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비정상

새로운 비정상

$28.00
Description
코비드를 계기로 감시와 권위주의로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한 팬데믹 전략

그로 인해 탄생한 “생물의학 보안국가”라는 새로운 비정상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아론 케리아티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 속에, 공중보건과 과학이이라는 명분 아래 ‘내용 고지에 입각한 동의’, ‘피해 우선 고려’, ‘정의’와 같은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들이 공공 안전을 명분으로 사회적 논의 없이 무시되는 현실에 저항했다가 대학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되고 저항하는 과정,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 비상사태라는 명목하에 점점 침입적 감시와 권위주의적인 사회 통제가 정당화되는 새로운 전체주의적 체제의 도래를 목도하게 된다. 저자는 팬데믹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비정상’ 사회를 생물의학 보안국가로 명명하고, 그것을 공중보건, 감시와 통제의 디지털 기술, 국가의 경찰권이라는 3자의 위험한 동맹체제로 규정한다.

이 책은 인간의 몸을 건강과 치유의 근본적인 주체로 보는 전통 의학이 무시되고 인간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게 된 현실을 고발한다. 또 기술 또는 과학, 그리고 자본으로 무장한 거대 세력들이 어떻게 대중을 통제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지, 공중보건 비상상태라는 명분하에 자행한 생체 감시와 차별의 조치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어떻게 빼앗기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처럼 아무 저항 없이 수용했을 때 펼쳐질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려낸다. 2030년 시애틀의 모습을 그린 에필로그는 섬뜩하지만 그와 같은 현실이 결코 상상으로 그치지 않으리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한다. 저자는 공동의 연대와 실천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저자

아론케리아티

AaronKheriaty

“외압때문에내가옳다고생각하는것을하지못한다면어떻게나를의료윤리학자라고할수있을까?매년초의과대학1,2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의료윤리학수업을앞두고나는이부당하고비과학적인지시들에반대하지않는다면내가고지에의한동의,도덕에서우러난용기그리고환자들을보호해야할의사의의무에대해강의한다는것을상상할수없었다.나는그야말로아침마다온전한양심을가지고잠에서깨어나지못할것같았다.”

의학박사이자정신과의사이다.윤리및공공정책센터EthicsandPublicPolicyCenter생명윤리및미국민주주의프로그램담당연구책임자,브라운스톤연구소BrownstoneInstitute수석연구원,제파이어연구소ZephyrInstitute보건및인간번영프로그램책임연구원을지냈다.현재캘리포니아오렌지카운티에서정신과진료클리닉을운영하고있다.
UC어바인의과대학의임상의학교수이자UCI병원의의료윤리책임자로서대학당국과팬데믹대응책마련에노력했으나,락다운정책이환자들에게미치는부정적인영향,‘고지에의한동의’라는의료윤리의기본원칙이지켜지지않은현실을더이상묵과할수없었다.그는백신의무접종의합헌성과당국의차별적이고부당한정책들에문제제기를하면서하루아침에연구실에서쫓겨난것은물론모든외부활동이금지되고정규교수직에서해고되었다.그는이일이있기전까지‘의과대학최고의교수’로뽑혔다.
캐리아티는부당한행정명령에저항하는이들과연대하며팬데믹대응조치,데이터의투명성,그리고과학과공공정책에서의검열등의문제를놓고캘리포니아대학,관련정부기관및미행정부와의싸움을계속하고있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가둠:생물의학보안국가
비상사태|혁명의인큐베이터|메가머신|디지털파놉티콘|모의전쟁같은팬데믹|과학주의추종

제2장락다운&락아웃:새로운사회패러다임
“증명서좀보여주세요”|그라운드제로|다른팬데믹|케리아티대캘리포니아대학|CDC그리고FDA와의싸움|규제포획

제3장감금된인간:기술관료디스토피아의도래
생물보안이라는신어|세계의새로운주인들|바이오디지털감시|트랜스휴머니스트의몽상|히포크라테스의술대테크노크라트의술|기계속의유령

제4장자유의회복:더뿌리깊은미래에서의인간번영
죽음에이르는병|얼굴을보여줄때까지|정상상태|제도적개혁|이성의간교함|뿌리의필요성

에필로그:시애틀,2030
옮긴이말

출판사 서평


침입적감시와권의주의적사회통제그리고인간의상실

이책은먼저팬데믹이라는공중보건의비상사태에서공공의안전을지키기위한조치로내려진락다운정책의문제와그속에감춰진의도를짚는것으로시작한다.행정명령에의한비상사태는사회적논의나민주적절차없이너무쉽게선포되었다.그것이이미선포되고나면국가권력은초법적으로개인의삶을통제할수있게된다.권위주의적대책들을서슴없이시행한다.감염자를강제격리하고휴교와휴업을명령하며출입과이동을제한한다.디지털기술은공공안전을위한획기적인발명품처럼선전되지만그기술로수집된정보는때로차별과낙인찍기에악용되고,사회구성원들을통제하는데이용된다.지문,홍채,안면,보행같은생체특성이신분확인과동선감시,개인건강정보를통한질병전파위험감시,휴대전화위치추적등에적극이용되고,우리도모르는사이우리는거대한‘디지털파놉티콘’에갇히게되지만아무도그것에문제를제기하지않고,우리는기꺼이동조했다.간혹문제를제기하는소수는공공의안전을해치는위험인물로매도된다.개인의프라이버시와공민권이아무렇지않게침해되고,이웃과친구를잠재적위협으로간주하게하고,서로가서로를고발하고,이에문제를제기하거나저항하면돌아오는것은차별과배제다.심지어때로는의도가전혀없는행위마저도매도당해사회적비난을초래한다.이와같은일은이름은조금씩다르지만미국뿐아니라팬데믹시기에한국을포함해전세계에서벌어졌다.저자는팬데믹기간동안행해진침입적감시와권위주의적사회통제정책에의문을제기하고적극적으로성찰해야조지오웰이소설『1984』에서예견한디스토피아를막을수있다고말한다.우리가지난몇년사이잃어버린것은단순히자유만이아니다.더비극적이고중요한문제는진정한인간관계를훼손당했다는것이다.

