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특례제도

김창영

세무법인 동양 대표세무사, KC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나우스아카데미, 노동부, 상공회의소, 서초구청, 고용노동연수원, 한국경영자총협회, DMC창업센터, 한국FP센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에듀온, 서울지방세무사회, 솔로몬 경리학원에서 세무실무 등에 관한 교육 및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경영과 규정정비, 기업경영과 증여 상속, 기업경영과 세무관리 A～Z, 상속 증여세실무, 체험마을 세무매뉴얼, 매일 관리해야 하는 증빙관리 세무실무가 있다.

1. PART 1증여세 과세특례 등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
1. 의의 / 2
2. 과세특례의 내용(50억원 또는 100억원 한도) / 2
3. 과세특례의 요건 / 3
4. 창업자금의 사용명세서 제출 의무 / 13
5. 과세특례의 신청 / 14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사후관리(추징사유) / 14
7.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16
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 / 17
9.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 19
10. 국세통계 / 20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1
1. 의의 / 21
2. 적용대상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22
3. 과세특례의 내용(주식가액 600억원 한도) / 30
4.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증여자 및 수증자) / 34
5. 특례대상 증여재산의 범위 / 43
6. 과세특례의 신청 / 49
7.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추징사유) / 49
8.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54
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 / 55
10.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 58
11.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 59
1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60
13. 국세통계 / 62
03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63
1. 의의 / 63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금액(5억원 한도) / 63
3. 적용대상 증여자 및 수증자 / 63
4.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재산 / 65
5.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신탁요건 / 65
6. 신청서류의 제출 / 66
7.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67
8. 증여세가 추징되는 않는 경우(의료비 등 인출) / 68
9.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 69
04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1
1. 의의 / 71
2. 과세특례의 내용 / 71
3. 과세특례 요건 / 72
4. 공익신탁의 이행 / 74
05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5
1. 의의 / 75
2. 과세특례의 내용 / 75
3. 공익법인 등의 범위 / 76
4. 과세가액불산입 기준 / 77
5.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 79
6. 사용계획 및 진도보고서 제출 / 80
7.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추징사유) / 81
8.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대상 / 84
9.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의 주무관청 / 84
10. 출연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및 면제사유 / 84
0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86
1. 의의 / 86
2. 자경농민(증여자) 요건 / 86
3. 영농자녀(수증자) 요건 / 87
4. 감면대상 농지 등의 범위 / 88
5. 과세특례의 내용 / 90
6. 감면의 신청 / 92
7. 감면농지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특례 / 93
8. 감면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93
9.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등 / 94
07 증여세 비과세 96
1. 의의 / 96
2. 비과세 증여재산 / 96
3. 기타 비과세 증여재산 관련 사례 / 99


2. PART 2상속세 과세특례 등
01 가업상속공제 104
1. 의의 / 104
2. 적용대상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104
3. 가업상속 공제금액(최대 600억원 한도) / 107
4.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 111
5.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특례 / 121
6.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123
7. 신고서ㆍ증명서류 제출의무 / 125
8.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 126
9. 상속세 추징 배제사유(정당한 사유) / 133
10.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135
11.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 137
12. 가업상속 시 상속세의 납부유예 / 139
1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141
14. 부모 지분의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 142
15. 국세통계 / 143
02 영농상속공제 144
1. 의의 / 144
2. 영농상속공제 / 144
3.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 146
4.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152
5.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 / 155
6. 영농상속공제 추징사유 / 156
7. 추징 배제사유 / 156
8.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 158
9. 국세통계 / 159
03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60
1. 의의 / 160
2.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60
3.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 165
4. 주식보유한도 비율을 초과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167
5.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등 상속세 과세 / 169
6. 주무관청 / 170
0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1
1. 의의 / 171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71
3. 공익신탁의 요건 / 172
4.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 173
05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4
1.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특례 / 174
2. 과세가액불산입 기준 / 174
06 상속세 비과세ㆍ과세제외 175
1. 의의 / 175
2. 상속세 비과세 / 175
07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 절세방법 178
1. 상속세 절세의 핵심(사전증여) / 178
2. 사전증여를 할 때 절세전략 / 179
3. 사전증여외 절세전략 / 182
4.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세 절세방법 / 188


3. PART 3부 록
01 특수관계인의 범위 196
1. 의의 / 196
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197
3.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
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
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5
6. 임직원ㆍ주주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 208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11
1. 중소기업의 범위 / 211
2. 유예기간의 적용 / 214
3.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15
4.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 215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216
1. 의의 / 216
2.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 216
3. 소기업ㆍ중기업의 범위 / 224
4.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규모의 확대 등) / 227
5. 중견기업의 범위 / 230
04 공익법인의 범위 231
1. 의의 / 231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