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노동법 (CEO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모든 것 | 개정증보판 9 판)

박현웅

현재노무법인누리의대표노무사로서‘개별적근로관계’및‘집단적노사관계’와관련하여다수의기업과노동조합의노무자문을하고있다.또한기업과노동조합관련컨설팅과노동법강의를하고있으며,저서로는〈쉽게풀어쓴노동법〉(2018,도서출판푸른겨울),〈쉽게풀어쓴노동조합법〉(2024,도서출판푸른겨울),〈일하는사람들을위한쏙쏙노동법〉(2021,도서출판푸른겨울),〈실전에강해지는인사노무지식의모든것〉(2011,원앤원북스)등이있다.네이버카페‘박현웅노무사의인사만사(人事萬事)’와유튜브채널‘박현웅노무사의쏙쏙노동법’을통해최신노동법정보를제공하고있다.

고려대학교학사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노동경제학석사
제8회공인노무사(1999년)
노무법인누리대표노무사
www.labor4u.co.kr

〈실전에강해지는인사노무지식의모든것〉
〈쉽게풀어쓴노동법〉
〈일하는사람들을위한쏙쏙노동법〉
〈쉽게풀어쓴노동조합법〉

Part1노동관계법일반

1-1노동관계법의체계
1-2노동관계규범의적용
1-3상시근로자수에따른노동관계법적용
1-4상시근로자수산정시점및방법
1-5상시근로자수산정의특례
1-6근로시간에따른노동관계법적용
1-7외국인의노동관계법적용
1-8장년근로자의노동관계법적용
1-9국외근무자의노동관계법적용
1-10장애인의노동관계법적용
1-11국가보훈대상자고용의무
1-12연소자의노동관계법적용
1-13현장실습생의노동관계법적용
1-14근로조건의결정및변경
1-15근로조건의결정및변경방식
1-16근로조건의차별
1-17인사이동의유형과정당성
1-18기업변동과근로관계이전
1-19근로자의정의
1-20미신고근로자의노동관계법적용
1-21정규직vs비정규직
1-22임원의근로자성
1-23해고효력을다투는자의근로자성
1-24간접고용근로자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6사용자의정의
1-27채용의노동관계법적용
1-28채용시유의사항
1-29채용내정
1-30평판조회
1-31인사노무서류의관리및보존
1-32법정의무교육
1-33기숙사운영과노무관리
1-34개인정보보호법과인사노무관리
1-35개인정보보호법과CCTV
1-36사업장근로감독
1-37우리사주조합
1-38사내근로복지기금
1-39직장보육시설

Part2근로계약

2-1근로계약의체결방식
2-2근로계약서미작성에따른책임
2-3근로계약서교부의무
2-4금지되는근로계약(1)_강제근로금지
2-5금지되는근로계약(2)_위약예정금지
2-6금지되는근로계약(3)_전차금상계금지
2-7금지되는근로계약(4)_강제저금금지
2-8사이닝보너스계약
2-9근로계약기간의제한
2-10근로계약기간의설정방식
2-11무기계약직
2-12일용직vs일당직
2-13연소근로자근로계약
2-14외국인근로자근로계약
2-15감시단속근로자근로계약
2-16간접고용근로자근로계약
2-17프리랜서계약
2-18임금계약vs근로계약
2-19임금계약미체결시법률관계
2-20개별근로계약내용의변경
2-21채용내정vs시용vs수습vs인턴
2-22촉탁직근로계약
2-23근로계약갱신기대권
2-24경업금지계약
2-25겸업금지계약

Part3근로시간

3-1근로시간
3-2유형별근로시간여부판단
3-3잘못된근로시간상식
3-4결근vs지각vs조퇴
3-5법정근로시간
3-6소정근로시간
3-7여성의근로시간제한
3-8연소근로자의근로시간제한
3-9연장근로
3-10주52시간근무제
3-11특별연장근로
3-12단시간근로자의연장근로
3-13휴일ㆍ휴가ㆍ결근ㆍ지각ㆍ조퇴시연장근로
3-14휴일근로
3-15야간근로
3-16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중복
3-17근로시간의변경및단축
3-18휴게시간
3-19휴게시간vs대기시간
3-20휴업
3-21휴직
3-22주40시간근무제
3-23주5일근무제
3-24주4일근무제
3-25휴일vs휴무일vs휴가
3-26탄력적근로시간제
3-27선택적근로시간제
3-28재량근로시간제
3-29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3-30재택근무
3-31교대제근로의근로시간
3-32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
3-33근로시간·휴게·휴일적용제외
3-34육아기근로시간단축
3-35임신기근로시간단축
3-36공민권행사의보장

Part4휴일

4-1휴일
4-2휴일의중복및대체
4-3주휴일
4-4단시간근로자의주휴일
4-5단기근로자의주휴일
4-6결근·지각·조퇴·휴가시주휴일
4-7주휴일적용제외
4-8근로자의날
4-9법정공휴일
4-10임시공휴일
4-11대체공휴일
4-12공휴일의연차유급휴가사용

