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중국몽 :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꿀 먹은 한국정치

주재우

저자:주재우
중국의대외관계중미중관계와한중관계,북중관계를연구하는다자안보협력전문가이다.
현재경희대중국어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미국웨슬리언대학교졸업후,중국의베이징대학교국제관계학원에서국제정치학석박사를취득했다.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중국연구센터장겸학술지편집위원장,한국유엔체제학회부회장을맡고있다.그동안한국세계지역학회회장(2023),한중사회과학회회장(2022-23),한국정치학회부회장(2022),브루킹스(Brookings)연구원방문학자(2014),조지아공대(GeorgiaTech)방문교수(2011-12),싱가포르국립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EAI)방문학자(2005,2006,2007-8),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투자연구원연구위원,국가안보정책연구소연구위원등을지냈다.저서로는《한국인을위한미중관계사-6·25한국전쟁에서사드갈등까지》(2017),《팩트로읽는미중의한반도전략》(2018),《북미관계:그숙명의역사》(2022)등이있다.

저자의말

1부중국의‘영향력공작’전쟁
1장‘한국특색’의중국‘영향력공작’
1-1서방과다른무자비한초한전(超限戰)
1-2한국은왜다른가?14개국과국경공유한중국
1-3중국의제1도련선과한미동맹
1-4한국의친중세력
1-5중국에대한환상(myth)
1-6중국사대주의DNA,중국포비아
1-7한국의영토주권무력화

2장중국의노림수,미국세력퇴출
2-1중국의외교정책,한반도의현상유지
2-2주한미군철수와한미동맹의폐기
2-3중국의꿈과한반도의지정학적가치
2-4주한미군철수와한미동맹폐기가절실한중국
2-5인.태전략과쿼드의군사화

2부영토주권위협과포비아전략
3장영토주권에대한중국의영향력위협
3-1영토주권위협은아주예외적
3-2해상국경선부재를이용하는중국
3-3중국의해상작전구역설정
3-4중국의의도와목적
3-5중국,바다와하늘의실질적침범
3-6중국의불법조업과해상민병대

4장중국의심리전:‘중국포비아’전략
4-12014년사드초한전
4-2심리전과여론전에능숙한중국공산당
4-3은밀하게진행하는중국의통일전선
4-4저자세외교고질병과중국초한전의면역체계붕괴
4-5꿀먹은벙어리된중국전문가들

3부법질서농락,공자학원실체
5장우리의사회와법질서농락
5-1한국의사법질서,사회질서농락사례
5-2동방명주와중국스테이션
5-3서울시민이구타당한성화봉송사건
5-4홍콩민주화운동(2019)과중국유학생들난동2탄

6장문화적침투,지방과관변단체공략
6-1중국공산당의통일전선공작의특성
6-2중국,공공외교통해‘중국포비아’살포
6-3공자학원의간첩활동,‘영향력공작’선봉대
6-4공자학원은중국공산당산하기관
6-5지방대학공자학원:중국유학생유치의교두보
6-6공자학원영향력공작,지방공무원연수로선전

7장중국의통일전선,한국에서재활용
7-1농촌에서시작해도시를포위
7-2지도층의중국중요성과장
7-3지도층의사대주의행보
7-4중국교역프레임에갇힌한국
7-5반중정서:경계와적대감강해져
7-6한국인의중국인식
7-7비핵화달성의중요국,미국>일본>중국順
7-8영향력공작은절반의성공

4부극중팔계(克中八計)외교전략
8장중국외교공작대비,8개책략[八計]
8-1초한전(超限戰)대비,국내법정비필요
8-2이적(利敵)개념변경불가피
8-3외국인간첩방지법제정
8-4이적행위개념재정립
8-5사이버안보법제정
8-6대중국외교원칙마련필요
8-7국내주류세력의중국인식개선필요

참고문헌
찾아보기

중국은甲,한국은乙=사대주의공포증
중국노림수는미국세력퇴출,한미일동맹가로막기
영토주권위협-사법질서농락-공자학원문화적침투
“내가좋아하던중국이아니다.미쳐가고있다.”
말이안통하는중국
국내법정비로팔계(八戒)책략

중국의‘영향력확대-초한전(超限戰)’실체
(InfluenceOperation)
한국특색은어떤방식의공작방식인가?

