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말하는 음악저작권

돈으로 말하는 음악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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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는 모두 저작권관계자가 될 수 있다.”
통신기술과 여러 디지털 기기의 발달은 보다 더 쉽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그와 동시에 음악을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통로 또한 넓어졌다. 그뿐인가? 우리는 이제 음악을 창작하고 감상할 뿐만 아니라, 이 음악이 가지는 무형의 경제적인 가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 총회원수가 47,000명을 넘어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2년 음악저작권료로 3,554억원을 징수했고, 2023년에는 3,887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누적가입자 수는 2022년 2월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투자 거래액은 3,399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음악저작권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경제적인 가치의 척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창작과 예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창작 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도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사용료에 관해 알고 그러한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창작자, 저작권자, 투자자라는 형태로 언제든 저작권관계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저작권의 경제적인 가치를 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말한다.

저작권 실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음악저작권이야기

이 책은 저작권 분야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두 저자가 ‘저작권사용료’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알려주는 “음악저작권이야기”이다.
음악저작권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매체와 이용유형별 저작권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통계와 소식, 그리고 저작권법 및 판례 등을 추가하여 음악저작권사용료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재미가 함께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목정원

목차

들어가며·6

음악저작권사용료·16

음악저작권사용료의징수와분배·25

매체별음악저작권사용료·30

전송사용료·32
(1)스트리밍
(2)다운로드
(3)광고수익기반스트리밍

복제사용료·40
(1)CD
(2)DVD
(3)USB
(4)노래반주기
(5)영화
(6)광고
(7)선거로고송
(8)출판

방송사용료·89
(1)지상파방송
(2)IPTV

공연사용료·141
(1)연주회등
(2)영업장

글을마치며·184

참고문헌·186

출판사 서평

“음악저작권사용료”를통해들려주는저작권이야기
“창작자,저작권자,투자자”를위한음악저작권설명서

우리가살아가는데있어기본적으로필요한것은무엇이라생각하는가?
아마도의식주-경제생활을위한“돈”일것이다.

그러면우리의문화생활을풍부하게하는것은?
우리생활어디에서도쉽고편하게접할수있는“음악”이라고이야기하고싶다.

이책은이러한음악에대한권리즉저작권과돈을연결하여서술하고있다.
저자는말한다.음악그리고저작권은창작과예술의가치뿐만아니라“경제적인”가치를지니고있다고.

당신이저작권자라면당신의노래가드라마나영화,혹은노래방에서사용될때받게될저작권사용료는과연얼마일까?

유명노래작곡가는연간몇억의저작권료를받았다는데음반을발매해서받은저작권료만그정도일까?

드라마나영화에서감정이입을극대화하기위해사용하는배경음악,선거에서유권자의귀와마음을사로잡기위해사용하는선거로고송등노래가사용되는방법과매체에따라어떻게다를까?

이책은저작권분야에서오랜기간근무해온“실무자”가위와같은궁금증에대해구체적이고친절하게답해준다.

“우리는모두저작권관계자가될수있다.”

이책은이러한질문에대해답하고있다.그리고콘텐츠범람시대에살고있는우리가누구나창작자,저작권관계자,그리고투자자가될수있음을이야기하고있다.우리모두는콘텐츠,창작,저작권과무관하지않다고말한다.그렇기때문에저작권을이해하고저작권의경제적가치를깨달아야한다.다시말해하나의저작물이어디에서어떻게사용되며그각각의사용에대한사용료를무엇에근거해서어떤방법으로계산하는지를궁금해하고알아가야한다는것이다.

“저작권은저작물의이용에대한재산적이익을취할수있는권리이다.”

저작권은권리에대한내용이고당연히법적인해석이뒤따른다.하지만이책은저작물이사용될때따르는재산적가치인저작권사용료를따라서술하고있다.저작권사용료를징수하는매체와이용유형,관련규정에따른사용료계산법,그리고이를저작권자에게분배하는과정등을이야기하며또한해당내용을이해하기위해필요한기본적인개념과판례를함께설명하였으며그에대한해석과우리가생각해봐야할과제에대해서도제시하고있다.

“저작권사용료의징수및분배과정에대한이해는건전한문화시장형성의초석이된다.”
저자는희망한다.올바른문화테크를위해음악저작권에흥미를갖고이해할수있기를...절대적인값이아니지만노래가어떻게사용되고그사용에대한경제적인가치를계산하는방법등을구체적으로설명한다.저자는각매체와이용형태에따라어떻게저작권사용료가발생하는지를예측하는것은신뢰가바탕이된건전한문화시장을다지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라믿는다.

Doyouknow“강남스타일”or“싸이”?에서시작해“ILove방탄소년단(BTS)”가되기까지많은창작자가노력해온음악저작권시장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모든창작자의노고에깊이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