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4) (누구나 읽기 쉬운 기본 노동법 | 개정증보판)

박현웅

현재노무법인누리의대표노무사로서‘개별적근로관계’및‘집단적노사관계’와관련하여다수의기업과노동조합의노무자문을하고있다.또한기업과노동조합관련컨설팅과노동법강의를하고있으며,저서로는〈쉽게풀어쓴노동법〉(2018,도서출판푸른겨울),〈쉽게풀어쓴노동조합법〉(2024,도서출판푸른겨울),〈일하는사람들을위한쏙쏙노동법〉(2021,도서출판푸른겨울),〈실전에강해지는인사노무지식의모든것〉(2011,원앤원북스)등이있다.네이버카페‘박현웅노무사의인사만사(人事萬事)’와유튜브채널‘박현웅노무사의쏙쏙노동법’을통해최신노동법정보를제공하고있다.

고려대학교학사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노동경제학석사
제8회공인노무사(1999년)
www.labor4u.co.kr
thruth98@naver.com

〈실전에강해지는인사노무지식의모든것〉
〈쉽게풀어쓴노동법〉
〈일하는사람들을위한쏙쏙노동법〉
〈쉽게풀어쓴노동조합법〉

〈Part1노동관계법일반〉

01.작은회사도노동법이적용되나요?〈유형별근로자수포함여부〉
02.근로시간이짧아도노동법이적용되나요?〈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적용예시〉
03.회사는언제까지다닐수있나요?〈근로계약형태별근무가능기간〉
04.학생도노동법이적용되나요?〈만18세미만연소근로자의노동관계법적용〉
05.회사가근로조건을마음대로바꿀수있나요?〈임금계약기간중임금삭감〉외
06.근로조건을차별할수있나요?〈근로조건의합리적차이로인정되는경우〉
07.인사발령,반드시따라야하나요?〈인사발령의거부〉
08.저도근로자인가요?〈근로자여부를판단하는기준〉
09.정규직과비정규직은어떻게다른가요?〈정규직과비정규직의구분〉
10.임원도노동법이적용되나요?〈근로자인임원의근로조건〉
11.사용자는사장님을말하는건가요?〈노동법위반시사용자의책임〉
12.법정의무교육에는어떤것이있나요?〈교육시간의근로시간해당여부〉외
13.회사도개인정보보호법을준수해야하나요?〈개인정보예시〉
14.취업규칙과근로계약은무엇이다른가요?〈취업규칙과근로계약의관계〉외
15.노사협의회와노동조합은무엇이다른가요?〈노사협의회논의사항〉
16.4대보험에꼭가입해야하나요?〈고용보험미가입자실업급여신청절차〉외

〈Part2근로계약〉

17.근로계약서는꼭써야되나요? 〈근로계약미작성시처벌〉외
18.근로계약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표준근로계약서〉
19.이런근로계약도가능한가요?〈강제근로금지위반예시〉외
20.계약직으로2년이상근무할수있나요?〈근로계약갱신기대권판단기준〉
21.정규직과계약직은어떻게구분하나요? 〈무기계약직〉
22.일용직과일당직은무엇이다른가요?〈일용직vs일당직의주휴수당산정예시〉
23.프리랜서도노동법이적용되나요?〈근로자인프리랜서의노동법적용〉
24.근로계약서는1년마다작성해야하나요?〈근로계약vs임금(연봉)계약〉
25.수습은무엇이다른가요?〈수습기간중임금〉〈수습기간중해고〉
26.촉탁직은무엇이다른가요?〈촉탁직근로자의근로조건〉
27.경쟁회사로는이직하면안되나요?〈경업금지약정의정당성판단기준〉
28.퇴근후에다른일을하면안되나요?〈근로자의인터넷개인방송활동〉