사대주의DNA활용,‘중국포비아’심리전
저자세외교고질병,면역체계붕괴된정치권

《불통의중국몽_중국의‘영향력공작’에꿀먹은한국정치》(3만원,인문공간)는중국이세계의영향력공작(InfluenceOperation)에서한국특색의‘중국통일전선’의실체를내밀하게분석한최초의외교.안보대중연구서이다.중국공산당은세계패권을위한중국몽(中國夢)을나라별로특색있게전개하고있다.한국에서중국몽특색은어떻게전개될까?한국에서영향력확대공작의제1목표는한반도에서미국세력을몰아내는것이다.한반도에서미국을축출하면한국을효과적으로지배할수있다는전략이다.한미동맹의폐기와주한미군의철수를지속적으로주장하는이유이다.중국의꿈은한국의영토주권을위협해무력화하고,정치외교심리전을통한중국포비아(phobia,공포심)전선의확대이다.한국의중국환상(myth)을최대한끌어올리고,중국공포심을활용하는것으로요약된다.
중국몽은지난100년간서구로부터겪은치욕에서벗어난중화민족의영광이다.중국몽은해외에서정치적,군사적,경제적,외교적전략과함께문화적통일전선공작을전개하는방식이다.책은해외비밀경찰인동방명주(148쪽,158쪽)와해외비밀경찰서인‘110해외서비스스테이션’(142쪽,146쪽)이한국의사법질서와사회질서를농락하는사례를소개했다.110은우리나라의112에해당하는중국의공안신고번호이다.외국에서110스테이션은음식점이나편의점,유통업체로위장등록한후활동한다.중국은이를부정하지않고,해외거주하는중국인의민원업무를돕는다고밝혔다.중국은공산당산하기관인공자학원을통해문화적침략도과감하게전개하고있다.
중국몽은세계의보편적가치인자유와인권을무너뜨리는전략이어서불통(不通)의국가로변모했다.저자인주재우교수는서문에서“지금의중국은내가좋아하던중국이아니다.미쳐가고있다.그미친정도가도를넘고있다.고압적이고위압적인언행,안하무인방식의외교에개탄하지않을수없다.주권국가외교에서비상식적이고,있을수없는행세가일상화되었다.”고강하게비판했다.그는“한국은정치·경제적으로‘을의지위’를벗어났음에도불구하고사대주의의식에젖어저자세의외교로대응해온게사실이다.중국은이런약점을파고들어‘영향력공작’을확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갑(甲)질하는중국에어떻게대응방법을극중팔계(克中八計)로제시했다.
한국의중국에대한환상은거대한시장이다.한중수교이후30년간지속돼온시장에대한강력한힘은신줏단지같은도그마이다.중국의일방적인주장과공격의수모를버텨내게하는힘으로작동했다.중국은지난40년간경제와산업,무역과소비구조부문의개방과혁신을통해강대국으로성장했다.중국공산당은한국의수출과교역에서의약점을사대와포비아를지렛대로활용해왔다.사드(THAAD,2014)의경제제재와정치보복,한국제품불매운동,한한령(限韓令)등에서압력을행사해왔다.반면한국은고질병인저자세외교(해징,hedging)로무기력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우리나라는중국인등외국인간첩활동을막을법적제도가취약하다.한국법은외국인간첩활동을안전하게보장하고있다.한국은법률전에서중국보다취약하다.중국은자국법강화를통해외국인간첩활동을방어한다.중국은한국사법제도의빈틈(인권의관대함)을파고들어재외중국민을보호하는데활용한다.인권을존중하는한국법의특성을재외중국인을보호하는방식이다.한국내이적단체와반국가단체를친중세력으로적극활용하는방법도놓치지않는다.외국인간첩방지법제정과이적(利敵)개념재정립,사이버안보입법이필요하다.중국공포증에대한국내지도층의인식개선도뒤따라야한다.책은중국외교공작에대비하기위한8가지의대비책인극중팔계(克中八計)외교전략을소개했다.

