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선 노동 (디지털 자본주의와 새로운 노동권의 모색)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사회과학부교수.서울대학교사회학박사.사회학ㆍ산업및조직ㆍ노동에대한연구및교육을하고있다.주요저서로『대기업성장과노동의불안정화』,『모두를위한노동교과서』(공저),『포항지진그후』(공저),『비정규직없는세상』(공저)등이있다.

1장기술과노동의역사
산업혁명과근대적노동양식의발전
대량생산시대의개막
정보화와유연한생산방식의등장
디지털기술은노동을어떻게변화시킬까?

2장현대자본주의발전과임금중심사회의형성
노동이란무엇인가?
아담의저주에서신이내린소명으로:노동개념의역사적변천
사회적노동과개인적활동의분리자본주의와임금노동관계
노동권을둘러싼노동-자본간투쟁과임금중심사회의형성

3장디지털기술과자본주의
디지털화,모든것을데이터로만들수있다
초연결성,자원을상호연결하여새로운기회와사업창출
플랫폼,초연결성을구현하고데이터를수집하는장
디지털기술과자본주의
디지털기술과제조업:자동차산업사례
디지털기술과서비스업:소매업프랜차이즈사례
디지털시대의새로운사업모델:플랫폼

4장노동의탈경계화
디지털기술은일자리를빼앗을까?
디지털기술과일자리의성격
노동시공간의탈경계화
고용과비고용의탈경계화
디지털시대의노동통제:경쟁의가시화와통제의비가시화
디지털시대의유령노동
노동자정체성의약화

5장경계를넘어서:디지털시대,노동의전망
기술은주어진것이아니다:기술에대한사회적통제
이윤이주도하는기술진보를넘어서
탈노동사회?
자본주의임금중심사회의위기
노동권개념의확장을위하여

참고문헌

디지털기술과노동환경의변화
디지털기술에근거한새로운혁신적사업을발빠르게선점해나가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거세다.이른바공유경제,플랫폼경제등디지털시대의대표적인혁신경제는빠르게성장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흐름속에서‘기술’그자체를문제시하는시각은주목을받지못한다.저자에따르면우리는“기술의발전에대한의심이나저항을쉽게용납하지않는”사회에살고있다.
저자는이책에서디지털시대기술적패러다임의특징과산업영역에서나타나는노동의변화를디지털화,초연결성,플랫폼,공유경제를중심으로살펴본다.디지털화(digitization)가자연과사회의모든현상,움직임,활동을0과1이라는숫자에기반해데이터로만드는기술이라고한다면,초연결성은사람과사물,생물과무생물등세상의주체와대상들을상호연결하여데이터에기반한새로운기회,사업을창출하는기반이다.플랫폼은그러한자원들을모으고연결하고데이터를생성할수있는무대이자틀이며,공유경제는자본주의시장외곽에존재하던자원들을데이터화하고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시장으로끌어들이고연결하는상품화과정이다.
저자는오늘날디지털기술의잠재력과사회적파급효과를검토함과동시에디지털시대의노동권후퇴를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서기술에대한‘사회구성론적접근’,즉기술을사회적과정의일종으로보면서기술변화의과정에정치적,경제적,조직적,문화적요소가어떻게개입하는지를분석해야한다고말한다.또한디지털기술에대한‘인간통솔’의원리를제기한다.인간의노동에영향을미치는기술에대한최종결정은인간이내려야하며,자본주의적이윤이아니라인간의필요에기반해기술이작동해야한다는것이다.나아가기술에대한인간의통제를유지하는가운데이윤이아니라자유시간극대화원리에따라기술개발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한다.