“대중감시기술의등장으로우리는이제일종의세계적인디지털파놉티콘에서살고있다.여기서는시민각자가간수이자동시에수감자이다.전체주의사회에서사람들은지배자의질책을두려워하고,서로를두려워한다.왜냐하면모든이웃이잠재적밀고자이기때문이다.오늘날모든잠재적밀고자는주머니안에스마트폰카메라를가지고다닌다.이것은디지털파놉티콘이단순히은유가아니라는걸의미한다.사람들이실제로감시하고있다.”(70쪽)

폐쇄적이고배타적인것은과학이아니라과학주의다

저자는코로나19가기술의시대,과학이승리한시대에등장한첫번째팬데믹으로정의한다.팬데믹과관련한많은설명과대응조치는과학의이름으로행해졌다.사람들은전문가,과학이라는이름앞에겸손해지는경향이있다.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은그런대중심리를이용한다.그들은합리주의를추종하는엘리트행정가들로,과학기술의힘을숭상한다.공공복리를위해과학적방법론과데이터를근거로정책을결정한다고하지만,그결과에대해서는책임지지않는다.과학은어느순간누군가의입을틀어막는수단이된듯하다.상대의반론제기를몰상식으로몰아세운다.하지만그것은과학이아니라과학주의일확률이높다.과학주의는종교적이고,정치적이다.자신이옳다고생각하는것만이과학이라고생각한다.하지만과학이폐쇄적이고배타적인모습을띤다면그것은과학이아니라신념이고종교일뿐이다.팬데믹기간동안많은정책이과학과전문가에근거에행해졌고,공포에눌린사람들은말없이따랐다.케리아티처럼이에저항한사람들은‘비과학적’이라거나불순분자취급을받으며불이익을감수해야했다.케리아티는이런과학에대한맹신의위험성을경고함과동시에많은기술관료와과학자들이거대자본에포획된사실도폭로한다.

“과학의특징적인요소는정당한불확실성이다.여기서지적겸손이발로한다.
과학주의의특징적인요소는부당한확실성이다.이것은지적오만으로귀결된다.”(98쪽)

“20세기의전체주의적이데올로기는모두‘과학적’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사실은그들자신의순환논리에의해허위를입증할수없었다.과학주의는합리적주장을통해정립될수없기때문에,대신선전을위한세가지도구에의존했다.잔인한폭력,비판자에대한모욕그리고더나은미래에대한약속.모든전체주의체제가이것과똑같은도구를사용했다.”(99쪽)

‘당신은백신반대자인가?’라는어리석은질문

팬데믹기간동안백신의안정성과코로나대응조치에대해어떤반대나의문을공개적으로제기하면많은경우,코비드부인자,백신반대자(거부자),음로론자로낙인찍혔다.자연면역을인정해달라며‘백신의무접종’에관한소송을낸케리아티에게사람들은‘당신은백신반대자’냐고묻는다.그는그와같은질문이‘당신은약을좋아하느냐,싫어하느냐’같은질문과다를바없다고한다.“어떤약을어떤환자혹은환자들에게,어떤상황에서,그리고어떤적응증에쓴다는말인가.모든상황에서모든사람에게항상좋은그런약이나백신은결코없다.”(209쪽)백신의안정성에의구심을품었던많은사람들중에는백신접종후부작용으로피해를입은사람이상당수있다.그들이백신반대자면애당초왜백신을접종했겠는가.지시를충실히따르고도피해를입게된상황에대해아무도책임지지않는등의근본적인문제는감추고,자신들의지시를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부당한혐의를씌어매도하는현실에대한문제제기인것이다.

필연론과운명론을넘어공동의노력과연대로

케리아티는지구적문제에대한공동의대응을내세우는WHO(세계보건기구),WEF(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같은국제기구가거대기업과특정재단으로부터엄청난자본을지원받으며유착관계를형성하고있는현실을폭로한다.나아가그와같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제도적개혁등구체적인대안을제시한다.지배계급들은필연론과운명론을주장하며미래에닥칠위험을경고하는것으로공포를조장하고,사람들의판단을흐리게하지만,케리아티는더인간적인미래를위해우리는이제부터라도각자에게주어진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말한다.또그것은공동의노력과연대로가능하다고확신한다.그는“미래는미리정해져있지않다는걸잊지마시라는겁니다.미래는분명히지금우리가어떤일을하느냐에달려있습니다.10년,20년,혹은30년안에깨어난다면우리는모두다음세대에게인간적이고,살만하고,정의롭고,자유로운세상을반드시물려주기위해결과가어찌됐든떨쳐일어나할수있는일을다했다고말하고싶어할것으로생각합니다.”라는자신의한인터뷰기사로책을끝맺는다.

“나는그것이지금당장우리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내면을들여다보고양심을성찰하여어느땅에다저항의말뚝을박을것인지,어디에기준선을그을것인지결정할필요가있습니다.그러고난다음에는역풍과압력에부딪혀도버틸수있는도덕적용기가필요합니다.그래서그런행동을하면잃는게있지만모든것을얻습니다.”(3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