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민주주의 : 21세기 민주주의의 재발명

엘렌랜드모어

저자:엘렌랜드모어
프랑스출신의미국예일대학교정치학과교수로,지난세기의저명한민주주의이론가인로버트달을잇는정치학자로주목받고있다.정치이론,특히민주주의이론,정치인식론,AI윤리와정치를주제로연구와강의를하고있다.동시에,민주적대표성과거버넌스의질개선을위한아이디어의확인및검증을위해기획된‘민주적혁신’프로그램의일환으로,예일대학교사회정책연구소ISPS에서시민의회관련연구의제를이끌고있다.인식론적민주주의전통에근거해,정치과정에서개인적능력에의존하기보다는포괄적숙의를통해인지적다양성을도입하는것이민주주의의위기를극복할수있는해법임을논증과사례를통해설득력있게주장한학자로평가된다.연구뿐만아니라세계각국의다양한시민의회사례에직간접적으로참여해자문활동을펼치고있다.또한,옥스퍼드대학교AI윤리연구소의선임연구원이자오픈AI사의인공지능프로그램에민주주의관련자문역할을맡고있다.최근에는프랑스시민총회의거버넌스위원회에서활동했으며,현재는슈미트퓨처스재단이지원하는AI2050프로그램의과제를수행중에있다.주요저서로《민주적이성-정치,집단지성,다수의지배》(2013),《흄-확률과합리적선택》(2004),제이슨브레넌과공저한《민주주의를논하다-더많은민주주의인가더적은민주주의인가》(2021),루시베른홀츠와공동편집한《디지털기술과민주주의이론》(2021),욘엘스터와공동편집한《집단지성-원리와메커니즘》(2012)등이있다.

역자:남상백
성균관대학교와중앙대학교에서사회학을공부했다.사회문제에관심을두고공부와번역을병행하고있다.옮긴책으로《거대한반격-포퓰리즘과팬데믹이후의정치》(다른백년,2022),《국가권력-마르크스에서푸코까지,국가론과권력이론들》(이매진,2021)등이있다.

1.서론
새로운패러다임
어휘/방법

2.대의민주주의의위기
대의민주주의의위기:경험적측면
대의민주주의의위기:개념적측면
가보지않은길
현실주의자들의반론
현재의해결책과그한계

3.직접민주주의라는신화
루소의오류
대의제,근대성,그리고규모의문제
직접민주주의로서고대아테네라는신화
직접민주주의대열린민주주의

4.선거외의정당성과대표성1
동의이론이지닌문제
정당성과대표성에대한정의
추첨형대의제
자기추천형대의제
비선출직민주적대표자의책임성에관해
결론

5.선거외의정당성과대표성2
다시한번정당성에관해
다수결승인의암묵적인방식대명시적인방식
정당성의충돌
액체대표성

6.열린민주주의의원칙
회의체민주주의대선거민주주의
열린민주주의의원칙
열린민주주의에서정당의역할
열린민주주의에서국민투표

7.인민을참여시키자!현대의바이킹전설이주는교훈
초기민주주의의실험실로서아이슬란드
2010~2013년개헌절차
아이슬란드의절차에서민주주의의혁신
전국포럼
비전문가들의회의
크라우드소싱국면
개헌안은과연유효했나?
인과메커니즘
아이슬란드사례는열린민주주의인가?

8.열린민주주의의실현가능성
아이슬란드의실험은실패했다는주장
아이슬란드사례의일반화가능성에대한반론
규모에서비롯되는반론
동질성에서비롯되는반론
무능력에서비롯되는반론
상시관료집단과이익집단에포획될위험성
다수결중심제도에있을수있는반자유주의에서비롯되는반론
(제도수준에서)책임성의결여
열린민주주의는얼마나많은저녁을빼앗아가는가?
현재에서미래로

9.결론:글로벌세계에서열린민주주의
민주주의의규모문제:역동적포괄성을향해
민주주의의장소문제:실질적평등을향해

'민주주의의위기'는엘리트주의정치시스템에대한거부이자반발과관련

이책은민주주의가위기에처했다는일반적인식을전제로출발한다.비평가들역시오늘날모든측면에서민주주의가위험에처한것처럼보인다고말한다.브렉시트나트럼프현상으로표상되는것처럼세계곳곳에서현대‘대의민주주의’제도에반발하는흐름이출현했고,팬데믹을통해고도의국제적공조가필요한국가적비상사태에민주주의가대처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는것도드러났다.즉코로나팬데믹은1980년대이후위생과보건문제와관련된지역의주권이국제시장과자유무역,분업,비용의최소화라는자유주의교리에너무나많이양도돼왔음을드러냈다.

