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우

저자:이용우
1942년생,경북의성
1960.2.경북사대부고졸업
1964.2.사법시험2회합격과서울대법대졸업
1967.4.해군법무관
1970.4.대구지방법원판사
1981.9.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1986.9.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1993.9.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1997.9.수원지방법원장
1998.9.서울지방법원장
1999.10.대법관
2005.10.대법관퇴임후변호사활동중
2013년이후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상임고문
저서
『자유민주주의를위한일념으로』(법률신문사,2017년)

서문

제1장공산주의를숨기고있다
1.창건자박헌영
2.남로당의정치노선
3.남로당제주도당무장대장김달삼

제2장공산주의통일목표를숨기고있다
1.스탈린지령에의한‘사실상의정부’수립
2.유엔결의후의‘인공’수립
3.남로당의‘인공’수립참여와지원
4.소결

제3장‘탄압’의원인이된불법폭력투쟁도드러내야한다
1.정판사화폐위조사건(1946.5.남로당의전신조선공산당시절)
2.1946.9.총파업
4.1946.10.1.대구폭동
3.1947.3.1.시위
51948.2.7.폭동
6.소결

제4장대한민국건국경위도기술되어야한다
1.유엔총회의통일정부수립결의
2.소련의남북총선거부와유엔소총회결의에의한남한만의총선
3.이승만이단정수립을지지한이유
4.소결

제5장4·3사건의기점을잘못정한오류를범하였다
1.기점을소급시키려는이유
2.특별법의입법경위와그의미
33·1발포사건(이하3·1사건)이4·3사건의기점으로될수없는이유

제6장남로당중앙당은4·3사건과무관한가
1.중앙당이기획한소위‘2·7구국투쟁’과그지령문건의존재
2.무장투쟁을최종결정한1948.3.15.남로당제주도상위회의에전남도당조직지도원파견
3.남로당중앙당의선동
4.남로당중앙당의격려
5.‘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대하여
6.소결

맺는말:대한민국은소멸되어가고있다

후기:사법부에한마디

부록:[4·3관련헌법재판소결정문]

이책은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4·3은공산폭동반란이라는사안의본질을숨긴채민중항쟁으로유도하였음을예리하게지적하고있다.구체적으로무엇을은폐하고그의도가무엇인지를이책은퍼즐을풀어가듯명쾌한논리로막힘없이전개한다.저자는전대법관을지낸법조계의원로로서법조후배들에게당부하는글도담고있다.법조인이헌법이념에충실하여소신있는재판을하지않는다면4·3보고서와4·3특별법은마치트로이목마처럼작용하여대한민국은마침내소멸하게될것임을경고한다.국민,특히법조인과법학도들이이용우전대법관의진실된외침에부응하여대한민국의소멸을막는사명을다하고자한다면이념적토대를제공하는이책을우선읽어보기를추천한다.

책속에서

대한민국은태어나서는안되는나라인가.이물음에대하여노무현정부에서만든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긍정적인답변을유도하고있다.대한민국건국을저지하기위한무장투쟁을진압한것이집단학살의범죄라면이승만은진압을그만두고대한민국건국을하지말았어야할것이아닌가....
---「서문」중에서

국가의소멸은반드시전쟁으로만일어나는것이아니다.태어나서는안되는나라였다는평가가정론을이루고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정체성을잃으면전쟁이없이도자유대한민국은소멸한다.국호는그대로일지라도실체는이미다른나라이다.아대한민국은소멸하고있는가....
---「맺는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