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용어사전

이규훈

약력
ㆍ(현)한국부동산원실장
ㆍ(현)숭실사이버대부동산학과외래교수
ㆍ(협회)도시계획기술사회정회원,한국기술사회정회원
ㆍ(학력)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석사
ㆍ(자격)도시계획기술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상관리사

저서
ㆍ공생계와함께하는도시계획기술사VOL.6,2018(공저)

주요활동
ㆍ서울특별시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아카데미강사
ㆍ서울특별시e-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아카데미(심화과정)강사
ㆍ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비사업아카데미강사
ㆍ건설경제신문도시정비사업관리자포럼전문위원
ㆍ경기도의왕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
ㆍ경기도의왕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
ㆍ경기도고양시정비사업점검반위원
ㆍ경기도광명시경관심의위원회위원
ㆍ경기도성남시기술위원회위원
ㆍ경기도시흥시재건축자문가위원
ㆍ포항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
ㆍ포항시도시재건위원회위원
ㆍSH공사설계자문위원회위원
ㆍSH공사디자인자문위원회위원

ㄱ
가계약/가로주택정비사업/감독/감사/감정평가/감정평가기준시점/감정평가업자의선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건설산업관리/건설업자의입찰참가제한/
건축물안전영향평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건축물의해체공사/건축물의해체공사감리/
건축심의/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유형별심의사항/결로방지성능평가제도/결합정비사업/
경관계획/경관심의/계약이행보증/계약의방법/고분양가심사제도/고지·공고의방법/고층건축물/
공공변호사입회제도/공공시행자/공공임대주택/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공공조합원제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공공지원제도/공동시행자/공동이용시설/
공사계약서의주요내용/공사비검증/공사중단건축물정비사업/과밀부담금/과밀억제권역/
과소필지면적제한기준/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의경미한변경/관리처분계획의공람·통지/
관리처분계획의수립기준/관리처분계획의타당성검증/관리처분계획의타당성사전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의시기조정/관리처분계획총회1개월전통지사항/
관리처분방법/광역교통시설부담금/교육의실시/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평가/국·공유재산의무상양여/국유·공유재산의임대/국유·공유재산의처분/
권리의산정기준일/굴토(흙막이)심의/기성불공사비지급방식
ㄴ
내역입찰/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노후·불량건축물/녹색건축인증제도
ㄷ
단독주택재건축사업/대의원의자격/대의원회/대의원회가총회의권한을대행할수없는사항/
대지/대행자/도급제계약방식/도시개발사업/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도시재생/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경미한변경/
동의서의검인방법
ㄹ
리모델링주택조합
ㅁ
매도청구/매몰비용/모아주택/모아타운/모아타운공공관리시범사업/모아타운공모방식/무상지분율/
무허가건축물/문화재지표조사/미분양관리지역/미술장식품설치/민간임대주택
ㅂ
방재지구에서의정비사업/벌금형의분리선고/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범죄예방대책/보류지/
보조및융자/본계약/부대·복리시설공급의기준/부동산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분양권/분양불공사비지급방식/분양신청통지및공고/분양신청을하지아니한자등에대한조치/분양보증/
비례율/비용부담의원칙/빈집밀집구역/빈집실태조사/빈집실태조사대행기관/빈집정비계획/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
ㅅ
사업시행자/사용비용검증위원회/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경미한변경/사업시행계획인가의특례/사전재해영향성검토/사전투표/
삼십오층룰폐지/상가독립정산제/상가지분쪼개기/서면결의서/석면조사/석면해체·제거공사/석
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선거관리위원회/선분양/설명의무/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소규모환경영향평가/소유자의확인이곤란한건축물등에대한처분/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주택)의건설비율/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주택)의공급방법/수용또는사용및손실보상/
순환정비방식의정비사업/시공보증/시공자의선정및계약/시공자의선정시기/시공자의선정시기별장·단점비교/
시공자의선정취소명령/시장정비구역/시장정비사업/시행규정/시행방법/신고포상금/신속통합기획/
신탁업자의시공자선정방법
ㅇ
안전진단/안전진단의대상의제외/안전진단기관/안전진단결과의적정성검토/안전진단재실시/에너지절약계획서적정성검토/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성능평가제도/역세권개발구역/역세권개발사업/영업손실보상/오염토의정화기술/오염토의정화방법/
오염토의처리절차/용적률완화를위한현금납부방법/의사록의작성·관리/이사/이사비(동산이전비)/이사회/이전고시/이주관리/
이주정착금/일반분양/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입찰보증금/입찰지침서
ㅈ
자금의차입/자료의공개·통지/자료의보관·인계/자수자에대한특례/자율주택정비사업/장수명주택인증제도/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구분/재개발표준정관(안)/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과재개발사업의비교/재건축부담금/재건축표준정관(안)/
재정비촉진사업/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도/전략환경영향평가/전매제한/전문조합관리인/전자투표/정관의기재사항/
정관의변경/정관의효력/정보공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의경미한변경/정비계획의입안제안
/정비구역등의해제/정비구역등의직권해제/정비구역등해제의효력/정비구역지정의효과/정비기반시설의기부채납기준/
정비기반시설의설치/정비사업/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정비사업아카데미/정비사업유형/정비사업의시행방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등록기준/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등록취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업무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결격사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윤리강령/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정비사업정보몽땅/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정비사업지원기구/정비사업코디네이터/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조명환경관리구역/
조정대상지역/조합/조합상근임직원표준급여(안)/조합설립등기/조합설립인가/조합운영실태점검/조합원/조합원권리가액/
조합원의권리·의무/조합원의이주/조합원의임의탈퇴·제명/조합원의자격/조합원입주권/조합원자격의상실/
조합의법인격및등기사항/조합의해산·청산/조합해산을위한총회에관한특례/조합의회계/조합임원의자격/
조합임원의임기·연임/조합임원의직무및결격사유/조합임원의책임/조합임원의행동강령/조합임원의해임/조합장/
조합장의유고와대표권행사/조합직접설립제도/종교시설처리방안/좋은빛위원회심의제도/주거이전비/주거지보전사업/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신문/주민대표회의/주민총회/주민총회의의결방법/주민합의체/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주택공급의기준/주택단지/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접도율/준공인가/준예산/
준고층건축물/지구단위계획/지분제계약방식/지분형주택/지역개발사업/지역주택조합/지정개발자/지질조사/지하안전평가/직장주택조합
ㅊ
창립총회/청문/청산금/초고층건축물/총액입찰/총회/총회의소집및의결/추정분담금검증/추진위원의자격/
추진위원회동의자의조합설립동의간주/추진위원회의개최/추진위원회의구성·승인/추진위원회의조직및운영/
추진위원회의해산/취약주택정비사업
ㅌ
턴키계약방식/토양환경평가/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토지등소유자의동의자수산정방법/토지등소유자의동의서재사용의특례/토지분할제도/
토지임대부분양주택/토지주택공사등/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특별건축구역
ㅍ
패스트트랙(FastTrack)/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ㅎ
학교용지부담금/한국도시정비협회/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경제신문/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영향평가/환지방식/행위제한/협력업체의종류/현금청산대상자의유형/협회의설립/홍보설명회/회계감사/
회의소집및의결요건비교/후분양

