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후진국 (트럼프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미래)

눈 떠보니 후진국 (트럼프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미래)

$18.00
Description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은 왜 후진국이 되었는가”
트럼프 스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위한 절박한 제언
2021년 UN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전례 없는 도약에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고작 3년여 만에 모든 성취와 자긍심은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세계가 경계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경제는 정치의 거울이다. 경제 정책이 정파적 이익에 매몰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30년간 경제현장을 지켜온 기자이자 《시민언론 민들레》의 편집인인 저자는 한국의 현 상황을 점검하며 정치와 경제의 실패가 어떻게 일상을 붕괴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경제 실정과 정치적 폭주를 조목조목 짚어 나가며 ‘기억해야 할 실패’와 ‘복원해야 할 가능성’을 점검한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금,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돌아보며 당장 밀어닥칠 공세에 대항할 대책을 고민한다. 종국에는 풀어야 할 재벌 구조 개혁의 필요성, 기본소득과 벤처 생태계 개혁,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 대응 등 새로운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 비판을 넘어 ‘좋은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 책은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성찰이며 조기 대선을 앞둔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돕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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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박원

저자:장박원
고려대학교와동대학원에서영문학을전공했다.
《매일경제신문》에입사해정치부와국제부,산업부기자를거쳐중소기업부장과논설위원으로근무했다.문재인정부시절공정거래위원회경제정책자문위원과한국소비자원비상임이사를역임했다.《매일경제신문》에서28년일한뒤2023년7월《시민언론민들레》경제에디터로합류했다.지금은《시민언론민들레》편집인을겸하고있다.지은책으로는《리더의말》《우화경영》《잘나가는리더는왜함정에빠질까》《인문학,주식시장을이기다》《춘추전국의전략가들》《새판을짜다》등이있다.

목차


《눈떠보니후진국》_트럼프스톰에직면한한국경제의미래

추천사
·한국경제를위한절박한제언_김의겸(더불어민주당전의원)
·좋은정치,좋은지도자를선택하기위한냉철한시선_이명재(《시민언론민들레》대표)

들어가는말:퍼펙트스톰에직면한한국경제어디로

1장.더세고악랄해진슈퍼트럼프의귀환
전세계를향한관세전쟁의시작_“오직미국만을다시위대하게”
한국경제에투하된트럼프의‘관세폭탄’_관세전쟁이불러올벼랑끝전망
한국기업들의운명과선택_험난한각자도생의길
트럼프식협상의지렛대를간파하라_생존을위해해결해야할것들

2장.경제회복의열쇠,정치가쥐고있다
정치가반드시명심해야할과제_후진국정치에발목잡힌한국경제
정책실패의산물,저출생과잠재성장률하락_경제적불평등을해결하라
외국인이주노동자가노동력부족의해법일까?_사회적,법적인식의개선부터

3장.윤석열이망쳐놓은일곱가지경제헛발질
첫번째.역대급부자감세로엉망이된나라살림_낙수효과만이경제를살릴것이다?
두번째.국가재정위기,텅빈나라곳간_무엇을,누구를위한건전재정인가
세번째.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내수경기초토화_눈감고귀닫고재정을사수하라
네번째.거꾸로간부동산정책_사고금리시대에집값띄우기
다섯번째.R&D생태계붕괴_무지한‘과학대통령’의무모한결단
여섯번째.좋은일자리고갈,미래를잃은청년들_윤석열정부의참담한고용성적표
일곱번째.중국과러시아에날린외교어퍼컷_섣부른편중외교의패착

4장.대한민국경제의병목,재벌
재벌로똘똘뭉친기득권카르텔_코리아디스카운트의근본적원인
재벌3,4세승계이후거버넌스위기_능력검증이생략된승계시스템의필연적결과
재벌기업구조의병폐,혁신의후퇴_기업가정신은사라지고불로소득에만집중
재벌개혁이시급한이유_한국경제의혁신과성장을위한필수관문

5장.눈떠보니후진국,어떻게할것인가?
인공지능이몰고올기술혁신,그결과는_승자독식의위험,선제적규제가필요하다
기본소득사회로가는길_모든인간이인간답게살기위한,21세기경제학
지속가능한벤처사회만들기_대기업의재원독식,산업생태계의개혁부터

