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이익 : 한중간 중국몽 갈등의 본질

이민규

저자:이민규
중국베이징대학교외교학과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마카오대학교정치행정학과박사후연구원과(재)여시재부연구위원을거쳐서울연구원연구위원과국민대학교겸임교수로재직중이다.미중패권경쟁시대한국외교가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하기위해미중관계,한중관계,중국의대외정책은물론,도시외교와이민정책을‘대안’으로함께연구하고있다.주요연구성과로는“무너진기대심리:한국인의반중정서요인분석”(2023년),“미중전략적경쟁시대호주의대중국강경정책전환원인분석”(2022년),“중국경제보복유럽사례비교연구”(2020년)등50여편(권)의논문과(편)저서가있다.현재중국의경제보복,무력사용,외교협상술관련저서를집필중이다.

국가핵심이익
-한중간‘중국몽’갈등의본질
저자의말

1장중국몽둘러싼논쟁경제보복과무력사용가능성
1.중국몽(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논쟁의배경
1-1화평발전의수정주의속성
1-2공세적대외정책논란
1-3중국몽선포와전랑외교
1-4무력사용가능성
1-5경제보복의정치·경제적피해특징
2.국가핵심이익의네가지가설
3.연구방법과책의구성
3-1연구방법
3-2책의구성

2장중국국가핵심이익개념과외연확대특징
1.개념과등급,그리고속성
1-1국가이익,절대적이면서가변적개념
1-2국가이익,공동이익과충돌이익모두포함
1-3국가핵심이익,‘최상위급’국가이익
1-4국가핵심이익,미국의사활적이익에해당
2.국가이익관의개념화과정
2-1개념화시초,2003년타이완문제
2-2공식화시점,2011년『중국의화평발전』백서
3.외연확대,후진타오집권2기부터
3-1장쩌민집권후,‘국가’중심이익관등장
3-2후진타오집권2기,핵심이익강조
3-3시진핑집권이후,핵심이익규정본격화
3-4시진핑집권기,국가핵심이익문제급증
3-5시진핑집권1기,국가핵심이익발언증가

3장집권시기별국가주권문제
1.후진타오집권1기타이완문제,핵심이익이자근본이익
1-1타이완문제,영토완정과국가통일이슈강조
2.후진타오집권2기티베트,마카오,댜오위다오문제부각
2-1타이완문제,국가통일인식강화
2-2티베트문제,달라이라마의분열행위규탄
2-3마카오문제,일국양제실천이핵심
2-4댜오위다오문제,중일간갈등이슈로등장
3.시진핑집권1기남중국해문제이슈화
3-1타이완문제,중종회역할강조
3-2티베트문제,신형국제관계건립측면부각
3-3신장문제,동투르키스탄이슈민족과안보적접근
3-4홍콩문제,민주화시위폭발
3-5남중국해문제,핵심해양영토분쟁으로대두
4.시진핑집권2기다섯가지핵심문제규정과코로나19이슈등장
4-1타이완문제,통일은민족부흥의필요조건
4-2신장문제,위구르족인권이슈화
4-3홍콩문제,민주화시위와분열행위비판
4-4티베트문제,중평회와중국인민해방군역할주문
4-5마카오문제,고도의자치방침견지
4-6정치제도와사회안정이슈,공산당합법성강화
4-7코로나19와인권문제,중국특색대국외교의임무

4장집권시기별국가안보문제
1.후진타오집권2기핵실험과핵무기감축이핵심
1-1군축과감축문제,핵무기감축이핵심
1-2광동군구항공병문제,영공안보수호
1-3국방과학기술문제,핵무기개발이핵심
1-4제2포병문제,국가안보와발전수호
1-5군사투명도문제,군사안보정보비공개정당
1-63개악세력문제:국제적으로국가안보차원접근
1-7핵실험문제,중국공정원역할
1-8해양권익문제,주변국관계와지역안정이전제
2.시진핑집권1기해양권익과국가안보법부각
2-1해양권익문제,해양강국건설의마지노선
2-2국가안보법문제,국가핵심이익수호의법적보장
2-3국방·군사관련문제,국가핵심이익과마지노선수호의최종역량
2-4한반도관련문제,미국의대중국적대정책이원인
3.시진핑집권2기중인(中印)변경분쟁이슈화
3-1국가안보법문제,인류운명공동체구축추동
3-2해양권익문제,중국인민해방군사명이자임무
3-3중인변경분쟁문제,물리적충돌불사

