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 정치와 경제를 한눈에 파악하는 경제학 지도

임주영

저자:임주영

경제칼럼니스트.채권과외환등금융시장에서만25년이상근무하고있다.

자본시장의첨병인금융현장에서오랫동안일했지만,자본이아닌사람이행복해야한다는따뜻한경제철학을지녔다.올바른경제성장을염원하고,경제불평등과양극화해소를위해냉철한비판과해결책을제시하려고고민한다.〈굿모닝충청〉과〈시민언론민들레〉에경제칼럼을기고하고있다.

눈떠보니선진국이던꿈같은시절에서한순간후진국으로전락해버린현재를제대로성찰해보겠다는생각으로이책을썼다.우리사회의뜨거운논쟁거리들,이해할수없는경제정책,정치적의도로왜곡된사안,심상치않은세계동향등바로알아야할경제문제를절박한마음으로풀어냈다.‘목에칼이들어와도아닌건아니다!’라는,제대로된목소리를내겠다는각오를책곳곳에서확인할수있다.

프롤로그

1장.무당경제학의굿판을걷어차라
·낙수효과는무당경제학?-신자유주의의종말,낙수효과란없다
·1인당GDP는틀렸다-삶을그대로보여주지못하는헛된숫자
·기본소득실험은실패했다?-핀란드기본소득실험에관한최종보고서를들여다보며
·법인세논란,뭣이중헌디-법인보다사람이먼저다
·최저임금에관한오해1-최저임금이오르면일자리가감소한다
·최저임금에관한오해2-최저임금이오르면저소득층소득이감소한다
·국민연금,협박마케팅은제발그만!-나라가망하지않는한받을수있다
·갑자기언론에서사라진나라‘베네수엘라’-좌파포퓰리즘으로망한다는주장에대하여
·전두환시절경제가좋았다고요?-민주주의의가발전해야경제도성장한다

2장.사람의경제학을위하여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대우해양조선,누구는구제하고누구는압살하는가
·‘산업전사’라는표현은제발이제그만!-주69시간근무제추진,장시간노동의강요
·기생충과불평등-긴급재난지원금정책을돌아보며
·‘묻지마범죄’와경제불평등-신자유주의가남긴상흔
·쓰디쓴실업과달디단‘시럽’-실업급여제대로알기
·선거때만선심을베푸는청년문제-청년을위한진짜정책이필요하다
·산불이덮쳐오는데저수지물은손대지마라?-재정건전성논란살펴보기

3장.정치가밥먹여준다
·부정부패가GDP를갉아먹는다-엘리엇,메이슨소송을통해보는교훈
·중국혼밥?홀대?-대중국무역을위태롭게만드는자,누구인가
·일본스스로자기눈을찌르다-비상식적인수출규제,비포앤애프터
·정치가밥먹여줍니다-한진해운파산의교훈
·망한일본조선업따라하기-대한민국의조선업이위험하다
·눈떠보니선진국-우연이라폄하해선안되는역사적인위업
·눈떠보니후진국1-반복되는대형참사
·눈떠보니후진국2-햇볕과바람에진보보수가따로있나요?
·눈떠보니후진국3-전략적모호성과경제실패

4장.투기조장정부vs투기억제정부
·우리는정말합리적일까요?-튤립버블과부동산버블을돌아보며
·투기조장정부,투기억제정부-모든정책에는시차가존재한다
·집값과생존자편향의오류-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을되짚다
·정말이상한전세제도-공공임대아파트건설이가져다줄효과
·마지막보루DSR은건드리지마라!-DSR완화,특례보금자리론의위험
·외평기금이부동산안정기금?-적자국채발행대신편법쓰기,감세정책의모순
·부동산가격이오르면선거에유리하다?-총선승리만이목표인정책은안된다

5장.익숙한것들과이별하기

·빌려주는돈과그냥찔러주는돈-통화정책과재정정책제대로알기
·장단기금리가역전되면동네삼겹살가게가문을닫는다?-장단기금리역전현상을주시하라
·죽지않고살아나는좀비인플레이션-우리는인플레이션을제압할수있을까
·익숙한것과이별하기1
·익숙한것과이별하기2

■눈떠보니후진국이되어버린이유,알아야하지않은가

행동경제학자대니얼카너먼에따르면,사람들이늘합리적인선택을하는것은아니다.더정확히말하면,선택은틀리기십상이고결정과정도엉망이다.인간의뇌는생존을위해생각의과정을건너뛰고대충찍기를선호하는데,뇌의이런습관을행동경제학에서는‘휴리스틱’이라부른다.
영국경제사를통틀어가장아둔한결정으로꼽히는브렉시트가대표적인예다.신자유주의로경제불평등이커지고서민의삶도갈수록피폐해지자,보수세력은중동과아프리카난민이몰려들어와일자리를빼앗았기때문이라고선동했다.EU를탈퇴하면난민도막고일자리도지킬수있다는선정적인선동에휴리스틱이작동했다.이는물론사실이아니었지만무엇이진실인지는중요하지않았다.
결국영국국민스스로브렉시트를결정했다.영국국민이바보들이라그런결정을내린것일까.당시브렉시트를옹호하는매체가잔류를희망하는매체에비해4∼5배많았던언론환경을감안하면,국민의결정배경을짐작해볼수있다.