나가는말:성장과분배두바퀴로가는경제,새지도자가그려야할한국경제의청사진

출판사 서평

슈퍼트럼프의귀환,한국경제의미래는

도널드트럼프의재집권으로세계는다시한번‘관세의시대’를맞았다.미국의보호무역주의는더욱강화된형태로돌아왔고,특히중국을겨냥한고율관세부과는2차무역전쟁의신호탄이돼전세계가일촉즉발의위기상황이다.저자는중대한국제정세변화에주목하며트럼프2기무역정책의파급여파를구체적통계와함께예상한다.
한국은세계10위권의무역대국이지만외부위기에얼마나무방비상태였는지,여전히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가택해야할생존전략은무엇인지,현실로다가온경제적충격앞에서저자는트럼프의노림수를들여다볼것을강조한다.

《거래의기술》에서트럼프는협상할때지렛대를이용하라는조언을했다.그가관세,비관세장벽카드등을끊임없이늘어놓는것도이런협상전략에따른것으로보인다.그렇다면트럼프대통령에게관세는진짜협상의도구일까?-본문50쪽

트럼프대통령이‘미국을다시위대하게’달성하기위해서는한국정부와기업의협력이필요하다는것을협상의제로내세울방법을찾아야한다.정부와기업은한시바삐선제적이고실효적인대응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현대차그룹,삼성,LG,SK등은사활을걸고트럼프행정부인사들을공략하고있지만기업이각자도생하는것만으로불확실성과위험을헤쳐나갈수있을지는미지수다.결국은정부가기업과소통하며이인삼각하듯경제통상외교로풀어나가야할일이다.
그러므로다시한번‘좋은정치를복원하지않고는경제도정상화될수없다’는명제와경제회복의첫걸음은‘민주주의의복원’임을통절히확인하게되는것이다.

정치의폭주는어떻게경제를초토화시켰는가
윤석열정부의‘7가지경제헛발질’

한국경제가직면한위기의본질은경기순환이나외부변수때문이아니라정치가잘못된방향으로경제를움직였기때문이다.‘경제는정치의결과’라는당위를다시이런식으로확인하게된것은대한민국의비극이다.
윤석열정부의경제정책은시장을신뢰하기보다재벌과특정계층에집중됐고,국가의조정능력은현저히약화되었으며,소득재분배와혁신을촉진하는대신단기이익과정파적목적에치중했다.저자가윤석열의대표적인헛발질로꼽은부자감세와세수펑크,고환율과내수침체,거꾸로간부동산정책,무너진R&D생태계,청년일자리의고갈,섣부른외교로인한수출타격등은곧바로대한민국국민의삶을위태롭게만들었다.구체적으로는특히2023~2024년의세수펑크(최대56조원),재벌중심구조의심화,R&D예산5조원이상삭감,규제완화일변도,외교의실패등을꼽을수있는데,이는경제논리가아닌정치적계산과정파적편향에따른것임을반복해서지적할수밖에없다.
코로나19이후글로벌경기불안,트럼프2기행정부의무역전쟁,고물가·고금리라는외부변수앞에서정부는무엇을했는가?저자의판단은단호하다.
“거의아무것도하지않았다.오히려망쳤다.”

이책은윤정부2년6개월동안우리가무엇을잃었는지를성찰하고,무엇을되찾아야하는지를질문한다.우리는다시길을찾을수있을까?그답이이책에있다.

[시민언론민들레의시대진단]시리즈첫번째책

《눈떠보니후진국》은시민언론민들레가내놓는시대진단시리즈의첫작품이다.
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내란사태는일단락됐지만한국경제는지금전례를찾기어려울정도의내우외환을겪고있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삼중고속에서‘퍼펙트스톰’을통과하는중이다.이책은대규모세수펑크,부자감세,부동산정책의왜곡,대외경제전략의실패등윤석열정부의경제정책을일관되게비판해온시민언론민들레의시각을바탕으로‘윤석열이후’한국경제의방향을제시한다.단지방향을보여주는데그치지않고,공고해진양극화를해소하고기본소득사회로가는개혁의길을구체적으로안내한다.
앞으로시민언론민들레는정치,사회,외교,안보등의분야에서이시대의주요현안을전문가의시선으로통찰하는‘시대진단’을계속할계획이다.민주시민들이감시자의역할을하는데일조할수있도록깨어있는언론의역할을다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