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노동을 존중하는가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을 통해 본 협동조합의 노동)

협동조합은 노동을 존중하는가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을 통해 본 협동조합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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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은 협동조합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영역,
협동조합은 과연 노동 친화적일까?
사회적경제의 노동에 대해 연구하고 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이정봉 연구자(사회적경제노동센터 센터장)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의 노동 상황을 통해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의 의미와 노동실태를 살피는 〈협동조합은 노동을 존중하는가?〉(초록펭귄, 2024년 8월 5일)를 출간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에 우호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사업체로 인식되었고, 자본주의의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협동 조합의 이런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로 인해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가 덮어지고 협동 조합의 본질이 가려질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협동조합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미비한 탓에 협동조합의 노동문제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성찰하면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에서도 언제든 반노동 정서가 퍼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이중 정체성과 관련되는데, 협동조합은 공동의 열망을 위해 협력하는 자발적인 결사체인 동시에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반기업처럼 경쟁하고 이윤을 내야 하기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구하는 과정에 일반기업과 유사한 노동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균형,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영역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구례자연 드림파크 노동분쟁에 주목하고, ‘협동조합의 노동’을 탐색하는 적합한 사례로써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는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분쟁, 노동조합과의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는 협동조합기업의 노동관, 노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러한 분쟁 상황을 추동하는 지배구조까지 비판적으로 조망하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저자는 구례 자연드림파크 노동분쟁을 개별 협동조합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되짚고 노동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노동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노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자본에 종속된 노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물음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고민하는 이들과 자신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는 협동조합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

이정봉

저자이정봉은노동조합과사회적경제관련단체를거쳐,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노동복지와청년정책분야등을연구했다.지금은사회적경제영역노동자의권익향상을위해설립된사회적경제노동센터에서협동조합의운영및노동에관해연구하고있다.
공저로는『산별노조시대,노동복지전략』(유형근·이정봉,2008,한국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사회적기업의노사관계연구:노사관계특징과그쟁점을중심으로』(이정봉·김성기,2012,한국노총중앙연구원)등이있다.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1장.협동조합의이미지
1.협동조합의노동
2.근본적질문

2장.구례클러스터의노사분쟁
1.점간이동정책관련논란
2.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설립시기논란
3.비어락하우스비위사건관련논란
4.관리자책임논란
5.다양한형태의분쟁

3장.아이쿱생협과노동조합의분쟁
1.아이쿱생협의범주
2.아이쿱생협의조직과사업
3.기업집단의가능성
4.특정지점으로의집중
5.소송과그함의

4장.아이쿱생협기업의노동상황
1.아이쿱의노동정책과노조설립
2.쿱스토어경남의노동상황

5장.협동조합에대한재인식
1.협동조합의노동문제
2.협동조합과노동조합의간극
3.협동조합의노동에대한논의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협동조합의노동은무엇인가

협동조합은1인1표의조합원이공동으로소유하고,통제하며,민주적으로운영되는조직으로알려져있다.그래서일까.우리주변은협동조합의성과나가능성에관한이야기들로넘쳐나고,우리사회에서협동조합은노동에우호적이며,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긍정적사업체로인식된다.그런데문제는협동조합의이런노동친화적인이미지로인해협동조합에서발생하는노동문제는쉽게덮어지고,사람들의관심에서벗어난다.
저자는협동조합에대한높은사회적관심에비해협동조합의노동실태에대한조사와연구가미비하다는점을지적하며,협동조합의노동문제가제대로분석되지않으면서협동조합의노동에대한이상적이미지가편향적으로형성된것으로본다.이에저자는“협동조합의노동은무엇인가”라는주제는우리사회에여전히유효한질문이며,구체적사례를통해반드시논의되어야할주제라고강조한다.

왜구례자연드림파크노동분쟁을주목하는가

이책은그러한문제의식속에협동조합과노동조합영역에서큰파장을일으켰던구례자연드림파크노동분쟁에주목하고,‘협동조합의노동’을탐색하는적합한사례로써실증분석을시도한다.협동조합은자본이지배하는사업체가아니기때문에이윤을두고노동과대립할이유가없다는인식에서협동조합의노동분쟁을특수한상황으로보는시각이상당히퍼져있던차에‘윤리적소비’와사람중심경제‘로유명한아이쿱생협관련기업에서노사분쟁이발생하고,점점심화하는상황은협동조합과노동을우호적관계로상정했던기존의관념에의구심과균열을불러왔다.저자는구례자연드림파크노동분쟁을개별협동조합의문제로만치부하지않는다면,협동조합에서일어날수있는여러문제를되짚고노동문제를재인식하는계기가될것이라말한다.

