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 형법요론 1: 총론 (양장본 Hardcover)

신호진지음

출간작으로『형법판례총정리(2004년판)』등이있다.

형법총론

제1편형법의일반이론

제1장형법의기본개념
제1절형법의의의와성격·5
[1]형법의의의/5[2]형법의성격/5
제2절형법의기능·7
[1]규제적기능/7[2]보호적기능/7[3]보장적기능/8
제3절형법의발전·9
[1]형법의역사/9[2]위험사회와위험형법/9

제2장형법의기본원리
제1절죄형법정주의·11
[1]죄형법정주의의의의/11[2]죄형법정주의의연혁과사상적배경/12
[3]죄형법정주의의현대적의의/13[4]죄형법정주의의내용/13
제2절형법이론·42
[1]형법학파/42[2]형벌이론/45[3]범죄이론/47

제3장형법의적용범위
제1절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49
[1]서설/49[2]형법의태도/49[3]한시법/61
제2절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66
[1]서설/66[2]형법의태도/67
제3절형법의인적적용범위·73
[1]의의/73[2]예외/73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론의기초
제1절범죄의의의와종류·77
[1]범죄의의의와본질/77[2]범죄의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78
[3]범죄의종류/81
제2절행위론·89
[1]서설/89[2]행위론의종류/90
제3절범죄체계론·93
[1]범죄체계론의의의/93[2]범죄체계론의현황/94
제4절행위의주체와객체·95
[1]행위의주체/95[2]행위의객체와보호의객체/104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의일반이론·106
[1]구성요건의의의/106[2]구성요건과위법성의관계/107
[3]구성요건의요소/108[4]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109
제2절결과반가치와행위반가치·110
[1]결과반가치와행위반가치/110[2]결과반가치론과행위반가치론/110
[3]결과반가치와행위반가치의내용/112
제3절부작위범·114
[1]부작위/114[2]부작위범/116
[3]부진정부작위범의구성요건/120[4]관련문제/130
제4절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133
[1]서설/133[2]인과관계에관한학설/135
[3]객관적귀속이론/145[4]형법제17조의해석/152
제5절구성요건적고의·153
[1]고의의의의와본질/153[2]고의의체계적지위/154
[3]고의의내용/155[4]고의의종류/157
제6절구성요건적착오·165
[1]서설/165[2]구성요건적착오의유형/167
[3]구성요건적착오에관한학설과판례/168
[4]가감적구성요건요소에대한착오/173
[5]인과관계의착오와개괄적고의/176[6]관련문제/180
제7절과실범·181
[1]서설/181[2]과실범의성립요건/185
[3]객관적주의의무의제한원리/194[4]관련문제/202
제8절결과적가중범·204
[1]서설/204[2]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207
[3]관련문제/213

제3장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일반이론·219
[1]위법성의의의/219[2]위법성의본질/220
[3]위법성의평가방법/221[4]위법성조각사유/222
제2절정당방위·229
[1]서설/229[2]정당방위의성립요건/230
[3]정당방위의효과/242[4]과잉방위와오상방위/244
제3절긴급피난·250
[1]서설/250[2]긴급피난의성립요건/252
[3]긴급피난의효과/258[4]과잉피난과오상피난/259
[5]의무의충돌/260
제4절자구행위·264
[1]서설/264[2]자구행위의성립요건/265
[3]자구행위의효과/269[4]과잉자구행위와오상자구행위/270
제5절피해자의승낙·272
[1]양해/272[2]피해자의승낙/274
[3]추정적승낙/279
제6절정당행위·283
[1]서설/283[2]법령에의한행위/284
[3]업무로인한행위/293[4]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297

제4장책임론
제1절책임의일반이론·308
[1]서설/308[2]책임의근거/309
[3]책임의본질/311[4]책임의판단/314
제2절책임능력·316
[1]서설/316[2]책임무능력자/317
[3]한정책임능력자/323[4]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324
제3절위법성의인식과금지착오·332
[1]위법성의인식/332[2]금지착오/336
[3]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대한착오/349
제4절기대가능성·355
[1]기대가능성이론/355[2]강요된행위/360
[3]초법규적책임조각사유/364

제5장미수론
제1절미수범의일반이론·366
[1]범죄실현의단계/366[2]미수범의처벌근거/368
제2절장애미수·370
[1]의의/370[2]장애미수의성립요건/370
[3]장애미수의처벌/378[4]관련문제/378
제3절중지미수·380
[1]서설/380[2]중지미수의성립요건/381
[3]중지미수의처벌/390[4]관련문제/390
제4절불능미수·395
[1]서설/395[2]불능미수의성립요건/396
[3]불능미수의처벌및관련문제/402
제5절예비죄·405
[1]서설/405[2]예비죄의법적성격/406
[3]예비죄의성립요건/407[4]관련문제/410

제6장정범및공범론
제1절정범·공범의일반이론·413
[1]서설/413[2]정범과공범의구별/419
[3]공범의종속성과처벌근거/424
제2절간접정범·429
[1]서설/429[2]간접정범의성립요건/430
[3]간접정범의처벌/436[4]관련문제/437
[5]특수교사·방조/440
제3절공동정범·441
[1]서설/441[2]공동정범의성립요건/443
[3]공동정범의처벌/463[4]관련문제/464
제4절교사범·478
[1]서설/478[2]교사범의성립요건/479
[3]교사의착오/485[4]교사범의처벌/489
[5]관련문제/489
제5절종범·492
[1]서설/492[2]종범의성립요건/493
[3]종범의착오/503[4]종범의처벌/504
[5]관련문제/505
제6절공범과신분·507
[1]서설/507[2]형법제33조의해석론/509
[3]소극적신분과공범/517[4]입법론/519

제7장죄수론
제1절죄수의일반이론·520
[1]죄수론의의의/520[2]죄수결정의기준/520
[3]수죄의처벌/524
제2절일죄·526
[1]서설/526[2]법조경합/526[3]포괄일죄/535
제3절수죄·547
[1]상상적경합/547[2]실체적경합/556

제3편형벌론

제1절형벌의종류·569
[1]서설/569[2]사형/569[3]자유형/570
[4]재산형/571[5]명예형/584[6]형의경중/585
제2절형의양정·587
[1]의의/587[2]형의양정의단계/587
[3]형의가중·감경·면제/587[4]양형/595
[5]판결선고전구금및판결의공시/597
제3절누범·599
[1]서설/599[2]누범가중의요건/600
[3]누범의효과/604[4]판결선고후의누범발각/604
제4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606
[1]집행유예/606[2]선고유예/613[3]가석방/617
제5절형의시효·소멸·기간·621
[1]형의시효/621[2]형의소멸·실효와복권·사면/623
[3]형의기간/626
제6절보안처분·627
[1]보안처분의일반이론/627[2]현행법상의보안처분/630

[판례색인]·635
[사항색인]·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