Part5휴가

5-1휴가
5-2연차유급휴가발생요건
5-3연차유급휴가의사용과보상
5-4연차유급휴가사용절차
5-5연차유급휴가수당의사전지급
5-6반차유급휴가
5-7회계연도기준연차유급휴가관리
5-8연차유급휴가일수
5-91년미만근무자의연차유급휴가
5-101년80%미만근무자의연차유급휴가
5-11퇴직자의연차유급휴가
5-12마이너스연차유급휴가
5-13연차유급휴가의대체
5-14연차유급휴가적용제외
5-15모성보호와연차유급휴가
5-16특별한기간의연차유급휴가(1)
5-17특별한기간의연차유급휴가(2)
5-18특별한기간의연차유급휴가(3)
5-19기간제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
5-20단시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
5-21연차유급휴가와여름휴가
5-22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5-23잘못된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5-24선택적보상휴가
5-25생리휴가
5-26출산전후휴가
5-27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배우자출산휴가
5-29육아휴직
5-30육아휴직과불리한처우
5-31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2경조휴가
5-33병가

Part6임금

6-1임금의정의
6-2임금의구분
6-3기타금품
6-4연장근로수당
6-5휴일근로수당
6-6야간근로수당
6-7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산정실수유형
6-8주휴수당
6-9휴업수당
6-10상여금
6-11임금대장
6-12임금명세서
6-13임금명세서작성
6-14임금명세서교부
6-15평균임금
6-16평균임금산정특례
6-17평균임금산정시통상임금적용
6-18각종수당의평균임금포함여부
6-19상여금의평균임금산정
6-20연차유급휴가미사용과평균임금산정
6-21통상임금
6-22통상임금요건(1)_정기성
6-23통상임금요건(2)_일률성
6-24통상임금요건(3)_고정성
6-25통상임금산정방법
6-26각종수당의통상임금포함여부
6-27재직자임금지급원칙(1)_직접지급
6-28재직자임금지급원칙(2)_통화지급
6-29재직자임금지급원칙(3)_정기지급
6-30재직자임금지급원칙(4)_전액지급
6-31임금지급의연대책임
6-32임금의일할계산
6-33임금의압류
6-34연봉제
6-35임금의반납·삭감·동결
6-36임금의결정및갱신
6-37임금의비상시지급
6-38퇴직자의임금지급원칙
6-39지각ㆍ조퇴ㆍ결근시임금
6-40수습기간중임금
6-41모성보호기간중임금
6-42공민권행사시임금
6-43징계시임금
6-44대기발령시임금
6-45임금피크제
6-46포괄산정임금제
6-47포괄산정임금제실수유형(1)
6-48포괄산정임금제실수유형(2)
6-49최저임금제도
6-50최저임금위반여부판단
6-51퇴직급여제도
6-52퇴직급여제도의설정
6-53퇴직급여제도의변경
6-54퇴직금중간정산
6-55퇴직연금중도인출
6-56퇴직연금폐지및중단
6-57퇴직연금규약
6-58임금의시효
6-59임금채권보호
6-60임금체불구제
6-61임금체불과반의사불벌죄


Part7취업규칙

7-1취업규칙
7-2취업규칙작성과신고
7-3취업규칙변경
7-4취업규칙불이익변경판단기준
7-5취업규칙의견청취및동의주체
7-6취업규칙의견청취및동의방식
7-7고용노동부의취업규칙심사

Part8노사협의회

8-1노사협의회
8-2노사협의회설치
8-3노사협의회위원
8-4노사협의회운영
8-5노사협의회임무
8-6고충처리제도
8-7노사협의회를통한근로조건결정


Part9사회보험

9-1국민연금
9-2건강보험
9-3고용보험
9-4산재보험
9-5산재보험료율
9-6특별한기간의4대보험처리
9-7실업급여
9-7실업급여
9-8실업급여지급조건
9-9실업급여지급절차
9-10실업급여수급액
9-11실업급여부정수급
9-12실업급여이의절차
9-13외국인근로자의4대보험
9-14일용근로자의4대보험

Part10산업재해및산업안전보건

10-1업무상재해
10-2산업재해발생시조치사항
10-3업무상사고
10-4업무상질병
10-5산재보험급여
10-6산재보상과다른법률과의관계
10-7산업재해발생에따른법률적책임
10-8산업안전보건관련사용자의무
10-9안전ㆍ보건계획의수립
10-10안전ㆍ보건관리체제(1)
10-11안전ㆍ보건관리체제(2)
10-12안전ㆍ보건관리체제(3)
10-13안전ㆍ보건관리체제(4)
10-14안전ㆍ보건관리규정
10-15산업안전보건교육_대상사업장
10-16산업안전보건교육_교육시간
10-17산업안전보건교육_교육방법
10-18산업안전보건교육_강사요건
10-19산업안전보건교육_교육내용
10-20유해ㆍ위험방지조치(1)
10-21유해ㆍ위험방지조치(2)
10-22작업중지권
10-23도급시산업재해예방
10-24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10-25유해ㆍ위험물질에대한조치
10-26근로자보건관리
10-27휴게시설설치의무
10-28근로자건강진단
10-29산업안전근로감독
10-30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대한처벌
10-31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10-32중대재해처벌법의안전ㆍ보건확보의무(1)
10-33중대재해처벌법의안전ㆍ보건확보의무(2)


Part11비정규직

11-1기간제근로자
11-2단시간근로자
11-3기간제근로자의사용원칙
11-4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1)
11-5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2)
11-6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과근로조건
11-7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11-8근로자파견
11-9불법파견
11-10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