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 (사례로 보는 학교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과 예방)

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 (사례로 보는 학교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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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논란은
열악한 교육 환경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장애인 인권과 교육권 신장에 힘써온 이혜영 활동가(장애인 교육권 단체)가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과 예방에 관한 자신의 연구와 성찰,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초록펭귄, 2024년 5월 13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몇 해 전 대법원 판결에서 아동학대(장애학생 인권침해)로 확정된 사건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특수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핀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층적인 관계에서 파생하는 갈등 양상 또한 첨예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만 한 상황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은 인권침해를 낳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요구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지고, 특수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P. 184

그럼에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 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잣대로만 사건 수사나 법적인 판결이 이뤄지고, 가해자를 낙인하는 방식으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 저자는 이러한 공적 시스템과 언론 보도의 양상 그 너머, 학교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교육 주체 간 인권침해 논란의 이면을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사례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심층면담의 결과를 담은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이 특수교육 주체들의 존엄성과 상호 주관적 인정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인 교육 공동체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의 부모님(양육자), 일반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 관계자들뿐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라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

이혜영

저자인이혜영활동가는사회복지와특수교육을전공하고,2005년부터장애인권단체에서활동해왔다.저자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활동에서처음으로많은장애인을만났고,그때다른세계를보았다.우리사회에서가장도움이필요한곳은어딘가라는고민속에서장애로인한다양한어려움에직면한이들이야말로사회적관심과지원이절박한상황이라는걸깨달았다.장애인의생애주기별교육은생명과같다.이처럼중요한장애인의교육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학생)의존엄성과인권뿐만아니라장애학생부모,특수교사,특수교육지원인력등특수교육구성원들의인권도중요하다고생각한다.지금은한명도소외되지않는교육의가능성과학생ㆍ교사ㆍ직원ㆍ양육자(학부모)모두가존중받는학교문화를만들기위해장애인교육권단체에서활동하고있다.

목차

여는글

하나,누군가에게일어났지만,누구라도겪을수있는
○○학교특수학급에서생긴일
장애학생S1에대한학대혐의와국가인권위원회진정
장애학생S2에대한성추행및학대혐의와언론보도
경찰,검찰조사와법원판결
교육청징계와불명예해임,그리고성범죄자라는낙인

둘,누가피해자이고,누가가해자일까?
사례에서본장애학생의인권문제
사례에서본특수교사의인권문제

셋,개인의일탈일까,구조적문제일까?
장애학생인권침해의맥락적특성
장애학생및특수교사인권침해예방방안

넷,무엇을알았고,무엇이더필요할까?
특수교육현장의인권침해사례연구가우리에게던지는시사점
상호주관적인정에기반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제언

닫는글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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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헌법적권리인교육권은모두에게평등하게실현되고있을까?

한국사회에서교육문제는뜨거운이슈중하나이다.교육문제에대한대중의관심은단지능력주의,학벌주의사회를대변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인권의성장과함께주체의식과자기실현의욕구가높아진개인들이교육권을헌법이보장하는중요한평등권으로서인식하게된사실과도맞닿아있다.우리나라헌법은“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라고규정한다.(제31조1항)모든국민이법앞에평등하고,존엄한인간으로서어떤이유로도차별받지않고존중받을권리를가지듯,교육권또한그러하다.하지만이러한권리의규정이과연교육권의평등한실현으로이어지고있을까?

여러연구에따르면,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인권에대한사회적관심과인식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서도장애인의경우는비장애인에비해사회적취약성,괴롭힘이나학대,방임,차별등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교육에있어서도장애인은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교육의기회나그실현에있어차별받지않을권리를가지지만,학교교육의현장에서실질적인교육평등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다.2008년4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2008년5월「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으로일반학교에서도통합교육이이뤄지면서장애인의교육권은보다확대되었지만,교육의형식적인기회가늘어났다는것이질적인차원을담보하지는못했다.왜냐하면특수교육현장의맥락적특성에대한이해부족과실질적필요에대한지원부족이야기하는구조적문제가특수교육현장에상존해왔기때문이다.그리고그러한현실은특수교육현장에서인권침해를낳는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수교육현장에서반복되는인권침해논란은인권감수성이부족한탓?

