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국가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대전환 (개방과 협력시대로의 재도약)

혁신국가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대전환 (개방과 협력시대로의 재도약)

$18.00
Description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이자 전문가인 이민형 박사가
글로벌 혁신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응해 우리나라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 발전을 이끌어가는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30년간 쌓아온 지식과 통찰을 결합해 글로벌 혁신 대전환 환경에 대한 전략적 해석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혁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혁신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혁신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R&D 패러독스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은 정부의 역할 비중이 큰 특성이 있어 R&D 패러독스의 해결과 혁신시스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환과 전략적 역량 제고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혁신의 성과는 연구개발과 시장이라는 전혀 다른 두개의 생태계가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 작동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려운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책의 전 부문에서 이민형 박사만의 전문성과 해석력이 정책문제의 발견과 해결방안의 독창적 내용으로 제시된다.
저자

이민형

이민형박사는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30년동안활동하고있는전문가로국책연구기관인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선임연구위원이다.한국기술혁신학회회장(2022)을여성최초로역임하였고,한국창업학회(2023)부회장을맡고있다.
공공연구개발정책분야의전문가로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기초연구진흥협의회위원,연구관리전문기관효율화특별위원회위원을비롯해지역균형발전위원회평가위원,기획재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R&D분야자문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심사위원회위원등정부의정책수립및평가활동에활발히참여해왔다.이밖에도산업,농업,국방,보건의료,기상,산림분야등여러정부부처의분야별연구개발정책자문및평가활동을활발히해오고있다.
기획재정부와함께추진한정부R&D혁신방안(2016),한국과학기술정책:분석과혁신(공저,2022)외에국가과학기술혁신거버넌스,과학기술예산및평가,출연연정책,기초연구및지역혁신정책분야에서다수의정책연구를통해국가과학기술정책및혁신정책발전에기여하고있다.

목차

추천사ㆍ4프롤로그ㆍ10

제1부글로벌혁신패러다임의대전환

제1장기술패권과혁신생태계의재구조화ㆍ21
1.전략기술의안보화시대:전략기술이국가안보의주축이되다.ㆍ21
기술혁신역량이경제안보와군사안보를결정한다.ㆍ22
중국,첨단기술력을토대로글로벌슈퍼파워로도약하다.ㆍ23
글로벌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전망ㆍ25
2.환경규제의글로벌시장지배:환경규제가시장규범이되다.ㆍ28
탄소중립이글로벌시장의핵심규범이다.ㆍ28
자국산업과시장보호를위한국가간경쟁이치열하다.ㆍ30
환경규범의두얼굴에대한대응방향ㆍ32
3.신흥기술의기회와위험:기술개발과규제의딜레마ㆍ35
AI기술의획기적발전과위험ㆍ35
합성생물학,인간이신의영역에도전하다.ㆍ37
혁신과규제에대한선진국의정책방향ㆍ38
4.디지털전환과지식생태계의대변화:지식이대폭발하다ㆍ43
4차산업혁명데이터대폭발시대를열다.ㆍ43
디지털전환은전통적인지식,기술,시장관계를변화시킨다.ㆍ44
디지털전환은지식생태계와시장생태계의소통장벽을줄인다.ㆍ48
제2장글로벌혁신정책패러다임전환ㆍ54
1.신산업정책의부활ㆍ54
미국산업정책의흐름ㆍ55
미국신산업정책부활배경과의미ㆍ56
산업정책과기업혁신전략의관계ㆍ58
주요국들의산업정책방향에대한예상ㆍ59
우리나라신산업정책의전략적방향제언ㆍ61
2.임무중심혁신정책의추진ㆍ66
임무중심혁신정책이란?ㆍ66
임무중심혁신정책이론에대한논란ㆍ67
유럽임무중심혁신정책과미국DARPA의차이ㆍ68
일본임무중심과학기술혁신정책에대한접근ㆍ71
우리나라임무중심연구개발정책에대한접근ㆍ73
앞으로의정책대응방향:고려해야할요소들ㆍ75
3.문제해결과속도있는혁신을위한산학연협력ㆍ82
산학연협력은왜중요한가?ㆍ82
산학연협력기본속성과정부역할ㆍ85
개방형혁신과산학연협력의재부상ㆍ86
선진국들의산학연협력정책방향ㆍ88
앞으로의정책대응방향ㆍ91
4.포괄적이고강력한혁신거버넌스체계구축ㆍ94
미국,중국과의패권경쟁승리를향한과학기술거버넌스강화ㆍ94
일본,사회변화창출을위한과학기술혁신거버넌스강화ㆍ98
유럽,혁신적성과창출을위한혁신거버넌스강화ㆍ101
주요국혁신거버넌스변화가시사하는것들ㆍ102