협동조합과노동조합은함께갈수있을까

구례자연드림파크노동분쟁은파크내시설을관리운영하는구례클러스터에서발생한노사간분쟁과아이쿱생협연합회와노동조합과의분쟁을포함한다.협동조합이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의가치를추구한다는지향은노동조합과협력할수있는좋은토대이지만,두조직이갖는서로다른속성으로인해대립적상황은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협동조합은결사체이자사업체라는이중정체성을가지고자본주의시장에서일반기업처럼생존을위해경쟁하고이윤을내야한다.결국’조직을얼마나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하고관리할것인가‘라는문제앞에일반기업과유사한형태의노사갈등을얼마든지겪을수있고,특히조합원이아닌피고용인과의이해충돌이발생할경우와같이노동존중의가치를의식적으로지향하지않으면협동조합에서도언제든반노동정서가퍼질수있다.이에저자는아이쿱생협관련기업에서발생한노사분쟁,노동조합과의갈등상황에서드러나는협동조합기업의노동관,노동의실태를구체적으로살피고,그러한분쟁상황을추동하는지배구조까지비판적으로조망하며문제의본질이무엇인지성찰한다.

자본과노동의균형,협동조합과노동조합의상호견제와협력이필요하다

협동조합이대형화되면서자본주의적기업과의차별성을드러내지못하고,조합원의참여도점차로약화하면서협동조합은소위조합원통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민주주의의위기를맞게되었다.저자는협동조합에서조합원에의한’민주적통제‘는운영원리상존재하는것이지현실에서일관되게구현되는특징은아니라고말한다.협동조합의조합원통제는1인1표의의결권뿐아니라임원선출,예산및사업계획에관한결정,일상적운영에대한논의및감시등협동조합운영전체에대한조합원의참여를핵심으로하지만,규모가커지고조합원의관심이줄어들면적극적으로참여하는소수의민주주의가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이에저자는협동조합은민주적으로운영되는조직이아니라민주적제도를가지고있을뿐이라고일갈하며,사람과자본의속성간에균형을잃으면협동조합도언제든지노동이자본에종속될수있음을경고한다.이러한의미에서저자는협동조합은실험적조직이라말한다.사람과자본중어느것에중점을두고운영할것인가라는실험이성공하려면,무엇보다조합원참여,곧협동조합조직운영전반대한조합원들의치열한논의와감시가작동되는조합원통제가다시살아나야한다.더불어협동조합의건강한발전을위해선협동조합기업에고용된노등자들의조직화도필요하다고주문한다.협동조합과노동조합이사회구성원들의민주적참여를확장하는공간으로서상호견제하고협력할때두조직의연대의토대는더확장될수있기때문이다.

저자는이책을통해협동조합인들이자신의협동조합을점검하고사회적경제영역의노동문제를재인식하는계기로써노동분쟁사례를관찰하길희망한다.


책의구성

이책은협동조합의노동이표방하는이상과현실의간극속에서사회적경제영역의노동문제를재인식하고자본과노동의조화로운균형을찾는계기를마련하고자우리나라의대표적협동조합인아이쿱생협과아이쿱생협관련기업에서일어난노동분쟁사례를분석하고,협동조합의본원적의미를탐색한다.
먼저1장에서는우리가왜협동조합의노동에관심을가져야하는지,협동조합의노동이어떻게노동친화적인이미지를구축하게되었는지살핀다.2장에서는구례자연드림파크노동분쟁의한축인구례클러스터의노사분쟁을다룬다.구례클러스터에서있었던점간이동정책,비어락하우스비위사건등분쟁과정에서쟁점이됐던사안을중심으로협동조합기업의노동에대한태도전반을보여준다.3장은아이쿱생협과노동조합의분쟁에서핵심쟁점이었던아이쿱생협의지배구조를다루고있다.이역시노동에대한협동조합의태도를이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4장은아이쿱생협기업의노동단면을살펴본다.아이쿱생협연합회와지역아이쿱생협이출자하여설립한㈜쿱스토어경남에서2017년6월노조가설립됐고,다음해에단체협약이체결됐다.아이쿱생협에서노조가설립된배경,노조설립이후단체협약이체결되기까지과정,그리고단체협약의내용에선아이쿱생협의노동관과노동실태를엿볼수있다.끝으로5장에서는아이쿱생협및관련기업에서분쟁,관계,노동상황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협동조합에서재논의되어야하는부분을정리하고,변화를위한방향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