이책은몇해전대법원판결을통해장애학생인권침해(아동학대)로확정된한일반학교특수학급에서일어난사건에관한이야기를다루고있다.저자는이책의사례를통해특수교육현장에서의발생하는인권침해가어느한개인의인권감수성이부족해서발생하는문제가아니라열악한교육적환경에서비롯되는구조적인문제임을직시한다.또한저자는우리사회가인권사회로발전해가는만큼,특수교육현장의인권침해문제해결에서도그만한발전이있었는지를질문하며,그동안장애학생의인권침해문제에집중되어왔던논의의초점을특수교사와특수교육지원인력의인권침해문제로까지확장한다.

열악한교육환경개선과그맥락적특성에대한사회적관심과이해가선행되어야

2023년여름,S초교사의사망사건에이은유명웹툰작가와특수교사간의분쟁으로학교현장에서의인권문제가사회적으로크게이슈화되었다.저자는이러한사건들을지나오면서,이책의사례가주는교훈이현재에도여전히유효하다고말한다.특수교사나특수교육실무사가교육활동을하다가논란에휩싸여수사와재판을받게될경우,특수교육적맥락에대한고려가불충분한상태에서수사와재판이진행된다면특수교사나특수교육실무사의행위는언제든지범죄행위로판단될가능성이있다.이에저자는그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특수교육현장의구조적한계로인해인권침해논란이일어날수있다는사실에대한사회적관심과이해가우선필요하다고강조하며,1,2차심층면담을통해○○학교의인권침해사례를분석하고,현직특수교사들의생생한목소리를담아특수교육현장의맥락적특성이무엇이며,인권침해를예방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제시한다.


이책은특수교육현장의인권침해문제를연구한저자의논문을기반으로몇해전대법원판결을통해장애학생인권침해(아동학대)로확정된사례의관계자들과참고인들을심층면담한내용을연구자의시각으로재조명함으로써특수교육현장에서인권침해가일어나는맥락적특성은무엇이며,그예방방안은무엇인지깊이있게성찰하고있다.하나,“누군가에게일어났지만,누구라도겪을수있는”에서는○○학교특수학급에서생긴일을중심으로갈등의시작과특수교사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진정제기및아동성추행범으로대법원에서최종유죄선고되기까지의과정을담고있다.장애학생과특수교사,그리고특수교사와특수교육지원인력,학부모(양육자),학교관리자의다층적인관계의역동에서나타나는갈등양상과인권침해사건이불거졌을때어떻게처리되고어떠한법적판단을받게되는지,또언론보도는그과정에서어떤역할을하는지구체적으로엿볼수있다.둘,“누가피해자이고,누가가해자일까?”에서는해당사례에서살펴본장애학생과특수교사의인권문제를상세하게톺아본다.셋,“개인의일탈일까,구조적문제일까?”에서는교육경험이풍부한특수교사6명의심층면담결과를바탕으로장애학생인권침해논란의맥락적특성과장애학생과특수교사인권침해예방방안을다루고있다.넷,“무엇을알았고,무엇이더필요할까?”에서는본사례연구가우리에게던지는시사점은무엇이며,앞으로상호주관적인정에기반한교육환경을조성하기위해무엇이더필요한지에대한제언을제시한다.특히마지막장에서는최근변화된정책을반영하여현실적인대안을모색한다.

“이책의내용은특수교육에대한가슴아픈현실이다.이한편의책으로특수교육이단시간에바뀔수는없을것이다.하지만이러한책이없다면특수교육의발전도없을것이다.이책은학교현장에서충분히일어날수있는보편적인사례를보여주고있다.특수교사,장애학생그리고특수교육실무사와의관계까지.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이특수교육활동에일부라는인식을알릴수있는계가가되기를바란다.장애학생이차별받지않고교육받을수있기를바라며,이책을많은사람이읽어보기를바란다.”(이은정,장애인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