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만섭,오세라비,류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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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1부:다문화국가?순진함과어설픔/신만섭박사
‘다문화국가?순진함과어설픔’을펴내며
I.다문화국가?
1.다문화국가?
2.전학온친구처럼?
3.수준이하의구호가난무하는한국의‘다문화’몰이
4.한국‘다문화’,비극으로시작의문을열다.
5.한국인은단일민족이아니다?
6.다민족일문화국가프랑스
7.외부인의눈으로한국을바라보라
II.순진함과어설픔
1.영국·프랑스·독일정상들의다문화실패선언
2.프랑스와스페인에서벌어지는분리주의운동
3.프랑스기존사회와이민자공동체의충돌
4.이슬람지하디스트의프랑스테러
5.다민족국가는내전중인가?
6.다민족국가민족간내분은외세간섭의도화선
7.“중국은위대하다?웃기고자빠졌다!?”
글을마치면서
2부:다문화주의실패선언-대한민국이사라지고있다/오세라비작가
‘다문화주의실패선언-대한민국이사라지고있다’를펴내며
머리말ㅣ
ㅡ단일민족에서다문화사회로,민족의해체인가자기부정인가
ㅡ여성결혼이민자들지원으로시작된다문화
Ⅰ.다문화없는다문화사회
1.다문화의정의
2.3년후외국인5.0%다인종·다문화국가분류,중국인45.2%,경제적이민자
Ⅱ.여가부가주도하는다문화가족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감수성교육
1.여가부운영지원다문화가족센터228개소난립
2.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두기관의충돌
3.여가부2021년다문화예산규모3935억,부처별유사사업중복
4.다문화가정에대한과잉복지,과도한예산지출계속확대할것인가
5.다문화가정학생수증가,농어촌다문화학생100%학교도있어
6.여가부의모든국민대상다문화감수성교육
Ⅲ.다문화주의담론을주도하는대학교
1.전국45개대학다문화학과개설,다문화사회전문가자격증강사양성
2.출산율감소,고령화문제와이민옹호론
3.이민자들도고령화는피할수없다
4.중국인유학생44.4%차지,대학을먹여살린다
Ⅳ.MZ세대반중(反中)정서는반일(反日)을넘어섰다
1.MZ세대반중(反中)정서는반일(反日)을넘어섰다
2.문재인정부의친중주의
3.MZ세대중국,중국인싫다
Ⅴ.미국의예외적인다문화주의
1.미국은예외적인다문화주의모델,강력한국가정체성으로묶인나라
2.미국이민의역사,1차~3차파도
3.갈색이되는미국,18세미만아동절반이상비백인
4.비기독교적이고소수자우대와LGBTQ일색인미국,역차별받는백인
Ⅵ.다문화에무너지는유럽
1.독일,늦어버린다문화주의실패선언
2.대규모난민사태,유럽을향하여가자
3.독일난민유입사태와쾰른여성집단성폭행사건
4.영국도프랑스도역시다문화주의실패선언
Ⅶ.리뷰:『유럽의죽음』더글러스머리지음
1.다문화대륙유럽은자살하는중
2.이민중독된유럽,난민문제비판하면인종차별주의자
3.2060년대가되면백인영국인은거의사라진다
4.2015년난민위기발생,메르켈“우리는지금익사하는중”
5.서유럽전체에서1인당무슬림인구가가장많은프랑스
6.난민의안전한피난처,이민자천국?스웨덴의공공서비스압박
7.여성강간,성폭력사건빈발
8.유명배우,지식인들의난민환영
9.동유럽은다르다
10.유럽대륙믿음과신앙상실
나오며
미주
3부:국가안에서의다문화주의는반역(反逆)이다/류병균대표
‘국가안에서의다문화주의는반역(反逆)이다’를펴내며
들어가면서
1.글로벌이주와‘다문화주의’-거스를수없는대세인가지구적재앙인가?
2.글로벌이주가만들어낸왜곡,변용된평등이념-‘다문화주의’와인권
3.다문화주의의연원(淵源;orign)과변용(變容)
4.국가안에서의문화공존주장은다문화주의가아니라반(反)다문화주의다
I.다문화주의의기원(起源;origin)과용어의정의-자연법적인사유로비롯되어정치사회적인이데올로기로진화되다.
1.문화
1)문화(文化;culture)란무엇인가?
2)문화와‘문화적산물’/‘문화적표현’은구분되어야
3)문화는독립적이며지속가능한인간집단의정체성이며주권이다-문화의법적,정치적함의(含意)
4)집단적권리로서의문화적자결권과인권과의상호연관성
2.다문화,문화다양성,다문화주의
1)다문화(多文化;multicultural),문화다양성(文化多樣性;culturaldiversity)
2)기독교성경에기록된자연과인간그리고문화의기원(起源;orign)에관하여
3)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multiculturalism)-다문화주의의본질은자연법이다
II.국가간의질서와원칙인다문화주의가국가내부의질서와원칙으로왜곡,변용되다.
