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거래3법: 기업거래 실무가이드 (양장본 Hardcover)

법무법인화우공정거래그룹

제1편총론

1.경제활동과유통거래
2.유통분야거래에대한공적규율
3.유통거래3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


제2편대규모유통업법

제1장서론

제1절대규모유통업법제정경위및의의
1.유통산업의구조변화
2.유통산업의구조변화와대규모유통업법의제정
3.대규모유통업법제정의의의
4.대규모유통업법체계와규제내용에대한비판
제2절대규모유통업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
1.공정거래법과의관계
2.하도급법과의관계
3.기타공정거래관련법률및일반민사법과의관계
제3절법적용대상거래
1.서론
2.법적용대상사업자
3.법적용대상거래
제4절법적용제외
1.개요
2.거래상우월적지위요건
3.거래의존도:거래상지위의궁극적판단기준
4.거래상지위와거래상우월적지위의구별여부

제2장대규모유통업자의적극적의무

제1절신의성실의원칙
제2절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등
1.개요
2.서면교부의무
3.서명또는기명날인
4.서면의기재사항
5.서면교부전납품업자에대한준비요구금지
6.계약내용확인요청및계약추정제도
7.서류의보존의무
제3절매장설비비용의보상
1.개요
2.신규매장설비비용의부담주체
3.설비비용보상의무발생요건
제4절납품업자등과의협약체결
1.개요
2.협약의내용

제3장상품거래관련의무·금지사항

제1절상품대금감액의금지(법제7조)
1.개요
2.위법행위성립요건
3.예외적허용
4.감액의허용범위
5.관련사례
제2절상품판매대금등의지급
1.개요
2.거래형태별지급기일
3.상품판매대금의지급방법
4.지연이자의지급및관련서류의보존
5.관련사례
제3절상품수령거부·지체금지
1.개요
2.대금의감액,반품과의관계
3.수령거부·지체의예외적허용
제4절상품의반품금지
1.개요
2.위법성성립요건
3.반품에관한약정
4.정당한사유가있는것으로추정되는경우
5.반품의범위와시기
6.관련사례

제4장일반적의무·금지사항

제1절판매촉진비용의부담전가금지
1.개요
2.판매촉진비용의정의및범위
3.판매촉진비용의분담
4.공정위의심사기준
5.관련사례
제2절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및인건비부담전가금지
1.개요
2.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금지
3.납품업자등의종업원사용예외적허용
4.대규모유통업자고용종업원의인건비부담전가금지
제3절배타적거래강요금지
1.개요
2.배타조건부거래와경쟁효과
3.위법성성립요건
제4절경영정보제공요구금지
1.개요
2.위법성성립요건
3.정보요구의절차적요건
제5절경제적이익제공요구금지
1.개요
2.위법성성립요건
3.판매장려금
제6절부당한영업시간구속금지
1.개요
2.위법성성립요건
제7절불이익제공행위의금지
1.개요
2.위법성성립요건
3.관련사례
제8절보복조치의금지
1.개요
2.보복조치의대상행위
3.금지대상보복조치

제5장법집행

제1절분쟁조정제도
1.개요
2.조정대상
3.조정절차
4.수소(受訴)법원의소송중지
5.소제기등의통지
6.조정조서의작성과효력
제2절사건처리절차
1.개요
2.사건의인지
3.사건의조사및심사
4.심의및의결
5.처분에대한불복절차
제3절위반행위에대한행정제재
1.시정명령의개요
2.대규모유통업법상시정명령
3.과징금
4.공탁
제4절동의의결제도
1.의의및효용
2.동의의결대상행위유형
3.동의의결절차
제5절민사적구제
1.개요
2.대규모유통업법상손해배상청구권과민법상손해배상청구권의관계
3.손해배상청구권성립요건
4.인과관계
5.고의･과실
6.소멸시효
제6절형사적제재
1.개요
2.형사소추를위한전속고발
3.양벌규정
4.과태료
5.벌칙규정에대한평가


