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왜 위헌인가

4·3은 이념 전쟁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직자와 국민이 방심한 사이 반체제 세력의 의도대로 4·3이 재구성되어 대한민국을 정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서는 국민의 의식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안보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재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국가정상화전략서’입니다. 본서는 역사적 진실과 헌법이념을 외면해 온 정치세력의 잘못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직자와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하였습니다. 국가 정체성 회복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각성과 모든 공직자의 헌법수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책은 제주4·3사건을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폭동반란을 일으켜 9년간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4·3특별법」은 포퓰리즘에 깊게 빠져든 정치인들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제정한 것으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3시민연대는 이 책에 수록된 4·3사건 관련 자료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이 왜 헌법이념을 벗어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4·3시민연대는 「제주4·3특별법」의 바탕이 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이념을 벗어나 통일과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작성되어 4·3사건은 국가폭력이라는 좌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오히려 “남로당 특혜법”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제주4·3사건이 촉발된 세세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들어 4·3특별법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남조선노동당 지령문, 미군정 자료, 소련의 개입 문서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누락되었고, 진상조사보고서는 그들이 미리 정해놓은 방향에 맞춰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3사건의 희생자를 정의하고 그에 맞춰 마련된 보상규정은 여러 가지 위헌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살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점을 찾아내고, 이 법이 우리의 헌법가치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4·3사건 당시의 김일성 지령, 로동신문 보도,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선전삐라,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 등 수많은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해방 이후 건국 시기의 혼란한 정국의 틈을 노렸던 김일성과 남로당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선대들의 피나는 노력을 사실 자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책 뒤편으로 갈수록 이 책의 주장은 더욱 뚜렷해진다. 남로당의 진지전과 선전선동, 6·25전초전, 게릴라, 적기가 등의 사례를 들어 4·3사건의 진압이 왜 정당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이어 4·3특별법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등 전직 대통령들과 원희룡, 한동훈, 이재명 등 현 정치인들이 이 법을 대하는 태도와 행태를 “정치적 중립을 오해한 공직자들”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