5장집권시기별국가발전이익문제
1.후진타오집권2기지속가능발전문제주목
1-1경제건설문제,이성적애국주의판별주문
1-2국가이미지문제,문화소프트파워의중요부분이자상징
1-3지속가능발전문제,국가현대화건설의필수요건
1-4토지문제,국가토지감찰기관역할강조
1-5재생에너지문제,글로벌에너지분배구조경쟁심화
2.시진핑집권1기4차산업혁명과학기술과인터넷문제이슈화
2-1개방발전전략문제,정당권익과국가핵심이익수호가전제
2-2인류공동이익문제,마지노선사고가핵심
2-3빅데이터문제,국가전략화와주권으로규정필요
2-4과학기술관련문제,원천기술획득주문
2-5인터넷관련문제,안보와질서유지강화필요
2-6중대형국유기업핵심상업기밀문제,국가기밀로전환가능
3.시진핑집권2기미중무역전쟁핵심문제로등장
3-1미중무역전쟁문제,미국의무역보호주의이자무역패릉주의로규정

6장한중관계30년한국의무너진중국꿈,국가이익체계수립필요
1.위협으로다가온중국의‘방어적’부상
1-1국가핵심이익,최상위급국가이익으로개념의공식화지속
1-2경제력의무기화와제한적무력사용가능성
1-3기회보다위협으로다가온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2.원칙에입각한‘구동화이’관계구축필요
2-1한중관계30년,관계내실화정착전내우외환직면
2-2국가이익에입각한‘화이’관계로의전환필요

주(endnote)
참고문헌
찾아보기

《국가핵심이익_한중간‘중국몽’갈등의본질》(3만원,인문공간)은‘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인중국몽을국가핵심이익(NationalCoreInterests)이라는개념의지렛대로중국의외교정책을분석한국내첫외교·안보대중서이다.중국이왜한국의사드(THAAD)배치이슈때경제보복을통한정치적길들이기성격의보복을감행하는지를‘국가핵심이익’은본질적으로설명하고있다.이키워드는중국공산당의국가이익실체를정확하게포착하는가하면강대국화관련모든이슈를관통하는개념으로통한다.중화민족에게중국몽은지난100년간외세의굴치에서벗어나는절실하고원대한포부이다.시진핑이‘개인독재’논란을감수하면서까지기존관례를깨고헌법개정(2018년)을통한3연임을달성한이유도국가핵심이익의개념과맥락을같이한다.

시진핑의3연임으로중국의강대국화의도(intention)를파악하는것이더욱중요해졌다.중국의부상방향에대한규정과국가간상호작용을분석하는문제는국제질서향방과개별국가의흥망성쇠에큰영향을미친다.저자인이민규박사는“경제력의무기화가‘일상화’가된현실에서중국의강대국화본질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면막대한국가이익손실을가져올수있다.”고강조한다.국가핵심이익수호명분의군사강대국화로인도-태평양지역이언제든붉은화염에휩싸일수있다는가능성도열어두어야한다고덧붙였다.

저자는특히“한국사회의이분화된이념잣대로중국의강대국화를재단하는것은중국의외교협상력만높여줄뿐입니다.한국은냉혹한국제관계의현실을직시하고,국내이념논쟁의부산물이아닌체계적국가이익분석에기반한대외정책을수립해야합니다.”고말했다.

중국의강대국화능력(capacity)은객관적으로증명되었다.중국의부상을둘러싼담론(중국분열/붕괴론,중국위협/패권론,중등국가/현상유지론)에도불구하고중국은세계제2위의경제대국이되었다.가까운미래에미국을제칠것이라는전망도계속나오고있다.후진타오는화평굴기(후에화평발전),시진핑은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중국몽)이라는원대한목표를세웠다.중국의강대국화를의심(인식,perception)하는국가는사실상없다.중국의위대한부상을해몽하는일만우리앞에놓여져있다는뜻이다.

각장별소개

1장은중국부상을둘러싼논쟁의정중앙에는‘국가핵심이익’개념이‘태풍의눈’처럼거대한똬리를틀고있다는사실을분석했다.이개념의이해가중국을이해하는중요한키워드이다.책은중국공산당의입장에서‘고요한태풍의눈’과도같은중국몽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해석했다.국가핵심이익은후진타오집권시기의화평발전론과공세적대외정책논쟁을거쳐,시진핑집권시기의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과전랑외교(戰狼外交,WolfWarriorDiplomacy),그리고경제보복에서무력사용가능성까지모든이슈를관통하는개념으로발전한다.
2장은중국의국가핵심이익은미국의사활적이익(vitalinterests)에비견되는‘최상위급’국가이익이라는것을알려준다.역사적으로보면,중국은장쩌민집권시기를기점으로‘국가’중심의이익관을형성한다.후진타오집권시기때는국가이익개념을등급화하여핵심이익과비(非)핵심이익으로구분했다.시진핑집권시기에들어와서는‘중국의핵심이익’인국가핵심이익을본격적으로규정하고,대외적으로절대적권위를부여한다.

