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시국선언을 하는가 : 윤석열 정부 1년간의 분노와 저항의 기록

김성진외

대표저자
서울시립대세무학과를다녔다.〈뉴시스〉에서사회부,정치부,경제부기자를지냈으며,현재〈시민언론민들레〉의현장기자로활동하며지금까지의촛불집회를거의빠짐없이취재해왔다.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온시국선언전수조사기획이이책의단초가되었다.100여편의시국선언문수록허락을받기위해주최측과소통하며확인작업했으며,〈시민언론민들레〉홈페이지에아카이빙작업도병행중이다.

프롤로그_분노와저항의격문,이를외면해선안되는이유

1장우리는왜시국선언을하게되었나_윤석열정권1년을돌아보며
활화산이되고있는역사,침묵하지않겠다
굴욕외교,투항외교의진상과진실
검찰정권은왜이리도무지하고무능하며무도한가?
남은4년이더걱정되는죽음의1년

2장우리는왜분노하고꾸짖었는가_윤석열정권1년간의시국선언들
윤석열정권출범1년,시국선언전개양상
나는왜시국선언을하게되었나
대한민국국민,시국선언을외치다:57편의시국선언문전문수록

에필로그_“내가하겠다”는결기로긴성공을도모하자
부록_윤석열정권1년간의시국선언문리스트

■윤석열,당신의대한민국은어디로가고있는가?

2023년4월12일,인터넷언론사〈시민언론민들레〉에‘윤석열굴욕외교계기로시국선언불붙었다’라는기사가실렸다.윤석열정부의대일굴종외교사태이후하루1건이상시국선언이발표되고있다는내용이었다.이어5월12일,윤정부출범1년을기준으로한전수조사가후속보도된다.2022년5월10일부터2023년5월10일까지,네이버포털에서‘시국선언’으로검색한2245건전수조사결과,총105건의시국선언이이루어졌다는내용이다.
2022년11월3일,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주도한전국중고등학생1511명의시국선언을시작으로,강제동원해법발표일인3월6일부터5월10일까지66일간하루평균1.36건의시국선언이이뤄지고있었다.시민사회,대학교수,퇴직교사,주류종교계,문화예술계,노동및여성단체에이르기까지,전국규모의각계각층이모두한목소리로분노하고규탄하는데동참했다.그와중에첫시국선언을발표한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지도부는윤정권으로부터국가보안법수사등탄압을받아망명길에올랐다.
검찰독재,민생위기,‘제3자강제동원해법’과후쿠시마오염수투기,반노동,이태원참사에대한사과와진상규명,대통령부인의숱한의혹에대한수사,언론탄압등,정권의퇴행과역주행이과거어느정권보다극심한지금,그에맞서는시국선언은지식인들의발언을넘어모든시민의목소리로확산되었다.
시민들의시국선언분출은한편으론언론이부재한현실의산물이다.윤정권의폭주는특히언론의도움을받아더욱가속도가붙었다.권력의실정失政과악정惡政을비판하고감시하기는커녕정권예찬과칭송에일치단결함으로써시국선언으로표출되는국민의분노는외면했다.민중의절실한요구와생각,그것이지적하고반영하는시대적상황과과제를제대로알려면당대에쏟아져나온시국선언들,주류언론매체가외면하거나왜곡한시국선언들을살펴야한다.
이책에실린시국선언문에는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처한비참한현실에대한분노와비통함이가득하고,바람앞에촛불이된국가운명에대한안타까운한숨이새어나온다.동시에어떻게든민주주의와나라를지키겠다는민주시민들의결기가번뜩인다.

의로운분노이자민중의함성이다.침묵하지않는역사의고발이며준엄한선고다.그래서이문건들은그저종이에쓰인글자들로존재하지않는다.콘크리트처럼굳어버린시대의남루한정신을향해돌진하는도끼날이다.이미그도끼는격파의자국을내는중이다.―본문16쪽,‘활화산이되고있는역사,침묵하지않겠다’중에서

■윤석열,당신은도대체어느나라대통령인가
:무능,무지,무도한대통령에대한비판과규탄,그리고퇴진명령

시국선언이분출되기시작한것은임기초반을지나윤석열정권의정체가이론의여지없이드러나면서부터다.특히대일관계에서민족사적고통과항쟁의역사를완전히지워버리는지경에이르자국민적분노는급속도로커졌다.3.1독립투쟁을비롯,8.15광복등우리역사가뜨겁게기려야할역사적인날,대통령의연설은이모든역사적위업을능멸했다.강제노동피해자에대한우리대법원의판결을무시하고도저히이해불가능한‘제3자변제’라는방식의면죄부가등장하자,더는방치할수없다는민심의합의가빠르고광범위하게형성되기시작했다.