제3편가맹사업법

제1장서론

제1절가맹사업의정의
1.가맹사업의어원및개념
2.관련법상의정의
3.가맹사업의구성요건
제2절관련법상의규제체계
1.가맹사업법의규제체계
2.가맹사업진흥법의규제체계
3.상법의규제체계
제3절가맹사업의기능과특성
1.서언
2.가맹본부에미치는영향
3.가맹점주에미치는영향
제4절가맹계약의법적성질
1.라이선스계약
2.계속적계약
3.유상·쌍무계약
4.상사계약
제5절가맹사업법적용범위및다른법률과의관계
1.가맹사업법의적용범위
2.다른법과의관계

제2장가맹사업거래의기본원칙

제1절신의성실의원칙
제2절가맹계약당사자의준수사항
1.개요
2.가맹본부의준수사항
3.가맹점사업자의준수사항

제3장정보공개관련의무·금지사항

제1절가맹사업과정보공개
제2절정보공개서의등록,변경,등록거부,취소
1.개요
2.정보공개서의작성
3.정보공개서의등록·변경등
4.등록된정보공개서의공개
제3절정보공개서의제공의무,허위·과장된정보제공금지
1.정보공개서의제공의무등
2.허위·과장된정보제공금지

제4장가맹계약관련의무·금지사항

제1절가맹금의예치및반환
1.개요
2.가맹금의정의및범위
3.차액가맹금의정의및범위
4.가맹금의예치및지급
5.가맹금의반환
제2절가맹계약의체결,갱신,해지
1.가맹계약의체결
2.표준가맹계약서
3.가맹계약의갱신등
4.가맹계약해지의제한

제5장가맹본부의거래상지위남용관련의무·금지사항

제1절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1.개요
2.위법성성립요건
3.개별불공정거래행위유형
제2절부당한점포환경개선강요금지
1.점포환경개선강요금지
2.점포환경개선비용분담의무
3.관련사례
제3절부당한영업시간구속금지
1.개요
2.부당한영업시간구속으로간주되는행위
제4절부당한영업지역침해금지
1.개요
2.영업지역설정및기재의무위반행위
3.부당한영업지역변경행위
4.부당한영업지역침해행위
제5절보복조치의금지
제6절광고·판촉행사의실시및집행내역통보

제6장가맹계약당사자간협력관련사항

제1절가맹점사업자단체의거래조건변경협의
1.가맹점사업자단체의구성
2.가맹점사업자단체의거래조건변경협의요청
3.가맹본부의성실협의의무및금지사항
제2절분쟁의예방
1.자율규약
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3.공제조합의설립
4.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협약체결의권장등
5.신고포상금

제7장법집행

제1절분쟁의조정
1.개요
2.조정대상
3.조정절차
4.수소법원의소송중지
5.소제기등의통지
6.조정조서의작성과효력
제2절조사및처분
1.개요
2.사건의인지
3.사건의조사및심사,심의·의결,불복절차
제3절행정제재
1.가맹사업법상시정명령
3.과징금
제4절동의의결제도
1.개요
2.동의의결대상행위유형
3.동의의결절차
제5절민사적구제
1.개요
2.가맹사업법상손해배상청구권과민법상손해배상청구권의관계
3.손해배상청구권성립요건
4.인과관계
5.고의･과실
6.소멸시효
제6절형사적제재
1.개요
2.형사소추를위한전속고발
3.양벌규정
4.과태료


제4편대리점법

제1장서론

제1절대리점법제정경위및의의
제2절법적용대상거래
1.대리점과대리상
2.대리점법상대리점거래
제3절법적용범위
1.적용제외사업자
2.적용제외거래
3.다른법률과의관계

제2장대리점거래의공정화

제1절대리점거래계약서의작성·제공
1.계약서의작성·제공·보관의무
2.표준대리점계약서
제2절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금지
1.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규제체계
2.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규제기준
제3절구입강제행위
1.금지대상행위
2.위법성성립요건
제4절경제상이익제공강요행위
1.대상행위
2.위법성성립요건
제5절판매목표강제행위
1.금지대상행위
2.위법성성립요건
제6절불이익제공행위
1.금지대상행위
2.위법성성립요건
3.관련사례
제7절경영활동간섭
1.금지대상행위
2.위법성성립요건
3.관련사례
제8절주문내역의확인요청거부·회피금지
1.금지대상행위
2.위법성성립요건
제9절보복조치의금지
1.금지대상행위
2.위법성성립요건