1.문화다원주의와국가다양성이라는국제규범의출현-1648년유럽베스트팔렌체제
2.국가간의문화공존이라는다문화주의가국가내에서의문화공존으로왜곡,변용된연유와배경
1)국가내에서의문화공존은과거유럽국가들의제국주의식민지지배에서비롯된구시대적산물
2)국가내에서의문화공존주장은문화막시즘과pc주의로대변되는좌파이념의문화해체작업
3)문화막시즘과포괄적차별금지법
4)좌파운동권,안토니오그람시의사상과이론으로대한민국을장악하다.
5)안토니오그람시의진지론과헤게모니이론-문화와인권을선점하여대항헤게모니로삼다
III.이민(移民)과다문화정책으로쇠락(衰落)하는서구유럽사회의정체성
1.이민(移民)과다문화정책으로몰락해가고있는유럽사회를일깨운지식인들-틸로자라친,에릭제무르,더글러스머리
2.독일의틸로자라친,프랑스의에릭제무르,영국의더글러스머리,그들의눈으로보는유럽문화정체성쇠락과그원인
1)틸로자라친(ThiloSarazzin)-《독일이사라지고있다》
2)에릭제무르-《프랑스의자살》
3)더글러스머리-《유럽의죽음》
IV.서구유럽주요국정치지도자들의뒤늦은자각과반성-서구유럽주요국가정상들의다문화정책실패선언
1.니콜라스사르코지프랑스데통령
2.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
3.데이비드캐머런영국총리
4.존하워드호주총리
V.대한민국다문화정책의실체와그기원
1.대한민국다문화정책의실체-외국인수입정책,자국민배제정책
2.대한민국다문화정책의기원-2006년노무현정부때법제도화되다.
3.외국인정책을이민정책,다문화정책과동일한범주의개념으로다루고있는잘못된대한민국의외국인정책기조
VI.잘못설정된국가비젼-‘다문화사회로의진전은거스를수없는대세’
1.다문화사회,다문화국가?그런것은없다
2.OECD기준‘국내거주외국인,귀화인등이주배경인구가5%면다문화국가’라는주장과논거,과연옳은것인가?
3.‘다민족,다인종사회’란오늘날의국민국가체제하에서는그자체가차별적이며불필요한개념
4.외국인은볼일보고돌아갈사람들,이민자는대한민국의국민정체성에동화되어야할사람들-구분되어야할외국인정책과이민정책
VII.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민족주의(nationalism)-.다문화주의와민족주의는1948년유엔헌장과세계인권선언의채택으로확립된인류보편적가치이며가장정의로운이념
1.‘다문화주의’와탈민족담론의배경과그허구성
1)국가내에서의문화공존및탈민족주장은대중기만과선동을위한궤변
2)한국인들은단일민족인가?-한국인들은단일민족맞다
3)민족은상상에의한허구의공동체이며민족주의는반역인가?
2.민족주의는인종주의,나치즘,파시즘과는아무상관없는그냥민족주의일뿐이다.
VIII.‘평등과공존의다문화사회’라는것은미래의이상적인사회모델이아니라비현실적인망상이며자연법과국제규범에반하는불법-누가왜이를획책하는가?
IX.퇴조하는글로벌리즘과네오막시즘
나가면서
-대한민국국가정체성확립이미래국가전략의전제조건-숫자가아니라정체성이중요-
편집후기
책속에서
“한국인들은80년대까지만해도다른아시아인들이그렇듯이채식이식생활습관이었다.그런데이후좀살만해지자육식으로습관이바뀌기시작했다.언론은이게마치바람직한서구선진국형인양,“음식문화가서구형으로바뀌고있다”는것을자랑스럽게강조했다.요즘들어서구에서채식으로바꾸자고비건(vegan)식단을떠들어대자,한국에서도이게유행처럼번지고있다.원래우리는채식주의자였다!언제까지이렇게서구꽁무니따라다니며무뇌아처럼행동할건가?“36p
”한국다문화주의자들이그들의주장을합리화하기위해수년전부터지금까지끌고온수법은엉터리근거를들이댄단계별기정사실화전략이다.첫단계,한국은단일민족국가가아니다.둘째단계,한국은다문화사회로진입했다.4)셋째단계,한국은다문화국가5)다.“p39
“한국의이웃나라뿐만아니라유럽또한이렇게자국민,국경을강조하고있다.한국의학생·사회운동권은과거80년대소련과동구사회주의말기에그끝물을잡고열정을뿜다가사그라졌다.또한번세계조류를역행하며달릴텐가?한국은덩치큰이웃들의민족주의열기뿐만아니라,남북분단으로인해,외부적으로볼때그만큼힘이반감되어,응집력을구축하지않으면안될조건을가지고있는나라다.”p94
“미국은민족,인종,언어,혈통,역사에기반하지않은나라다.핵심은자유(freedom)의가치다.종교의자유,정치적신념의자유를찾아아메리카대륙으로이주했기때문에다문화주의의배경이우리나라와는완전히다르다.”p107
