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서의 증언 (외교 현장에서 본 북한 인권)

전선에서의 증언 (외교 현장에서 본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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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인류 공동의 가치 차원을 넘어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지키는 일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 그리고 해법!
인권 문제는 본질에서 정치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정치를 넘어서는 인권 나름의 이론 체계와 논리의 일체성을 가져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책 『전선에서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근거’, ‘북한의 헌법, 형법 등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 제도의 특성’, ‘유엔에서 일어나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움직임과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나간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 이 책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이들이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김수권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1986년에외교부에입부하여외무공무원으로30년넘게근무하다가2018년정년퇴직하였다.외교부본부에서는북미3과장(한미안보협력),평화외교기획단장등을역임했고재외공관은주유엔대표부공사,주라오스대사,주핀란드대사로근무했다.현재동서대객원교수로후학들에게경험을전수하고있으며통일부통일교육분과정책자문위원도맡고있다.저서로는『자유와독립을향한여정핀란드역사』가있다.

목차

006PROLOGUE

PART1북한인권문제,국제사회가관여하는이유
014국제사회는왜북한인권에관여하는걸까?
017현대국제사회의인권관
027국제사회의관여기준에문제가있다?없다?
032국제사회의주요인권문제사례

PART2국제기준과여전히먼북한의인권인식과법제도
042북한의‘우리식인권’
058인권관련북한의법제도

PART3유엔의역할1:북한인권상황개선
078유엔과북한인권문제
085유엔의북한인권조치의발전과정
101유엔총회의북한인권결의내용과의미
115북한인권관련유엔의다양한역할

PART4유엔의역할2:북한인권정의실현
122북한인권침해의책임규명및정의실현문제
124북한인권조사위원회
145북한인권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

PART5북한인권에대한개별나라들의움직임
156유럽연합
166미국
170일본

PART6북한인권과관련된몇가지화두
176북한인권상황입증의책임문제
180국제사회관여의효과성문제
184북한인권문제와남북관계
188북한인권문제와국제평화

190EPILOGUE
192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