디지털시대,노동권의후퇴와상실
노동의탈경계화는노동의시공간경계,고용과비고용의경계가모호해지는현상이다.임금노동영역외부에서독자적사업을수행하던자영업자가사용자에종속된임금노동자와유사하게변화하는경향은갈수록두드러지고있다.동네에서점포를운영하던자영업자들은어느덧대기업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종속된가맹점주가되고,플랫폼노동등고용과자영의경계가모호한영역에서비고용형식의새로운노동형태가확산되고있다.문제는노동의경계가무너지면서자본주의적노동이사라지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는임금노동,고용된노동과유사한일을수행하면서도탈경계화로임금노동의형식이모호해져임금노동자,고용된노동자가자신이행사할수있는권리로부터배제된다는데있다.나아가고용에따르는사회적권리인노동권이해체되거나그로부터배제되는노동이확대되고있다는것이문제이다.이런점에서저자는오늘날나타나는노동의탈경계화는노동의종말혹은탈노동사회로의진입이아니라오히려노동의불안정성이심화되는현상을낳고있다고진단한다.
저자는이러한노동의탈경계화는디지털시대노동권의후퇴를의미하고노동자정체성의약화로이어진다는점을지적한다.즉임금노동,고용의형식이모호해지고,그로인해노동과결부된권리로부터배제된노동이확산되면,해당노동자들이자신의일자리에대해갖는애착이떨어질수밖에없고노동권을보장받는노동이줄어들며,권리를상실한노동자층이확장되면서결국노동권의상실로이어진다는것이다.

노동의탈경계화와임금중심사회의위기
노동의탈경계화는임금노동을근거로사회적권리를부여하던사회적틀을흔든다.즉임금노동의형식이모호해지면서임금노동과결합해온사회적보호망에서노동자들을배제한다.실제로코로나19팬데믹국면에서우리는고용이명확하지않은상당수의노동자들이제도적보호의‘사각지대’에놓이게되면서생존의위험에내몰리는상황을지켜보았다.한편고용형식이모호한노동자들에게임금노동자의권리를부여하기위해‘노동자성’인정여부가관건이되면서,언젠가부터이를둘러싼공방이주요현안으로떠올랐다.
이렇게우리는노동시장유연화에따라노동이불안정화되고노동권과사회적보호로부터제외되는노동자들이늘어나는사회에들어섰다.물론임금노동형식자체가의문시되는노동도늘어나고있다.따라서자본주의임금노동관계에근거한사회조직화와운영이점차어려워지는상황에서임금노동자의지위를근거로권리가부여되는임금중심사회는위기에빠질수밖에없다.저자는임금중심사회가위기에빠진상황에서는임금노동을중심으로구성된노동권을회복하는것을넘어,탈경계화된노동자집단을포괄할수있도록노동권의내용과포괄범위를확장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노동권을임금노동에국한되지않는것으로확장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책의구성과내용
1장에서는기술과노동의역사를다루며현대사회에서나타난새로운기술과그에따른노동의변화를역사적으로분석한다.2장에서는노동의의미에대한역사적변화와현대사회에나타난노동과일상생활의분리현상,그리고현대자본주의의기본적특징과그로부터도출되는임금노동관계를살펴본다.아울러역사적으로자본주의가전개되면서노동과자본간의타협으로형성된임금중심사회라는20세기자본주의사회를규정하는제도적틀이무엇인지도고찰한다.
3장에서는디지털기술이자본주의와결합하여이윤주도의기술진보를만들어내면서제조업(자동차산업사례),서비스업(소매업프랜차이즈),그리고디지털시대에새롭게등장하는사업모델(플랫폼)에서어떤변화가나타나는지를검토한다.4장에서는디지털기술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존논의들을검토한후실제로오늘날진행되는노동의변화를살핀다.오늘날다양한양상으로드러나는노동의변화는일정한경향성을지니는바이책에서는그것을‘노동의탈경계화’로개념화한다.
마지막5장에서는기술을주어진것으로받아들이지않고사회구성론의관점에서기술에대한사회적통제를구축할필요성을제기한다.나아가자본주의사회를넘어서는미래사회담론으로서탈노동사회담론을비판적으로검토하여,임금중심사회의위기라는관점에서노동하는모든사람을포괄할수있는노동권의확대와새로운노동권의구성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