〈Part3근로시간〉

29.어디까지가근로시간인가요?〈유형별근로시간여부판단〉
30.결근,지각,조퇴는근로시간이아닌가요?〈지각3회시결근1일처리의정당성여부〉외
31.법정근로시간은몇시간인가요?〈법정근로시간〉
32.여성의근로시간은다른가요?〈여성의근로시간제한〉
33.오후6시이후에근무하면연장근로인가요?〈주40시간근무제vs주5일제vs주52시간근무제〉외
34.일요일에근무하면휴일근로인가요?〈휴일근로수당산정예시〉
35.저녁에근무하면야간근로인가요?〈야간근로수당산정예시〉외
36.휴게시간은법으로정해져있나요?〈근로시간과휴게시간의구분〉외
37.무노동무임금이원칙인가요?〈휴업과휴직의구분〉
38.주5일제는의무인가요?〈주5일제에서토요일근무시임금산정〉
39.근무시간을매일다르게정할수도있나요?〈탄력적근로시간제〉
40.근로자가근무시간을선택할수도있나요?〈선택적근로시간제의연장/휴일/야간근로〉
41.근로자가근무시간을자유롭게운영할수있나요?〈재량근로시간제에서의업무지시가능범위〉
42.회사밖근로시간산정은어떻게하나요?〈사업장밖근로시간산정방법〉외
43.교대근무는무엇이다른가요?〈교대근무의근로조건〉
44.재택근무를요구할수있나요?〈재택근무중업무상재해인정기준〉
45.근로시간단축을요구할수있나요?〈육아기vs임신기vs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46.선거일은꼭쉬어야하나요?〈선거일근무시임금〉

〈Part4휴일및휴가〉

47.휴일에는어떤것이있나요?〈휴일의종류〉〈법정휴일의적용〉
48.주휴일은일요일인가요?〈결근·지각·조퇴·연차유급휴가시주휴일및주휴수당〉
49.근로자의날은모두쉬나요?〈교대근무자의근로자의날적용〉
50.공휴일은꼭쉬어야하나요?〈공휴일〉
51.임시공휴일도쉬나요?〈임시공휴일〉
52.대체공휴일은언제인가요?〈선택적보상휴가vs휴일대체vs대체공휴일〉
53.휴가에는어떤것이있나요?〈휴가의종류〉
54.연차휴가는언제발생하나요?〈연차유급휴가발생여부판단절차〉
55.연차휴가는어떻게사용하나요?〈연차유급휴가수당의사전지급〉
56.반차휴가도연차휴가인가요?〈반차휴가사용시잔여연차유급휴가일수〉외
57.연차휴가는1월1일기준으로관리하나요?〈회계연도기준연차유급휴가산정예시〉외
58.연차휴가는며칠인가요?〈근속연수별연차유급휴가일수〉외
59.1년미만근무자의연차휴가는며칠인가요?〈1년미만근무자의연차유급휴가산정예시〉
60.1년80%미만근무자의연차휴가는며칠인가요?〈연차유급휴가산정예시〉
61.퇴사할때쓰지못한연차휴가는어떻게되나요?〈퇴직자의연차유급휴가산정예시〉
62.근무해야만연차휴가가발생하나요?〈연차유급휴가산정예시〉
63.계약직의연차휴가는다른가요?〈계약직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산정예시〉
64.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는다른가요?〈단시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산정예시〉
65.여름휴가는연차휴가와다른가요?〈여름휴가의운영방식〉
66.연차휴가사용촉진이무엇인가요?〈1년이상근무자의회계연도기준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예시〉
67.수당대신에보상휴가를쓸수있나요?〈휴일대체와선택적보상휴가제의차이〉
68.생리휴가,지금도있나요?〈생리휴가〉
69.출산전후휴가는의무인가요?〈유산·사산휴가〉〈유사산휴가일수〉
70.배우자출산휴가도의무인가요?〈배우자출산휴가〉
71.남자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나요?〈육아휴직〉
72.가족돌봄을위한제도도있나요?〈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허용사유〉
73.경조휴가도법정휴가인가요?〈경조비의임금성여부〉〈경조휴가증빙서류〉
74.병가도법정휴가인가요?〈병가거부에따른무단결근처리〉외