3장은중국의국가주권과관련한국가핵심이익27개를다뤘다.이중,타이완,티베트,홍콩,신장,마카오이슈는후진타오집권2기부터매집권시기높은빈도수로거론되는‘핵심’적인국가주권문제이다.타이완이슈는후진타오집권1기부터거론된유일한문제로,다른지역의문제해결가능성을결정할바로미터와같은역할을한다.
4장의국가안보관련국가핵심이익이슈는총31개이다.‘국방과군대건설’,‘(강국)강군’,‘군사현대화’등포괄적이슈비중이높지만,핵실험과핵무기가가장‘핵심’적인국가안보관련사안이다.2017년사드(THAAD)배치이슈를포함한한반도관련사안이국가핵심이익차원에서거론되었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5장에서는집권시기별국가발전이익문제를분석했다.국가발전이익관련국가핵심이익이슈는총21개이다.국가발전이익은비중이상대적으로제일작지만,중요도는갈수록커지는추세다.시진핑집권2기미중간무역전쟁이발발하면서관련이슈들이귀결되는특징을보인다.중국은미중무역전쟁을국가존엄과인민의이익관련문제로규정하고있다.2018년7월6일부터시작된미중무역전쟁에서중국은미국의정책을무역보호주의이자무역패릉주의로비판한다.

6장에서는한중관계30년을비판적으로진단하고국가핵심이익차원에서향후발전방향을제시한다.특히,국가이익체계수립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한중관계는1992년수교후,상이한정치·안보체제와한국전쟁의상흔에도불구하고경제적상호의존과인문교류를바탕으로전략적관계로까지발전한다.한국은한미동맹근간의안보정책을유지하면서도중국의부상에균형(balancing)이아닌적극적인헤징(activehedging)전략을채택해왔다.
하지만지난30년한국의‘중국꿈’은국가핵심이익을앞세운‘중국몽’앞에무참하게무너지게된다.향후한중양국은‘건강한’관계구축을위해‘구동화이’를점진적으로실현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단기적으로위기관리체계를수립하고진단기반의투트랙공공외교를추진해야한다.저자인이민규박사는“중국강대국화의달콤한열매를거부할필요가없습니다.덩치큰이웃을적으로만드는것은외교적으로더욱불필요합니다.실제로1992년한중수교이래한국의경제발전에중국의부상이끼친긍정적영향은작지않았습니다.앞으로한국에필요한것은중국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고명민하게구축해나갈것인지에대한혜안입니다.”라고강조했다.기정사실화된중국의강대국화과정에서리스크를최소화하면서이익을최대화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고민해야한다는것이책의요지이다.

핵심내용3가지

국가핵심이익(중국)vs사활적이익(미국)
중국의‘국가이익(nationalinterests)’개념은옌쉐퉁(칭화대학)교수에의해처음으로체계화된다.그는“주권국가국민의물질적·정신적요구로,절대적인약속”이라고정의했다.국가핵심이익은미국의‘사활적이익(vitalinterests)’과동급이다.사활적이익이란전쟁을감수하면서지켜야할,국가존망에치명적인영향을주는이익이다.국가핵심이익개념의공식화와외연확대는중국의대외정책변화와관련이깊다.국가핵심이익을강조할수록대외정책행태는공세적,공격적(aggressive)으로변모한다.중국은국가핵심이익을끝까지사수해야할마지노선으로규정하고,절대양보와타협이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

화평발전의수정주의
중국은2004년‘화평발전’을천명한다.1990년대중국위협론에대응한개념으로중국의부상이위협(threat)이아닌기회(opportunity)라고주장한다.화평굴기개념이‘화평’이아닌‘굴기’에관심이집중되자관련논란을잠재우기위한조치였다.중국은2005년《중국의화평발전노선》백서에평화와공동번영의조화세계를건설해나갈것이며,화평발전은‘반드시거쳐야할길(必由之路)’임을문서화한다.2011년에는‘국가핵심이익(nationalcoreinterests,家核心利益)’개념을화평발전대외방침정책중하나로명명하고구성요소를발표한다.화평발전론은‘평화’를강조하지만,수정주의적행태(behavior)를보일수밖에없는속성을가지고있다.중국이국가핵심이익을공식화할수록미국의사활적이익과충돌할가능성이높아지고,주변국은전략적딜레마에빠지게되기때문이다.

경제보복,정치적길들이기가핵심
지난10여년간중국은전세계국가를상대로국가핵심이익관련이슈에경제보복수단을사용했다.상대국의경제력,지역,미국동맹여부,이슈성질등에구애받지않고특정정치·외교적목적을위해경제력을무기화했다.프랑스·노르웨이·일본·한국·호주가대표적인피해국이다.이들국가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으로다원적민주주의체제를가진경제선진국이다.중국으로부터경제보복을당한미국동맹국비율은과반이상을차지한다.경제보복이미국동맹국‘길들이기’수단으로사용되었을가능성도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