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도태우외

현재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대리인이다.대구출신으로학력고사대구전체수석으로서울대학교공대에입학하였다가,다시시험을치러서울대학교국문과로재입학하였다.1999년문학동네신인공모소설부문에〈발루아의환영〉으로등단한소설가이며작가이문열의제자이다.소설가로활동하던중서울대학교정치학과대학원에입학하여‘법과정치’를공부하다제51회사법시험에합격하고변호사가되었다.2016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광풍속에서거리의투사로나섰고,박근혜전대통령의민사와형사사건을대리했다.2018년9.19군사합의때문재인대통령을여적죄로최초고발하고,현직대통령문재인을상대로한KBS이사해임취소소송을맡아승소했다.2020년21대총선후민경욱전의원이제기한연수구을선거무효소송을대리했으며연수구을,영등포을,파주을,오산,남양주을,사하갑재검표에참여했다.2024년대구중구남구선거구에서3차례의경선을거쳐공천을받았으나,과거발언논란으로공천이취소되고낙선한후변호사와시민이함께하는〈선진변호사협회〉의대표직을맡고있다.

머리말
820일이걸린선거소송,사법흑역사의상징적판결
대법원판결문이드러낸왜곡과감춘부정
맨손의변호사와시민들의처절한투쟁,그리고그열매

대법원의부정선거은폐기록Summary

1.기준없는판결
가.정상선거에대한규정이없는선거소송판결
나.원고패소의결론을정해둔선거재판
다.법원과선관위를한편이되게한위헌적인선거소송구조와선거법규
라.원고의선거정의에대한주장을왜곡한판결문의구조
마.온라인과오프라인작업이병행되는디지털부정선거의틀을이해하지못하거나고의로배척함
바.QR코드사용으로인한비밀선거원칙위반을외면함
사.사전투표용롤용지의수량이관리되지않았고,봉인지와봉인테이프는비잔류형인데도수량관리가되지않았으며,사전투표지이동과정에서의무결성이사후에검증될수없었다는지적을묵살함

2.위법한증거조사와입증방해
가.개요
나.피고선관위의피피티(PPT)발표만보고임시사무소의'망분리'를인정함
다.원고측주장을밑받침하는증거가나와도증거제시없는피고측주장을인용함(일장기투표지관련)
라.관외사전투표의우편배송기록이40.4%비정상임을보이는물증을제출했음에도어떠한증거탄핵이나반증없이사실이아닌것으로단정함
마.재검표검증시원고측의동영상촬영을불허하고사진촬영조차제한한뒤법원촬영동영상과사진원본은삭제함
바.선관위가제출한투표지이미지파일이사본이었기에원고가증거로인정하지않았음에도법원은증거로인정함
사.법원은서버의증거보전신청을철저히불허하고선관위는서버를해체한후이전함
아.전자개표기등의통신기능구현여부에대한증거조사가이루어지지못함
자.당해선거에쓰인2종류용지외에피고가들고온정체불명의용지37종류모두를투표용지감정비교대상으로씀
차.법원은일본엡손(EPSON)본사에사실조회발송을거부하고우정사업본부는배송기록에대한사실조회회신을거부함
카.재검표장에서늘어난300장의관외사전투표에대한‘재검증/재계수’가실시되지않음
타.통합선거인명부제출을거부하다인적사항을원고측이확인할수없도록수정한명부를제출함
파.단두번의증인신문,그나마나온증언조차무시한대법원
하.강제수사가전혀이루어지지않는상태에서원고에게범행주체와방법의특정을요구함
거.증명책임의합리적인분담을거부하고원고에게불가능한입증책임을부담케한뒤입증부족으로패소시킴

3.부정선거의물증들
가.개요
나.일장기투표지
다.신권다발투표지
라.배춧잎투표지
마.좌우가극도로치우친,색깔이다른,훼손된,이바리투표지들
바.본드풀이떡칠된투표지,똑소리나며떨어지는투표지,여러장이붙은투표지
사.길이가다른,비뚤어진인영의,관인이없는,일련번호가떼지지않은투표지들
아.투표용지감정결과
자.관외사전투표의숫자불일치와배송기록
차.불가능한수치

