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23년 2월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킨 〈권력과 안보〉의 개정증보판. 대통령실은 책에 언급된 천공 의혹과 관련해 저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군은 이 책의 일부 내용(6p 분량)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저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군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서울중앙지검)로 송치했다. 한편 정부(국방부)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은 2023년 11월 현재 8개월째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책에 소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관련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출간/판매/유통 금지와 책 폐기를 요구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군사기밀 여부와 상관 없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서울고등법원)은 출판 및 판매를 계속하려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출판사는 2심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1~8부의 기존 내용에 저자에 대한 경찰과 군검찰 조사 내용 및 가처분 소송 진행과정과 쟁점을 정리한 9부가 추가됐다. 2심 결정을 존중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6p 분량(210~212p, 226~228p)은 가렸다.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 개정증보판)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