>>핵심내용3가지

1.중화민족부흥,불통의초한전(超限戰)
중국이전세계를대상으로영향력확대(InfluenceOperation)전쟁에나섰다.《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Warfare,무제한전쟁)》(1999년)은중국의영향력공작이다.공산당산하에정치공작의수행기관과해외에비밀경찰까지설치하면서세계국가를상대로맞춤형공작을전개한다.중국은지난100년간외세의끔찍한굴욕을겪었다.그역사는아편전쟁(1840년)부터중국인민공화국건국(1949년)까지한세기이다.중국은수모와수치,모욕과치욕의시간을보냈다.과거사의아픔을딛고지금은중화민족의꿈[中國夢]을선언했다.중화민족의부흥을목표로무제한전쟁을벌이면서민주주의와자유및인권의가치를내팽개치고불통(不通)의국가로탈바꿈했다.한국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는한미동맹의폐기와주한미군의철수를통한미국세력퇴출이다.

2.중국환상(myth)과저자세외교
한국은중국에대한‘환상(myth)’을가지고있다.한중수교후30년간환상은계속돼왔으며,환상의중심에는한중간교역이똬리를틀고있다.중국시장을신줏단지로생각하는수모를인내하는이유이다.반면중국공산당은한국이역사적으로뿌리깊은사대주의와‘중국포비아(phobia,공포심)’를적극활용하는정책을구사한다.사드(THAAD,2014)의경제제재와한국제품불매운동,한한령(限韓令)등이대표적사례이다.한국의저자세외교는중국의영향력확대(초한전)에무기력하기만하다.중국은지난40년간개혁개방정책으로경제와산업,무역과소비구조부문에서혁신을통해강국으로성장했다.중국은공산당산하기관인공자학원을통한문화적침략을지방정부를통해펼치고있다.

3.한국의8개책략(克中八計)
한국은외국인간첩활동을막을법적제도가미흡하다.이런제도적흠결로법률전에서중국에밀린다.중국은자국법을강화하고,외국사법제도의빈틈을파고들어영향력을확대하는데능숙하다.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인권을존중하는법의특성을교묘하게악용해중국인을보호하는데활용한다.한국내이적단체와반국가단체를친중세력으로적극활용한다.외국인간첩방지법제정과이적(利敵)개념재정립,사이버안보법제정등이시급한까닭이다.중국포비아에대한국내지도층의인식개선도뒤따라야한다.책은중국의영향력공작에맞서는8가지책략을소개했다.

>>각장별소개

#제1장:한국맞춤형중국의‘영향력공작’
초한전전략개념을수용한중국공산당은중국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수많은공작을펼치고있다.공작내용은초한(超限)이라는이름처럼모든경계를초월하였다.공작의대상은일반인에서부터언론인,지식인,지도자,시민단체(NGO),심지어정부에까지이른다.포섭의동원수단은한계가없다.호의적인지원에서부터매수와회유,겁박과압박등다양하다.특히지도층에서성공의기미가보이면지원을아끼지않는다.중국공산당을비판하는해외의인물과세력을골라내는것은주요공작활동이다.중국은해외에비밀경찰을두고현지의중국인을감시한다.중국의공작노림수는나라마다다르다.중국은해당국가에서추구하는목표와목적에맞게맞춤형공작을전개한다.한국에서의영향력공작은서구와사뭇다르다.
한반도의지리적위치가중요하다.한반도는중국과국경을공유한다.중국은14개국가와국경을공유하고있으며,과거사회주의국가들은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등이다.현재까지사회주의국가는북한,베트남과라오스이다.14개국가중8개국이사회주의이다.