〈Part5임금〉

75.회사가지급하는금품은모두임금인가요?〈임금의구분〉
76.임금이아닌금품에는어떤것이있나요?〈기타금품유형〉
77.연장근로수당은어떻게계산하나요?〈월급직연장근로수당산정예시〉
78.휴일근로수당은어떻게계산하나요?〈월급직휴일근로수당산정예시〉
79.야간근로수당은어떻게계산하나요?〈시급직야간근로수당산정예시〉
80.주휴수당은어떻게계산하나요?〈주휴수당산정예시〉
81.휴업수당은어떻게계산하나요?〈휴업수당산정예시〉
82.상여금지급은의무인가요?〈경영성과배분금의임금여부판단기준〉외
83.임금명세서를요구할수있나요?〈임금명세서예시〉
84.퇴직금은어떻게계산하나요?〈퇴직금산정예시〉
85.통상임금이무엇인가요?〈재직요건의유효성〉
86.어떤수당이통상임금에포함되나요?〈임금유형별통상임금포함여부〉
87.통상임금은어떻게산정하나요?〈통상임금산정예시〉
88.임금을다른사람에게지급할수있나요?〈근로자사망시임금지급〉
89.임금은통화로만지급해야하나요?〈임금을상품권으로지급하는경우〉외
90.임금지급주기는어떻게되나요?〈지연이자제도〉〈재직중임금체불시이자〉
91.임금일부를회사가임의로공제할수있나요?〈유형별임금공제가능여부〉
92.임금의일할계산은어떻게하나요?〈월요일~금요일근무후퇴사시임금계산〉
93.임금은얼마까지압류될수있나요?〈임금압류가능범위〉〈압류가능금액예시〉
94.연봉제도법정수당을지급하나요?〈연봉계약미갱신시법률효과〉
95.회사가임금을임의로깎을수있나요?〈임금의반납과삭감〉
96.퇴직자의임금지급방식은다른가요?〈반의사불벌죄〉
97.결근이나지각을하면임금이깎이나요?〈지각·조퇴·결근시연차유급휴가상계처리〉
98.수습기간중임금은적게받나요?〈수습기간중임금〉
99.징계기간중임금은어떻게되나요?〈감봉(감급)시임금공제예시〉
100.대기발령기간중임금은어떻게되나요?〈대기발령시임금지급〉
101.임금피크제가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도입거부의효과〉
102.포괄산정임금계약이무엇인가요?〈잘못된포괄산정임금계약〉
103.최저임금이상지급은의무인가요?〈최저임금포함범위〉외
104.최저임금위반여부는어떻게판단하나요?〈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산정예시〉
105.퇴직금을받을수있는조건은무엇인가요?〈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
106.퇴직금을중간에정산할수있나요?〈퇴직금중간정산증빙서류〉
107.퇴직연금도퇴직금인가요?〈퇴직금과퇴직연금비교〉
108.퇴직하면밀린임금을못받나요?〈소멸시효와공소시효〉
109.임금을못받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고용노동부임금미지급사건처리절차〉

〈Part6산업재해〉

110.산재승인요건은무엇인가요?〈산재처리절차〉
111.어떤사고가산재에해당하나요?〈업무상사고유형별산업재해인정기준〉
112.어떤질병이산재에해당하나요?〈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처리절차〉외
113.산재보험에는어떤혜택이있나요?〈산재보험급여의종류및신청서류〉
114.건강진단은꼭받아야하나요?〈사무직과비사무직구분예시〉

〈Part7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

115.어떤경우가직장내괴롭힘인가요?〈직장내괴롭힘예시〉
116.직장내괴롭힘이발생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직장내괴롭힘발생시처리절차〉
117.어떤경우가직장내성희롱인가요?〈직장내성희롱예방관련의무및제재〉
118.직장내성희롱의판단은어떻게하나요?〈직장내성희롱예시〉
119.직장내성희롱이발생하면어떻게하나요?〈직장내성희롱및고용상성차별노동위원회구제제도〉
120.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누가받나요?〈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Part8징계및퇴직〉

121.징계에는어떤것이있나요?〈감급의제한〉
122.징계는어떻게하나요?〈징계절차〉
123.근로계약종료는언제알려주나요?〈근로계약갱신기대권〉
124.회사가사직서를거부할수도있나요?〈사직서제출과퇴직시점〉
125.사직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사직서예시〉〈사직서수리통보서예시〉
126.권고사직과해고는다른가요?〈권고사직vs해고〉
127.정년퇴직나이는몇살인가요?〈정년퇴직일시점〉
128.수습근로자는쉽게해고할수있나요?〈수습기간중해고〉
129.근로계약은언제끝나나요?〈퇴직의효력발생시기〉
130.경영상해고요건은무엇인가요?〈경영상해고절차〉
131.해고예고를꼭해야하나요?〈해고예고제도가적용되지않는근로자의귀책사유〉외
132.해고통보는서면으로하나요?〈징계(해고)처분통지서예시〉
133.해고금지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