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30여 년 동안 진행된 북한 핵무장에 관한 놀라운 해석)

권영근

공군사관학교(26기).연세대학교정치학박사.美오레건주립대학전산학박사.공군대령(예),공군사관학교교수.국방대학교합동교리실장.국방과학연구소데이터통신실장.한국국방연구원감사(역임).『한반도와강대국의국제정치:미국의한반도정책을중심으로(1945-54)』외6권의저서와『강대국국제정치와한반도:트루먼,스탈린,마오쩌둥그리고6.25전쟁의기원』외50여권의역서가있다.국방개혁,한미동맹등국가안보분야에관심이있다.

저자서문3
머리말8

제1장북한핵무기개발시도와미국의대응29

제1절북한핵무기개발에관한새로운시각39
1.북한핵무기개발시작39
2.북한핵무기와탄도미사일의불편한진실41

제2절북한의핵무기개발추구이유51
1.미국의위협에대항할필요성52
2.북미외교관계정상화:소원해진북러및북중관계대비56
3.한국군과비교한북한군의재래식전력열세66

제3절미국의북한핵무장종용이유71
1.동맹체계유지필요성(미국의한반도정책측면)72
2.동맹체계유지필요성(안보전문가들의인식측면)82
3.미사일방어체계구축명분조성필요성89
4.북한핵무장의부정적인영향:통제가능,긍정적인영향:상당98

제4절미국의북한핵무장종용방안107
1.미국의북한핵무장종용마스터플랜(국가안보검토서(NSR)28)분석107
2.북한핵무장노력에대항한미국의전략120
3.북한핵무장종용전술:강압외교122
4.북한핵무장관련책임전가방안128

제5절미북한핵무장종용전략의단계별이행(1991∼2020)138
1.북한의NPT와안전보장조치비준추구(1991년2월부터1992년4월까지)138
2.북한핵무장허용여부판단을유보하기위한북미제네바합의체결139
(1992년4월부터1994년10월까지)
3.중국의패권추구의지확인(1994년10월부터2000년말경까지)139
4.미국의북한핵무기개발종용(2001년1월부터2007년12월까지)140
5.북한핵및미사일능력강화,동맹체계구축(2008.1∼2017.1)141
6.북한핵및미사일문제매듭(2017.1∼2021.1)142
7.북한비핵화방안142

제6절결론144

제2장미국의북한핵무장종용준비과정149

제1절북한의국제원자력기구안전보장조치협약비준유도153
1.북한의안전보장조치비준을유도하기위한미국의조치153
2.북한의국제원자력기구안전보장조치협약비준164

제2절북한핵문제의국제화171
1.강력한대북핵사찰:북한NPT탈퇴위협초래173
2.주변국의북한NPT복귀촉구184
3.폭발직전까지고조된북미대결190

제3절북한핵위기의일시적인봉합:북미제네바합의224
1.카터의방북224
2.북미제네바합의체결239
3.북미제네바합의반응,이행및평가246

제4절결론264

24북한핵무장의감춰진진실

제3장미국의중국패권추구의도확인과북한핵무장종용결심269

제1절미국의대북핵정책조정배경272
1.양안사태에대한중국의반응272
2.1997년이후중국의대규모대북지원275
3.1998년8월31일대포동미사일발사279
4.미군전투기의중국대사관오폭에대한중국의반응281

제2절북한핵무장종용책략:아미티지보고서와페리보고서285
1.북미제네바합의에관한아미티지및페리보고서시각286
2.아미티지및페리보고서분석291

제3절김대중과김정일의6.15남북공동선언301
1.김대중의햇볕정책302
2.6.15남북공동선언과한국인들의반응308
3.한반도평화를우려한미국:문제는미군의한반도주둔곤란310
4.2000년당시클린턴이방북하지않은이유!!!314

제4절결론318

제4장아들부시의북한핵무장종용노력321

제1절클린턴행정부것이아니면아무것이나좋아요326
1.아들부시의미사일방어체계구축추구328
2.아들부시의북미및남북관계단절추구332
3.북한에북미제네바합의파기와핵확산금지조약탈퇴종용348
4.한반도긴장고조에대한한국과미국의반응370

제2절북한의1차핵실험379
1.아들부시의북한핵무장종용및책임전가방안379
2.6자회담:미국이수용할수없는9.19합의도출387
3.아들부시의북한탄도미사일및핵실험종용415

제3절미국의북한비핵화노력저지:북한핵무장결심초래435
1.2.13합의와10.3합의435
2.부시의2.13합의와10.3합의파기추구:북한핵무장결심초래445

제4절결론458

26북한핵무장의감춰진진실

제5장오바마의전략적인내:북한핵무장강화와동맹체계정비463

제1절오바마행정부의북미상호작용468

제2절오바마의북한핵무장종용노력475
1.북한핵무기개발관련김정일과오바마의상이한목표476
2.오바마의북한핵무장종용정책:‘전략적인내’479
3.오바마의북한핵무장종용정책이행487
4.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497

제3절오바마의동맹체계정비와미사일방어체계구축노력502
1.천안함피격사태이용502
2.연평도포격사태이용506
3.북한핵실험이용508

제4절임기말기에대북압박수위를올린오바마520

제5절결론524

제6장트럼프의최대압박정책:북한핵무장완성529

제1절트럼프의대북정책목표와방책532
1.미국의북한핵관련목표533
2.목표달성을위한방책도출539
3.논리적으로도출한방책과트럼프의대북핵정책이행비교544
4.최대압박정책의문제점과함의552

제2절북미정상회담555
1.대화와협상으로가는길555
2.싱가포르/하노이북미정상회담561
3.평가581

제3절결론593

제7장북한비핵화방안599

제1절북한핵무장이가능해진이유602
1.북한의안보불안602
2.관련국들의이해관계603
3.미국의북한핵무장종용609

제2절한국을미중패권경쟁에연루시키기위한미국의구상623
1.미중경쟁의위험성623
2.중국위협대응성격의한미일3각동맹추구625
3.한국의자율성신장및평화정착노력저지632

제3절북한비핵화방안:국가의자율성신장639
1.한미관계진단:한국은미국의속국?640
2.한국은어떻게미국의속국이되었을까?645
3.미국의속국신세에서벗어나기위한방안650

제4절결론658

제8장결론:한반도지정학의굴레에서벗어나려면!!661

북한이핵무장에성공한이유

핵무기가지구상에출현한1945년이후국제사회의핵무기확산과비확산을주도한국가는미국이었다.
오늘날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국가는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및북한이다.러시아와중국이핵무기개발에성공할수있었던것은이들국가의핵무장을허용해줌으로써초래될수있는손실과
비교하여저지하는과정에서더큰손실이초래될수있다는미국의전략적판단의결과였다.이스라엘과파키스탄이핵무장에성공할수있었던것은이들국가의적국이이들국가의핵무기개발노력을저지하지못하도록미국이이들국가에첨단재래식전력을제공해주었기때문이었다.영국과프랑스가핵무장하는과정에서는미국의많은지원이있었다.미국은인도의핵무기개발노력을적어도묵인해주었다.

냉전종식이후북한은한러수교와한중수교로고립무원의신세가되었다.이같은북한이생존차원에서선택할수있던대안은북미외교관계정상화와핵무장뿐이었다.북한이핵무장할수있었던것은미중패권경쟁측면에서한반도에완충지대가필요하다는미국과중국의,특히미국의인식때문이었다.북미외교관계정상화또는무력을통해북한핵무기개발노력을저지하고자하는경우남북이통일되면서남한과북한이란완충지대가사라질가능성이있었던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