년북･미관계개선이후미･중충돌과미･대만관계강화171
제1절북･미관계개선으로미･대만관계강화173
제2절중국의대만압박과양안관계악화182
제3절국민당-공산당간의관계개선218
제4절민진당의지방선거참패223
제5절미･중관계악화233
제6절중국의홍콩언론장악246

제6장2019년시진핑의압박과2020년대만총통선거에대한영향251
제1절2019년미･중･대만의6대사건253
제2절2019년미･중･대만관계발전의영향275

제7장마무리하며293

참고문헌_313

〈저자판스핑이한국독자들에게〉


이책은차이잉원(蔡英文)총통의첫임기인2016년부터2020년까지4년동안대만과중국,대만과미국,중국과미국의3각관계를분석한것이며,일부이슈는한반도문제와도연결되어있다.이기간에3국관계에서벌어진주요한사건들은아래와같다.

우선,2015년11월7일싱가포르에서마잉주(馬英九)대만총통과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이1949년양안(兩岸)분단이후처음으로정상회담을실시하였다.당시시주석은이듬해1월16일에있을대만총통선거에서차이잉원의당선을예상하고있었는데이는천수이벤이후8년만에민진당이재집권하는것으로서시진핑의대만업무가성공적이지못했음을의미했다.당시시진핑의권력은아직공고하지않았고,당내원로들의비판을우려하여시진핑은‘마시회(馬習會)’를통해이를만회하고자한것이다.

둘째,마잉주의임기8년동안양안관계가밀접하게발전했지만유권자들의지지를받지못하였고,2016년총통선거에서는차이잉원의양안정책이오히려대중의지지를얻었다.특히선거전날(1월15일)발생한‘쯔위사건’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이선거로민진당이처음으로입법원의석의과반을차지하면서외교와양안정책을주도적으로추진할수있는동력을마련하였다.

셋째,2016년11월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트럼프가1979년에대만과단교한이래처음으로차이총통과전화통화를하면서중국의불만을야기했다.시주석은대만업무를담당하는고위인사를대폭교체하였고,2017년부터대만에강경한태도를취하기시작했다.특히외교적압박을지속하고,군용기와함정의무력시위를확대하면서양안의대립이첨예해졌다.사실차이총통이2016년5월20일취임한후부터트럼프와통화를하기전까지중국은대만에대해상당히자제하고신중한태도를보였지만갑작스럽게노선을변경하였고,이는중국고위층이차이잉원정부와의관계에대해여전히혼란을겪고있음을시사했다.

넷째,2017년1월취임한트럼프는초기에는시진핑이김정은과의관계를중재해줄것으로기대했기때문에미중관계가안정적이었지만2018년6월12일트럼프와김정은이싱가포르에서만난이후중국의중요도가감소하면서미･중관계가급속히악화되었다.특히트럼프정부는중국에‘무역전’과‘과학기술전’으로압박을가해양국관계가악화일로로치달았으며,반대로대만과미국관계가크게개선되면서양안관계는더욱나빠졌고,2018년에대만과수교관계였던3개국이대만과단교하고중국과수교했다.

다섯째,2018년11월24일실시된현시(縣市)장선거에서민진당이대패하고국민당이압승하자차이잉원은당주석에서물러나야했고,당내에서는차이의연임을반대하는목소리가커지기시작했다.그러나2019년에발생한4가지사건으로2020년총통선거에서차이는대만역사상가장많은817만표를얻어재선에성공했을뿐아니라민진당이입법원의석의과반을차지하면서시주석의대만업무는다시좌절을겪었다.4가지사건은1월시진핑의‘일국양제(一國兩制)대만방안’발표,3월부터연말까지홍콩의송환법(범죄인인도법)반대시위,9월중국의대만수교국2개탈취,11월‘왕리창(王立强)간첩사건’이다.

차이잉원은첫임기동안국제정세와양안정세를십분활용하여상황을유리하게이끌어갈수있었다.거기에는차이의신중한성격,미국과영국유학을통해습득된국제관,박사학위와대학교수로서이론적바탕이큰역할을했다.또한,차이는과거정부대표로국제무역협상에참여한바있으며,특히리덩후이총통시기에는국가안전회의자문위원으로외교와양안업무에대한경험을축적했다.이후천수이볜총통시기대륙위원회주임위원으로중국업무를지휘하고,행정원부원장을역임하면서다양한위기관리능력을갖추었다고할수있다.

이책을통해한국친구들이대만정치와미국･중국･대만3각관계를더깊이이해할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