윤석열정부의대일·대미외교행보는모든가능성을일본에자진헌납하고,일본밑으로들어가일본의입지를더욱다져주면서그종속적지위를강화하는데매진하겠다고자청하는꼴이다.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에대해일본정부보다더일본의정책을옹호하며자국민을설득하려애쓰며구사하는‘괴담’수준의논리또한그것을보여준다.미국이야더없이반기며고마워하겠지만,이는외교의기본인심모원려深謀遠慮는커녕단기이익에모든것을거는하책중의하책이아닌가.―본문38쪽,‘굴욕외교,투항외교의진상과진실’중에서

“윤석열은도대체어느나라대통령인가”,“이게나라인가?”하는목소리는더욱커졌다.평화체제수립의기대가무너지면서이에대한항변과저항은‘제2차촛불항쟁’으로발화된다.이제국민이곧주인이라는주권혁명의정치적지향점이한층더분명해졌다.
이책에담긴시국선언들은이러한정세와촛불의요구를담아내고있다.하나하나읽어보면국정농단에서부터노동문제,경제문제를비롯,외교에이르기까지짚지않은사안이없을정도다.이는그만큼윤석열정권의국정파탄이얼마나심각하고광범위한지를입증하는동시에,이에대해반기를들고목소리를높이는이들이확연히늘어나고있음을뜻한다.윤석열정권의후안무치한태도를목격하면서국민은정권퇴진운동에더이상머뭇거릴이유가없어졌다.

‘권력의죄악을폭로하는것은당대의책무다.그래야행동의힘이솟는다.’

이책은크게두파트로나뉜다.1장에서는전국민이시국선언을할수밖에없게만든윤석열정권1년을외교안보,검찰정권,노동환경분야로나누어짚어본다.투항적친미사대외교,굴욕외교라는비아냥을듣는외교정책,유능하지도정의롭지도않은검찰의민낯을낱낱이드러낸검찰공화국의실체,남은4년이더걱정스러운죽음의1년을겪은처참한노동현장의실상을돌아보며지금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어디를향하고있는지를점검해본다.
시국선언문57편전문을수록한2장은서두에‘시국선언전수조사및취재기’를통해105건시국선언의규모와분포,양상등을개괄한다.특히전체시국선언중에서단일직군으로는가장비중이높았던교수들의시국선언을대표하여아주대학교정경훈교수의‘나는왜시국선언을하게되었나’를특별기고문으로소개한다.

내가동료교수들과함께시국선언을결심한이유는바로윤석열대통령의굴종적하인외교가나라를온통망가뜨리고위태로운상태에빠뜨리는결과를초래할것이뻔히예상되기때문이다.이대로몇년더가다간나라가망할지도모른다는위기감,그리고그불행한길의가장큰희생자는우리청년학생들과국민다수가될것이라는인식을공유하게되어서다.―본문85쪽,‘나는왜시국선언을하게되었나’중에서

■우리가시국선언집을펴내는이유

〈시일야방성대곡〉이그러했듯이,기미년독립선언이그러했듯이,시국선언은당대역사를어떤자료나사료보다명징하게압축적으로비춰주는거울이다.그안에는세계와사회적모순,시대적과제에대한선연한인식과,그것을변혁하려는이들의피,땀,눈물이밴역동적인몸짓과부르짖음이새겨져있다.
이시대의시국선언문또한다르지않다.파행을넘어파국이며파탄이라할윤석열정권1년을견디며쏟아낸100여건의시국선언은지금의한국현실에대한진단서이자윤석열국정에대한압축된평가서다.또한여기에는국민의함성이집결된,이나라주인으로서의주권선언이담겨있다.그러나이고발과함성을언론은철저히외면하고무시했다.이는곧민심에대한외면이며‘역사’의누락이아닐수없다.
언론없는시대의진짜언론이라할시국선언을기록하고기억해야하는막중한의무,그것이이책을내야하는이유다.시대의기록이주는힘은강하고또한강한법이므로.

■추천사

촛불혁명을만든지5년만에다시사회각계각층에서쏟아진시국선언은검찰독재에대해국민이내린사망선고이자대한민국현대사에서최악의극우권력을만들어낸우리사회의자기반성문이다.―최배근_건국대경제학과교수

선언문밑바닥에무엇이꿈틀거리고있는지,어떤용틀임이있는지를느낄수있다면이시국선언들은그로써자신의역할을충분히한것이라하겠다.이책의출간으로이제우리는또하나의혁명의깃발을갖게되었다.“한손에촛불,한손에책”―김민웅_촛불행동상임대표·전경희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