재건축·재개발등도시정비사업의시작은정확한용어에서부터시작
대한민국의법률은각기다른분야를다루고있는만큼내용도다르다.하지만구성에있어서는제1조는법률의목적을,제2조는용어의정의를다루고있다.법률의목적다음으로중요한것이바로법률용어의정의라는의미다.정확인의미를모른채사용되는용어는오해의소지가있고,오해는불필요한분쟁이나시간·경제적낭비를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
‘도시정비용어사전’은대한민국에서는최초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비롯한정비사업과관련한용어를정리한책이다.물론법령에서도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있지만,정비사업에서사용되는수많은단어중에서‘구우일모’에불과한수준이다.따라서일선현장에서는단어를오해한데서기인한부작용들이자주발생하고있다.
사실단어를설명한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인간은단어를각자의감각으로이해하는경향이있어정확한의미에대해서는깊이생각하지않는다.말과글을배우는아이가부모에게던지는질문이어려운이유도여기에있다.
그럼에도도시정비용어사전은전문적인지식을필요로하는정비사업에대해누구나이해하기쉬운단어와문장으로용어를설명하기위해노력했다.도시정비법을비롯한정비사업과관련한법령에서사용되는용어를ㄱ~ㅎ으로구분해총350개의단어를수록했다.이책이정비사업과관계된사람들에게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