제3장법집행

제1절분쟁의조정
1.개요
2.조정대상
3.조정절차
4.수소법원의소송중지
5.소제기등의통지
6.조정조서의작성과효력
제2절조사및처분
1.개요
2.사건의조사및심사,심의·의결,불복절차
제3절행정제재
1.개요
2.시정조치
3.과징금
제4절동의의결제도
1.개요
2.동의의결대상행위유형
3.동의의결절차
제5절민사적구제
1.개요
2.대리점법상손해배상청구권과민법상손해배상청구권의관계
3.손해배상청구권성립요건
제6절형사적제재
1.개요
2.형사소추를위한전속고발
3.양벌규정
4.과태료

머리말


유통거래는상품과서비스의흐름으로서경제활동의중요한축을이룬다.공급자와수요자,기업과소비자를이어줌으로써생산･판매활동과구매･소비활동이맞물려돌아가게해준다.유통거래에는제조업자를비롯하여많은형태의유통업자들이거래당사자로참여하게되는데최근유통산업은대형화,다양화,온라인화라는구조변화를겪고있다.

과거경제개발초기인1960년대와1970년대에는산업의공급능력이부족하여제조업자의협상력이강하고유통업자는제조업자에게종속적인관계를유지하게되는경우가많았으나,지금은백화점을비롯하여양판점,대형마트등여러형태의대규모유통업자가많이출현하였고,제조업자와의관계에있어서도과거와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유통채널도과거의3단계전통적유통채널(생산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에서생산자와대형유통업체간2단계신(新)유통채널,공급자와수요자간직거래등다양한유통채널이등장하였으며특히,인터넷,TV방송등을통한유통의온라인화는현대소비사회의큰특징을이루고있다.

상품과서비스의생산단계와최종판매･소비단계를제외한중간판매단계에는다양한형태의제조업자와도매상,소매상들이활동하는데,유통거래3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에서는이러한사업자들을법적용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유통거래3법이규율대상으로삼고있는사업자들은그기능과특성이사실상상법상의상인(商人)과동일한데,이들은자기가거래하는분야에관하여전문지식을갖고있으며스스로자기권익을보호할능력을구비하고있다.따라서이들사업자사이의거래도사적자치의원칙에따라당사자간계약에따르고,당사자간계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한하여상법상상행위에관한규정이보충적으로적용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우리나라유통거래3법에서는이른바‘갑을관계’로일컬어지는당사자간협상력의차이와‘억류(hold-up)’문제를이유로정부가당사자간거래관계에많은공적개입을하고있다.이러한정부개입에는이를지지하는사회적요구와함께나름대로논리적근거와경제적필요성이있다고볼수도있으나,현재의시스템과같은광범위하고강력한공적개입에대한비판도적지않은실정이다.모든거래에는당사자간협상력의차이가있기마련이고협상력의차이는그거래에대한필요성의정도에차이가있기때문이며,이러한차이가계약조건에반영되는것이곧시장기능이라는지적이다.

우리나라의유통거래3법은다른나라에서는유례를찾아보기어려운독특한법제인데,이러한법제가마련된데에는사회･경제적여건,기업생태계,계약문화,기업문화등여러가지사정이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여러논란에도불구하고이미상당한시간동안우리나라유통현장에작용하고있는유통거래3법이유통업계의관행을개선하고경제효율증진에기여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당국은물론관련업계,법조계등관련인사들의깊은고민과사유가필요하다고본다.

본책자는이러한과정에조금이나마기여하고자하는취지에서제작이시작되었으며,‘유통거래’라는경제활동과정의공통된기능과특성에착안하여3개관련법을‘유통거래3법’이라는하나의책자로구성하는최초의시도를하게되었다.저자들의능력과시간부족으로미흡한부분이많으리라고보나,아무쪼록본책자가유통업계기업의담당자,관계공무원,실무변호사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하는마음이다.


2025년12월말
삼성동에서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