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 1 : 헌법에서 현대사를 읽다

주철희

저자:주철희
세상을바라보는틀은다양하다.하지만,그다양성가운데우리의삶은과거에서현재로이어지고,또미래를향하고있다는점은같다.그래서역사는우리삶의흔적이자미래라고할수있다.저자는기존의틀에서벗어나새로운시각으로현대사를해석하는역사가의길을걷고있다.국가주의관점에서벗어나사람중심의역사서술체계를시도하면서연구와글쓰기,강연을병행하고있다.전북대학교대학원에서문학박사(사학)학위를받았다.주요연구분야는대한민국의현대사,민주주의저항운동,국가폭력,민간인학살,반공문화등을중심으로역사재정립에진력하고있다.저서로는<불량국민들>,<일제강점기여수를말한다>,<동포의학살을거부한다>,<탄압이면항쟁이다>,<주철희의여순항쟁답사기>1-2등이있다.

시작하면서:헌법은대한민국역사책이다_8

1부대한민국제1공화국
1장헌법제정을위한총선거_20
1.남한만의총선거를위한준비_21
2.제헌의회의사람들_30
2장국회,헌법을제정_38
1.국회개원식_38
2.헌법전문前文_42
3.국호,‘대한민국’_44
4.‘3·1절’과‘3·1혁명’_52
5.대한민국의국체와정체,‘민주공화국’_64
6.‘인민’과‘국민’_75
7.대한민국의영토_80
8.대통령제와내각제,그리고대통령이승만_87
9.대통령의어원_93
10.헌법의정치와종교분리_97
11.경제체제,‘사회경제민주주의’_101
3장국가보안법탄생_108
1.대한민국최초,계엄령선포_108
2.국가보안법의제정_114
3.임시우편단속법_122
4장헌법을왜바꾸지_125
1.개헌,실패하다_125
2.발췌개헌(1차개헌),민주주의의위기_129
3.‘사사오입’개헌(2차개헌)_135
4.국무총리제폐지_147
5장진보당조봉암,사법살인_149
1.조봉암은누구인가_149
2.진보당의조봉암국가보안법혐의_159
소결제1공화국은군주제인가_167

2부제2공화국민주당정권
1장제2공화국의서막_182
1.3·15부정선거_182
2.고등학생,시대의선각자_189
3.시민의혁명,4·19혁명_194
4.웃고왔다울고가는독재자의종극_208
5.4월혁명의상처_211
2장‘국부’이승만은누구인가_213
1.“짐이곧국가이다”_213
2.첫부인박승선과아들_216
3.권력에침탈당한호적부_222
3장헌정사상첫내각책임제_229
1.3차개헌,과정및주요논제_230
2.3차개헌,주요내용_234
3.내각책임제의무지_240
4.정당조항신설:중앙당은서울_245
5.사법민주화:대법원장·대법관선거제_248
6.선거관리위원회의헌법기관화_251
7.혁명정신을담은제4차개헌_252
4장제2공화국은실패했는가_256
1.민주당구파·신파의갈등과분열_256
2.‘경제제일주의’와경제개발5개년계획_263
3.시민혁명과제2공화국단명_269
소결제2공화국이남긴유산_274

3부제3공화국박정희의시대
1장제2공화국은끝나지않았다_282
1.5월16일새벽,군인들이움직였다_282
2.군사반란은언제부터모의했나_295
3.육사생도의‘쿠데타지지’시가행진_302
4.군사반란에대한미국의입장_307
5.국가재건최고회의출범_323
2장군부독재공화국의탄생_337
1.전문:4·19의거와5·16혁명에입각_339
2.제3공화국의주요헌법개정내용_341
3.정부수립이후최초훈장을받은사람_349
3장제5대대통령선거_354
1.민정불참과군정연장_355
2.다시는이나라에불운한군인이없도록_361
3.박정희의사상논쟁_366
4.망국적인지역주의태동_375
4장제3공화국의민낯_381
1.가자,북으로오라,남으로만나자,판문점_381
2.한일회담,김종필-오히라메모_386
3.인혁당사건_396
4.삼성사카린밀수사건_402
5장박정희,또다시3선개헌_419
1.권력의욕망은어디까지_419
2.3선개헌(6차개헌)그리고부정선거_423
소결이승만의길을걷는박정희_429

헌법속현대사의진실,우린너무몰랐다

대한민국헌법은1948년7월17일제정이래9차례개정되었고,현행헌법은제6공화국헌법이다.헌법은국가의근본성격및정치적이상과가치를담고있으며국민의권리와의무를규율한대한민국의기본법이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국체에도불구하고,9차례개정중에주권자인국민의뜻에따라개정된경우는드물다.민주주의와주권재민의헌법정신은권력자에의해철저히무시되었다.대한민국현대사의유린이다.

