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정의 : 전직 경찰공무원의 마지막 변론

조작된 정의 : 전직 경찰공무원의 마지막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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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뒤틀린 정의에서 시작된 적폐청산이라는 과제
각본대로 흘러간 경찰 댓글 공작 사건의 진실!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했던 2010~2011년도에 이른바 ‘경찰 댓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문재인 정권하 진행된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던 경찰 댓글 수사는 국가 정책에 우호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정 위원장은 당시 경찰관들의 댓글은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 등의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경찰 관련 허위 보도나 네티즌들의 왜곡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 압수한 댓글 중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극소수를 억지로 골라낸 뒤 이를 정부 정책을 옹호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렸고, 기소된 후 4년 4개월 만인 2023년 3월이 되어서야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저자는 눈물로 기록한 이 책을 통해 경찰의 명예 회복, 법치주의와 정의의 정립을 구하고 있다.
저자

정용선

저자:정용선
충남당진시순성면의농촌마을에서태어나,면천초·중학교와대전대신고등학교를졸업했다.
경찰대학을졸업후경찰공무원으로임용되었고,세분의대통령비서실에서행정관으로근무하였다.
충남,대전,경기경찰청장을역임하였고,경찰재직중행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경찰을명예퇴직후세한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쳤다.
현재한국도로교통사고감정사협회장과국민의힘당진시당협위원장을맡고있다.
경찰재직중대통령상,대통령표창,근정포장,홍조근정훈장을받았다.

목차


머리말

제1부|국가와경찰을사랑한죄
1)하필남대문경찰서?

제2부|참을수없는모욕,억울한적폐
1)첫단추부터잘못끼워진수사
2)고위경찰간부에서국사범으로전락
3)망나니의칼춤
4)귀에걸면귀걸이,목에걸면올가미
5)귀신으로만든조사

제3부|경찰의사이버정보활동
1)정보화의부작용
2)정부차원의대책
3)사이버정보활동
4)경찰이슈에대한대응책임
5)‘별보’가유죄의증거?
6)법리보다처벌이우선
7)경찰옹호와경찰홍보의차이는?

제4부|거짓과왜곡에맞선것이‘범죄’라는1심판결
1)피고인으로격상?
2)긴장감없는법정
3)이해할수없는판결

제5부|공직자의댓글은‘헌법’위반범죄
1)서울경찰청‘스폴팀’을통한댓글공작?
2)정부정책또는경찰에우호적여론조성?
3)정용선과‘스폴팀’은어떤관계?
4)대응할이슈와논지를전달했다는증거?
5)사이버여론대응사례?
6)사이버여론대응활성화조치?
7)무죄를입증할증거가유죄의증거라고?
8)익명으로여론조작?

제6부|형식적진실주의
1)3년걸린항소심,재판부만두번교체
2)사건조작제보들
3)묻혀서는안되는진실

제7부|사라진‘적법절차’
1)어두운결탁의그림자
2)수상한거래
3)만들어진‘진상’
4)‘위법수집증거포함’의법칙
5)풀리는의혹들

제8부|신속한진상규명을기대하며

출판사 서평

‘경찰댓글수사’,누구를위한적폐청산이었나?

경찰댓글사건은이명박정부당시인2010년3월부터2012년4월까지경찰지휘부가경찰관들에게사이버상에서정부정책과경찰을일방적으로옹호하는댓글과게시글등을게재하도록함으로써국민의자유로운여론형성을방해했다는혐의로사법처리된사건이다.해당기간에경찰청정보국정보심의관으로재직했던저자는서울경찰청정보관리부스폴팀에경찰청장의댓글게재지시를전달하였다는혐의로기소되었다.

정부부처의공직자들이사이버상에서소관업무와관련해잘못된보도에대해댓글로부처의입장을알리던일은2006년2월노무현정부때시작되었다.이명박정부에서도미국산소고기광우병괴담사태를겪으며공직자들의댓글게재활동이강화되었다.심지어문재인정부하의국방부와경찰에서도댓글로진상을알리거나오보나왜곡보도에대응해왔다.그럼에도이명박정부당시의경찰댓글만을사법처리대상으로삼은것이다.

경찰업무와관련하여근거없는허위보도나왜곡주장에반박하고진상을알리는행위에불과했던경찰댓글게재활동은경찰자체진상조사와수사를거치며정치관여,선거개입등의목적으로행해진불법행위로둔갑했다.과연무엇을위한적폐청산이었는가?전정부인사와고위공직자를겨눈칼날은적폐청산이라는명목으로무자비하게휘둘렸다.이러한혹독한‘정치적보복수사’는대한민국의사법정의가무너지는결과를낳았다.

정용선위원장은일평생몸담은경찰조직에의해하루아침에범죄자로전락한그날의기억을꼼꼼히정리했다.저자는공직자의업무에대해‘그때는괜찮고,지금은범죄다’라고평한다면,공직사회가주춤하고그피해는국민에게돌아감을토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