그러나‘민주주의의위기’가실제로는민주주의의활력을나타내는신호라면어떨까?이런관점에서보면브렉시트와트럼프현상은민주주의의약속을이행하지못한정치가와제도에대한분노와불신의산물이다.민주주의자체에대한거부가아니라국민의권력을보호하지못하는엘리트주의정치시스템에대한거부말이다.이책의핵심은여기에서출발한다.즉오늘날의문제는민주주의자체가아니라지나치게엘리트주의적이고국민의민주적기대를충족시킬수없는기존민주주의패러다임내부에있다는것!따라서저자는민주주의의위기를긍정적측면에서재구성하려고시도한다.저자가주장하는‘평범한시민에의한대의민주주의’는이책에서저자가지향하는‘열린민주주의’의핵심이다.이는또한엘리트에게요구되는겸손과인민에게요구되는지성을종합해불가능한것의가능성을향해나아가는‘인식론적민주주의’의본질과도맞닿아있다.

열린민주주의제도의핵심원칙-참여권,숙의,다수결,민주적대표성,투명성

그렇다면,민주주의제도의핵심원칙은무엇인가?그리고현세계와현대의다원적대중사회에서고대민주주의제도의열린성격을되찾을수있는방법은존재할까?달리말해,우리는평범한시민을권력의주변부가아니라중심부에다시가져다놓는대규모민주주의를상상할수있는가?그리고이러한민주주의가영감을얻을수있는인민의통치에관한메타포는무엇인가?

예일대학교의정치학교수인랜드모어는이문제를18세기로거슬러올라가《연방주의자논고》에설명된현대대의민주주의시기,즉선출된엘리트의결정과그들을뽑은국민의선택을동일시하는통치국가가등장한시기에눈을돌린다.문제는이러한동일시가잘못된것으로판명되었다는것인데,저자는이제도가명백히과두제적이기때문에엘리트는유권자의의사를반영하지않는경우가너무많고국민이이제도에반기를드는지경에이르렀다고말한다.그럼으로써저자는민주주의를거부하기보다는‘열린민주주의’라고부르는,보다포괄적인대안으로서의민주주의를요청한다.이는참여권,숙의,다수결,민주적대표성,투명성이라는다섯가지핵심원칙을기반으로하며그목적은민주주의를모든시민에게동등하게개방함으로써엘리트주의를완화하는데있다.

선거대의제를어떻게탈피할것인가-아이슬란드의사례

한편저자의주요타깃은대의제자체를겨냥하기보다는‘선거’대의제의탈피에맞춰져있다.또한,모든구성원이참여하는제도를지향한다고해서직접민주제일반을말하는것도아니다.저자의대안은‘시민대의제’또는‘민주적대의제’로서,이는‘평범한시민이참여하는대의제’를의미하고직접민주제요소와대의민주제요소가혼합된정체에해당한다.구체적형태는로버트달이개념화하고제임스피시킨이실험한‘열린민회openmini-public’제도로서,대규모모집단에서무작위표본을추출해통계적대표성을확보하는방식의제도이다.저자에따르면이런민회는“150명과천여명사이의무작위로선택된사람으로구성된대규모다목적의회로서,의제설정과일종의입법절차를위해최소며칠에서최대몇년에이르는긴시간동안소집되고인원이더많을경우,또다른형태의민회들이참여하는크라우드소싱플랫폼과숙의포럼을통해서로연결”(54쪽)되는제도에해당한다.

열린민주주의의원칙을예시하기위해저자는아이슬란드의실제사례연구를다룬다.2012년에저자는아이슬란드에서당시진행중이던헌법개정과정에관한연구에직접참여한바있는데,그때의경험이이책을쓰는데핵심적인아이디어를제공했다.저자에따르면아이슬란드의개헌과정은헌법을작성하는동시에민주주의를구상하는새로운방식과관련해하나의선례를남겼다.이러한과정은시민이이과정의초반에의제를설정하고온라인의견을통해헌법안을작성하거나적어도헌법안에인과적영향을미치고대부분의관련단계를관찰하는방식으로우리가아는대의제적선거민주주의에서탈피했다.

아이슬란드사례는이책에서전개되는주장의핵심에해당할뿐만아니라저자로하여금대담한결론을짓도록했다.즉세계화와디지털혁명이가져온변화뿐만아니라우리의현제도가지닌한계들이무엇이최선의정체인가라는물음(다름아닌우리가현재수행하고있는민주주의의제도원칙자체에의문을던지는일)에대한근본적으로다른접근을요구한다고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