4.인천연수을,부천,파주을,부여,성북을그리고영등포을의바뀐투표보관실문고리
가.QR코드검증에대한원고주장의왜곡과병든사법부
나.개표장에서전자개표기촬영하지말라고방송한연수을선관위
다.하루에만명이투표한부천시신중동투표소사례강변
라.파주시금촌2동투표관리관도장날인없는투표지20장과일련번호지를절취하지못한채교부된투표지1장이사라진사건
마.리셋하자정신차린충남부여와서울성북을의전자개표기
바.서울영등포을의바뀐투표보관실문고리

맺는말:판결이향후에미칠영향

참고자료대법원2020수30국회의원선거무효사건판결문
발문(跋文)재판만잘됐으면계엄은없었다_민경욱

2020년4.15총선에서인천연수구을에출마한민경욱전의원을대리했던네명의변호사가대법원의판결문을비판하는책을출간했다.

2020년4.15총선은120건이넘는선거소송이제기되어중앙선관위의부정선거의혹을증폭시킨계기가되었다.4.15총선선거소송중에서연수구을소송은가장먼저증거보전및소장접수가이루어졌고가장많은변론이이루어진대표적인사건이었다.

책은소제기후180일이내에대법원단심제로선거소송을판결하도록한법규를위반하고2년3개월,즉820여일후에내려진대법원의판결이가진문제점들을조목조목비판했다.


판결문이가진대표적인문제점으로변호사들은2021년6월28일이루어진재검표장에서일장기투표지(투표관리관인영이뭉개진투표지)·신권다발처럼빳빳한투표지·배춧잎투표지(지역구투표지하단에비례대표투표지상단이인쇄된투표지)·본드가떡처럼묻어서로떼어지지않는투표지등수많은이상투표지들이출현했지만,대법원이선관위의주장만을전적으로수용하며증언·증거·검증결과를왜곡했다고말한다.

또변호사들은2016년20대총선에12.19%였던사전투표율이21대총선에서는26.69%로크게늘어난점과사전투표자수를중앙선관위서버에서만관리하는점에주목하여실제사전투표자수와중앙선관위가발표한사전투표자수가일치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버검증을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점도강하게비판한다.

변호사들에따르면,판결문에는‘2020.12.14.자현장검증’이수차례언급되며디지털검증이철저히이루어진것으로표현하지만,실제로는선관위직원의피피티(PPT)발표를2시간동안듣는것이현장검증의전부였다고한다.판결문은이현장검증을중앙선관위와임시사무소간의전산망이분리되었다는것등여러전산조작의혹에대한판단의근거로제시하고있다.한편,2024년10월국정원은검증을통해선관위의전산망이외부와분리되어있지않다는것을발견했다.

책의‘대법원의부정선거기록Summary’에는이상투표지들과현장검증의허구성,선관위가제출한통합선거인명부사본에선거인의이름과주소가삭제되어있었음에도판결문에‘실제투표를하였는지여부까지확인할수있었을것인데,이에대하여는아무런주장과증명도없다’라고기술한점,투표용지감정에정체불명의39종의롤용지를갑자기포함시킨점,관외사전투표의우편배송에많은문제점을발견했음에도우정청이공식배송기록을제출하지않은점,2022년부천시선관위사무국장방에서5만장의관외사전투표지가발견된사건을들어관외사전투표의관리가부실한점,그리고2021년8월에이루어진4.15총선영등포을재검표현장의투표지보관실문고리가1년전투표지를보관할때촬영한문고리와달라져있었음등이사진과함께제시되어있다.

작년말윤석열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와함께세곳의선관위시설에국회보다많은수의계엄군을투입했다.그리고12월12일발표된대통령의계엄후첫담화문중에도선관위의전산시스템이가진문제점과선거결과에대한국민적불신을명확히언급했다.

이런상황에서부정선거논란의중심에있는연수구을선거무효소송에직접참가한네명의변호사가판결문비판책을써낸것은윤대통령의탄핵심판과정에서큰관심을일으킬것으로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