저자는‘대한민국에선브렉시트같은결정이절대일어나선안된다’는절박함에이책의집필을결심했다.지금우리의언론상황도당시영국과다르지않기때문이다.
우리사회에는중요하고민감한경제이슈들이많다.사회적합의가매우시급한,더는미룰수없는문제들이다.그런데도실체적진실을알기는점점어려워진다.정파적이고이념적인문구가진실을가리고,숫자나데이터를과장해서해석한다.그해석을언론은끊임없이확대재생산하면서덧칠을더해이제는뭐가본질인지알수도없다.사실이곡해되고본질이뒤틀리면경제는한걸음도전진할수없다.경제를있는그대로볼수있어야오류를바로잡고강점은발전시킬수있다.눈떠보니선진국이던꿈같은시절에서한순간후진국으로전락해버린현재를제대로성찰하지않는다면더깊은나락으로추락하고말것이다.
이책에서저자는우리사회의뜨거운논쟁거리들,이해할수없는경제정책,정치적의도로왜곡된사안,심상치않은세계동향등,지금우리가당면한경제문제를깐깐한시선으로풀어낸다.그의시선을통해언론은알려주지않는,내삶과직결되는진짜경제이야기와만날수있다.

■더이상무당경제학에속아선안된다

경제이야기는숫자와그래프도많고용어도생소하며내용도어렵다.언론의경제기사는공부한다는각오로읽어내야할만큼난이도가높다.그렇다해서이해하기를포기하고지나쳐선안되는이유는,경제는내삶과직결되는사안이기때문이다.최저임금,주노동시간,국민연금,긴급재난지원금,실업급여,가계대출금,부동산규제,기본소득,장단기금리,DSR등이모두경제정책에좌우되는만큼,어느한쪽의일방적인주장에휩쓸리는것은위험하다.
이책은우리삶을결정하는중요한정책과논쟁이슈를제대로이해할수있도록복잡한경제이야기를구체적인사안중심으로해설한다.일명무당경제학이라불리는,근거없는슬로건에불과한‘낙수효과’에대한맹신,삶을그대로보여주지못하는헛된숫자GDP의실상,최저임금이오르면나라가망할것이라는오해,국민연금관련협박마케팅,‘주69시간근무제’추진의내막,긴급재난지원금과재정건전성사이의상관관계,부자감세가초래할국가위기,붕괴직전에이른청년층에대한지원정책등,현재대한민국에살고있는모두에게해당되므로더욱똑바로정확히알고있어야하는사안들을자세히풀어준다.

또한경제와정치는서로맞물려흐름과방향을같이하므로,집권정당에따라달라지는경제정책에관한이해도필수적이다.저자는진보와보수에따라각각달라지는정책들의추이도개괄하면서“정치가밥먹여준다”는말이결코농담이될수없는치명적인사례들을제시한다.재벌의불법,편법경영승계가초래한천문학적손해배상금을결국국민이물어야하는현실,대중국무역이위태로워짐으로써감당하게될경제적손실의규모,어렵게극복해낸일본의수출규제를한국정부가포기해버린굴욕,정부에따라명운이달라진한국해운업의위상등을통해정치가경제를좌우하고결국국민의삶을재단하게되는프로세스를거시적으로보여준다.각사건의배경정황,전개양상,그결과로파생된손실과여파등을알고나면,경제주체인우리개개인이앞으로어떤관점으로정책및집행을감시해야하는지경각심을가질수밖에없다.

‘이책을통해세상을따뜻하게만드는것이진짜경제라는걸알았다’는추천사의한구절처럼,저자는책전반에걸쳐‘사람’을중심에두고있다.그어떤가치보다사람이먼저여야한다는것,우리경제를살리는근본은사람에서시작된다는것,그러니정치도경제도결국사람들이다함께잘살기위해설계되고실행해야한다고강조한다.
전국을떠들썩하게했던전세사기사건의구조적문제,DSR규제완화에대한깊은우려,가계부채를늘리고인플레이션을불러올정부정책의후폭풍등을세밀하게짚어보는것은그때문이다.행여잘못된정책이강행되었을때국민이감당해야할충격과불행한사태를결단코막아야한다는결의와사명감을곳곳에서읽을수있다.

“악은가난이아니라불평등에서오는법입니다.
경제도정치도,자본이아닌사람을향해야합니다.”

추천사

경제신문은우리사회의중요하고민감한경제이슈를주주와광고주인자본의입장에서다루게됩니다.국민에게정확한분석을제공해서잘못된경제정책이집행되는것을막고자하는절박함이느껴지는책입니다.어렵고복잡한경제학을쉽고재밌게이해할수있는책,함께잘사는민주공화국을위한길잡이책으로추천합니다.
-홍종학(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저자가언급했듯이이책은돈버는방법을알려주진않습니다.지금세상은바꿀수없다하더라도우리아들내미,딸내미들이살아갈세상은어떠해야할지,사람의얼굴을가진자본주의는어떤것인지를이책은말하고있습니다.경제신문기자들,그리고정부의경제정책담당자들에게이책을권합니다.
-홍사훈(기자〈홍사훈의경제쇼〉진행자)

저는곡이나쓸줄알았지경제는‘경’자도몰랐습니다.막연히그냥경제를알면돈버는데도움이되겠구나하는생각만했습니다.그런데이책을통해서세상을따뜻하게만드는것이진짜경제라는걸알았습니다.진짜경제를알고싶은분들에게,그리고세상이따뜻해지기를바라는분들에게이책을추천합니다.
-김형석(작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