“우리나라는동화주의도다문화주의도아닌처음부터불분명한상태로다문화사회로진입한케이스다.여성결혼이민자에정책을맞추다보니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주를이룬다.다문화가족지원사업명은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다문화가족영유아보육료지원및아동청소년언어,교육지원,여성결혼이민자일자리,창업지원,이민자농촌정착지원,이주민문화적응및교류지원,부부교육프로그램등사회복지서비스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p112
“상술했듯유럽국가상황을보면서유럽국가들은난민을더이상수용하기힘든지경에이르렀다.유럽의이주자사태가이토록걷잡을수없게된근본원인은정치엘리트집단들의이민,난민문제에대한정책의실패에있다.대부분의유럽인들이정부의이민,난민정책에압도적으로반대하고있는것과는다르게말이다.우리나라도다문화주의가무너지기시작한유럽의전철을밟지말기를바란다.빗장은한번열기가쉽지,그다음부터는닫아걸기어려운법이다.다문화주의를비판한다고해서극우,인종주의자,약자의인권침해,외국인혐오딱지를붙여서는안된다.”p162
“다양한문화정체성을가진인간집단들이공존하면서하나의가치와질서를추구하는통일된사회를이룰수있다는이른바‘다문화주의자’들의주장은나라와나라사이에존재하는국제질서와원칙에해당되는것일뿐,하나의독립적인주권국가내에서는실현될수없는궤변에불과한것이다.다문화와사회통합은서로양립할수없는모순의관계에있는개념이다.혈연이나문화적정체성이같은사람들끼리모여집단을이루어산다는것과그속에서자신의정체성을확인하고구성원들끼리끈끈한유대감과공동체의식을갖게되는것은인간의자연스러운본능이다.즉,다문화주의와민족주의는자연스러운인간의본능으로부터나온자연법적인당위성을갖는다.”p176
“유럽국가들은이미다른문화권의영토와국민들까지포섭하여지배한제국경영의경험이있었기때문에제2차세계대전후,제국이해체된이후에도하나의단일한국가영역안에이질적인문화를가진인간집단과의공존을상정한다문화국가나다문화사회가가능할것이라고착각하였던것인데,그결과는참담한실패로드러났고,그로인하여유럽사회는지금회복불능의정체성혼란을겪고있는것이다.제2차세계대전을전후하여중동과아프리카로부터유럽으로유입되어온이슬람이민자들은유럽사회에통합되지않은채,유럽사회내에서그들만의이슬람공동체를확장해왔다.그런데도유럽각국의정치지도자들과사회엘리트계층은이러한이슬람이주자들의행태에대하여전혀문제삼지않았으며오히려포용과공존이라는도덕적,정치적올바름을내세워이들이슬람이주민들을옹호하면서자국의국민들에대하여도이들이슬람이주민들을포용하고공존할것을강요하였다.그결과유럽사회는이민자들에의한사회갈등과불만의누적으로유럽전역에걸쳐대규모의집단난동과여성들에대한성폭력이일상화되었고그피해는고스란히그들이주민들을포용하고공존하라고강요받은유럽서민들의몫이었다.”p229
“우선다문화사회니다문화국가니하는것은개념적,논리적으로성립될수가없다.독립적인하나의국가나사회공동체는하나의단일한문화정체성이전제되어야하기때문이다.또한그러한국가나사회공동체는현실적으로도존재할수도없고지속가능하지도않다.제2차세계대전종전후,이지구상에서일어난참혹한전쟁과학살은모두자발적혹은비자발적인이민으로인하여다민족,다인종화된국가에서벌어진민족분쟁이나종교분쟁으로인한것이었으며,이러한분쟁은지금도세계도처에서일어나고있다.”p269
“한국사람들이떠나는농어촌지역에외국인을이주시켜살게하면그들은외국인이기때문에그러한낙후된지역도마다않고아무런불만없이거기에정착하여잘살수있을것이기에농어촌인구소멸로지역이공동화되는문제가해결될것이라든지,한국사람들이회피한다는이른바3D업종에외국인노동자들을투입하면그들은외국인이기때문에그런열악한근무환경도마다않고직장이탈없이열심히일할것이라든지하는발상자체부터가인종차별적이고비인권적인발상이며비현실적인미봉책이다.무조건외국인을수입하여임시방편으로문제해결하려할것이아니라,그러한지역,그러한업종에대하여우리한국인들이최소한의인간다운삶을누리며살수있도록그리고기꺼이일할수있도록정책을개발하고적극적인투자를해야하는것이다.사람과국민을숫자로만보고추진하는외국인정책,다문화정책,이민정책은이제그무엇보다도우리대한민국과우리국민들의국익과정체성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p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