제2부국가혁신시스템과정책패러다임의전환

제3장혁신시스템과시스템실패ㆍ107
1.혁신시스템개념과유형ㆍ107
혁신시스템:혁신은시스템적활동의결과이다.ㆍ108
국가혁신시스템이란?ㆍ110
지역혁신시스템이란?ㆍ113
산업분야별혁신시스템과기술시스템ㆍ115
한국이국가혁신시스템의정책적활용이부족한이유ㆍ118
2.시스템실패와정부개입의논거ㆍ122
시장실패와시스템실패ㆍ122
국가별혁신생태계구조적특징과정책차이ㆍ125
유러피언패러독스ㆍ135
3.국가혁신시스템과혁신정책의진화ㆍ138
연구개발정책에서혁신정책으로전환ㆍ138
혁신환경위기대응을위한총체적접근ㆍ141
제4장국가혁신시스템과R&D패러독스ㆍ144
1,한국국가혁신시스템특징과평가ㆍ144
저성장과국가혁신시스템의구조고착화ㆍ145
한국R&D패러독스:지식가치사슬구조의부실화가원인이다.ㆍ151
한국의지식가치사슬구조는개선되고있는가?ㆍ157
2.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관리체계ㆍ160
정부연구개발투자와성과관계ㆍ160
정부연구개발예산시스템의순환구조ㆍ165
정부연구개발예산관리의주요이슈들ㆍ169
3.정부연구개발관리체계의구조적문제ㆍ175
PBS제도:양적경쟁이관리체계를지배한다.ㆍ175
종합조정과거버넌스체계:실효성이부족하다.ㆍ180
전략분야별정책체계:정책이분절화되다.ㆍ187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구조의균형성이부족하다.ㆍ189
산학연협력체계:협력기반이미성숙하다.ㆍ194
4,정부연구개발정책의기반적문제:불편한사실들ㆍ198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정책의부조화ㆍ198
과학기술혁신정책을이끌어가는전문가리더십체계의미흡ㆍ202
정책지식생태계의미성숙:전략적역할부족ㆍ206
제5장공공연구개발정책의패러다임전환과제도혁신ㆍ212
1.공공연구개발정책의패러다임전환ㆍ212
공공연구개발관리정책:질적효율성이부족하다.ㆍ213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정책패러다임전환방향:경쟁에서협력적임무이행으로ㆍ217
R&D관리패러다임전환:경쟁에서개방과협력으로ㆍ224
2.정부연구개발정책과제도혁신방안ㆍ228
과학기술의전략적역할강화를위한거버넌스개편ㆍ228
전략조정을위한시스템평가제도도입ㆍ233
PBS제도의포괄적개선ㆍ234
3.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원칙과제도혁신방안ㆍ242
정부와정부출연연구기관의시각차이ㆍ242
정부출연연구기관의내재적가치:연구적합성과수월성ㆍ245
정부출연연구기관의자율과책임관리원칙ㆍ248
임무중심출연연시스템으로전환ㆍ254
에필로그ㆍ260
미주ㆍ267

출판사 서평

“과학기술혁신시스템경쟁력이국가미래의생존과변영을좌우한다.”
4차산업혁명과기술패권등전례없는글로벌혁신환경변화가등장하고있다.
경제사회와과학지식의복잡성으로연구자한사람,한기업만으로는새로운혁신가치창출이어렵다.
혁신가치는산학연관이모두협력하고상호작용하는시스템적활동의결과로창출된다.
모든것이변화하고있는대전환시대에국가혁신시스템의경쟁력수준이국가의경제안보와부의수준을좌우한다.특히과학기술을중심으로하는혁신체계즉,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혁신여부가우리나라미래의혁신성장과발전을결정하게될것이다.
-이민형
“혁신국가를향한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대전환-개방과협력시대로의재도약”은과학기술정책분야전문가인이민형박사가그동안축적해온전문지식을엮어국가전략수준의포괄적인접근을통해국가발전을위한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도약과정책의전환을제시하고있다.
최근4차산업혁명,기술패권,탄소중립,공급망개편등과거와는전혀다른글로벌시장질서들이등장하고있다.이중에서도핵심적인변화는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에기반한기술패권전략경쟁의심화이다.이로인해글로벌국가간에비교적자유롭게흐르던지식의이전이통제되고기술동맹체결로국가들의편가르기가이루어지고있다.그러나동맹국가간에도기술경쟁은치열하게전개되고있으며글로벌시장을선점하기위한국가간경쟁이심화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해선진각국들은기존의전략과정책을개편하고이전과는다른전략과정책을추진하고있다.그렇지만선진국가들이추진하는정책과전략적방향에는상당한유사성이나타나고있다.특히주요국가들이추진하는‘임무중심의혁신정책’처럼사회문제해결및전략기술확보를임무로설정하고보다확실하게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그러나동일한정책이라할지라도정책의성공은국가마다다르게나타나게될것이다.정책자체의우수성보다는각국의혁신시스템의특성과수준에적합한전략과정책을추진하느냐가정책의성과창출에중요하기때문이다.그래서정책설계이전에확보해야하는중요한정책정보는자국의혁신시스템의특징과수준,문제점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다.단순히현상적문제가아니라혁신시스템의구조적문제를정확히파악하는것이정책역량확보및정책설계의적합성에중요한요소이다.그래서저자는한국의국가혁신시스템의구조적문제인‘코리언R&D패러독스’문제에주목하고자신만의진단과방안을제시한다.
또한저자는한국의국가혁신시스템은정부의역할비중이크다는특징을강조한다.즉,연구개발비와같은정부자금의비중이다른국가에비해크지않지만정부의연구개발시장지원과혁신시장규제와같은영향력이다른국가에비해서크다는특징이있다.따라서정부정책이국가혁신시스템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국가혁신시스템의문제를줄이거나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의정책과전략의개선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이에저자는한국의R&D패러독스문제해결과국가혁신시스템의발전을위해정부의연구개발정책의핵심문제들을제시하고해결방향을제시한다.주요주제별해결방안도중요하지만기존30여년동안정부연구개발시스템을지배해온PBS기반경쟁체제가여러문제를일으키고한계에부딪히고있음을보여주고개방과협력체제로의전환을제시하고있다.즉,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역할제고와발전을위해서는정부정책및전략이지향해야하는정책패러다임전환이필요함을제시한다.
저자는글로벌환경대전환에대응해국가연구개발및혁신에이르는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국가상위전략수준에서어떻게다루어야하는지,정책의방향을어떻게개선해야하는지등을저자의관점에서포괄적이면서체계적으로다루고있다.저자만의높은전문성과해석력,문제해결의독창성을발견하는것은독자들에게또다른재미를선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