한국은중국과육상국경을공유하지는않지만,해상국경은공유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해상국경은불분명하다.400해리에도미치지못하는지리적격차는200해리를보장하는배타적경제수역(EEZ)의구획마저가로막고있다.배타적경제수역밖의바다가원칙적으로공해(公海)가되는데,배타적경제수역이200해리씩획정되면한국과중국사이에는사실상공해가존재하지않는다.해상국경이미정인지금의상황에서한중양국은해상전략이익면에서서로경쟁하는내재적전략구도이다.
한미동맹과주한미군의존재는중국의제1도련선방어에치명적이다.중국의최후방어선중심부에대한민국이있으며,그속에미국과동맹조약과미군이모두존재한다.중국이이런상황을반가워할리없다.유사시중국이제1도련선을철통같이방어한다고하더라도미국의접근을완전히억제하기는어렵다.사실중국의방어선은주한미군으로무너져버렸다.중국은주한미군의직접적인타격과침공가능성에노출돼있다

#2장중국의노림수,미국세력퇴출
중국의대한반도외교는현상유지이다.한국을방문(1994년)한리펑(李鵬)총리는“중국은한반도에서긴장완화가지속되고발전되어야한다는희망을안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에노력해왔다.한반도남북양측의대화를통한관계개선과발전,또한독립적이고평화로운통일을확고하게지지할것”이라고밝혔다.중국의한반도정책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평화적수단을통한문제해결,남북관계개선을통한평화적통일달성이라는목표를가지고있다.북한핵문제가불거지면서한반도비핵화역시중국의한반도정책에새로이합류하였다.‘평화적수단을통한문제해결’은‘한반도의비핵화’로대체되었다.중국이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강조하는배경에는남북한과일궈낸교차승인의역사가있다.
중국이보기에한반도의영구적인평화와안정은한미동맹이폐기되고주한미군이완전히철수될때비로소완성된다.중국의전략목표는중화인민공화국이건국되기이전인,중국공산당창당당시에이미태동했다.미국을제국주의국가로분류하면서자연스레퇴출대상으로지정했다.공산당탄생때주적은영국과일본이다.하지만2차세계대전종결과함께영국의패권도종결되었고,일본은패전국이되었다.미국만이유일한제국주의로남았고,냉전세계에서자유진영의대표인미국은공산진영의최대적국이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건국과함께미국과단교및조약의폐기로중국공산당은중국영토에서성공적으로미국을퇴출했다.중국은한국을한미동맹과지정학적전략관점에서바라본다.중국은한국을미국의동맹체제에서가장약한고리로판단한다.

#3장:영토주권에대한중국의영향력위협
중국은한국의바다와하늘을실질적으로침범하고있다.2013년말한중양국이각자의방공식별구역획정후,중국이한국의방공식별구역무단침입은지속되고있다.중국해군의경비함도동경123~124도사이를거의매일드나들고있다.공중에서도마찬가지다.중국군해상초계기가동경123~124도상공을매일같이비행한다.불법조업문제는한중수교이전부터간헐적으로나타났지만,수교이후부터는개선된관계를이유로더욱성행하기시작하였다.중국의어민들은두가지믿음을가지고이에적극뛰어들었다.만약문제가발생할경우,중국당국이이를해결해줄것이며한국당국의처벌능력에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

#4장:중국포비아,저자세외교
사드(THAAD)문제가불거지던2014년,중국은한국과초한전에서우위를점하는계기로사드를낙점하였다.당시중국이사드로어떤전략적포석에나설지모르고있었다.사드문제가수면위로올라오자중국은즉각심리전과여론전을펼쳐나갔다.한국사회가사드로양극화되자초한전에서이길기회를잡았고,2016년사드배치결정은승리에쐐기를박았다.한국사회와여론을뒤흔든롯데불매운동,한한령(限韓令),한국단체관광상품불매등이있다.한국의지도층은중국환상과공포의강박관념,사대적인저자세외교를보이는경향이있다.

#5장:한국사법질서,사회질서농락,공자학원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