대한민국헌법을역사적관점으로새롭게조명

대한민국헌법은국민가까이에서주권자인국민을위한것이어야한다는생각을토대로,저자는수백편의논문과사료를통해대한민국에숨겨진진실을하나하나들추어내는지난한작업을하였다.대한민국현대사와개헌은그궤를같이하고있다.이책은헌법제정과개정의과정에담긴일련의사실들을역사적관점에서새롭게조명함으로써,대한민국헌법이국민을향하고있음을밝히고자한다.

책속에서

1948년8월15일제헌헌법을기초로하여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었다.제헌헌법은대한민국의민주주의발전과정과현대사를이해하는데매우중요한함의를지니고있다.따라서제헌헌법의제정과정과제헌헌법에담긴특징과의미가무엇인지에대한적확한이해가필요하다.거기에제헌헌법을토대로그이후헌법을개정한이유와개정된내용을살펴본다면대한민국의민주주의발전과정과대한민국현대사를한눈에파악할수있을것이다.
---p.14

유진오헌법초안에서는국호를‘조선’으로표기하고‘인민’이라고지칭하였다.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6월8일국호와관련하여격론이있었다.결국투표를실시하였다.그결과대한민국17표,고려공화국7표,조선공화국2표,한국이1표획득하여‘대한민국’이국호로결정되었다.헌법기초위원중이청천을비롯한독촉계열은이승만이선호한‘대한민국’을지지하였고,한민당은‘고려공화국’을지지하였다.국호를대한민국으로주장한측의중요한이유는“일본으로부터배상을받아오려면과거의대한국이라는국호라야만청구할수있다”는논리를폈다.
---p.48

제헌헌법은국민의기본권보장등정치적민주주의에초점을맞췄다.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제정된후속법령중국민의기본권에가장밀접한영향을미친법령을들자면단연‘국가보안법’을들수있다.대한민국정부수립과여순항쟁의시기까지만해도사회곳곳에는좌익세력의영향이적지않았다.정부는여순항쟁을계기로잔존한좌익세력을전면적으로탄압·섬멸할법적장치로국가보안법제정에나섰다.그리하여1948년12월1일법률제10호로국가보안법이제정·공포되었다.그리고2023년현재까지도그위력은대단하다.
---p.114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헌법제1조의핵심은공화제이다.공화제를채택한민주국가에서이승만은영원한군주가되기를갈망하였다.얼마나이율배반적인가.권력자의자의적권력행위를막고자헌법을제정하였다.입법주의핵심은주권자인국민이제정한헌법에따라국가권력이작용되는통치원리이다.민주공화국의통치이념과전혀다른군주로서이승만은12년을통치하였다.그통치의종말은국민의손이었다.대한민국의헌법과헌정질서가권력자의말한마디에제멋대로춤을췄다.정상적인국가가아니었다.대한민국의국체를비정상으로만들었던사람,그사람을역사는단죄해야한다.하지만단죄하지못하였다.잘못된역사를청산하지못하였다.그래서이승만과같은부류의권력자가또다시출현하게되었다.제1공화국은‘민주공화국’을선포한것이민망할정도로이승만의,이승만에의한,이승만을위한통치구조가지배한시기였다.
---p.170

4·19혁명은고등학생의피로시작되었다.4월18일부터대학생시위가있었고,4월25일교수단의선언으로결실을보았지만,절대잊어서는안되는것이10대청소년의민주주의에대한실천과행동이있었기에오늘에이르렀다는사실이다.
---p.238

4·19혁명은정치적자유를확장하고의회민주주의에충실한의원내각제체제의제2공화국을탄생시켰다.제2공화국이정상적인헌정체제를유지한기간은1년이채되지않는다.그러한점에서제2공화국을평가하기란쉽지않다.그렇지만제2공화국헌법은현재대한민국에서생각할바가많다.여러개별권리조항에서법률유보조항을삭제하였고,법률로써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및권리의본질적내용에대한침해는불가하다는조항을신설하였다.1인,1당독재체제를경험한후복수정당제,양원제국회를통한내각책임제를구현하였다.정상적인정치활동을할수있도록정당을보호하는규정을두었고,공무원의정치적중립을규정하였다.사법부의민주화를위해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제를도입하였으며,탈헌법적상황을통제할수있도록헌법재판소의관장업무와구성등을명시하였다.공정한선거관리를위해중앙선거위원회가헌법기관으로격상되었다.
---p.275

“가자,북으로!오라,남으로!만나자,판문점!”,“이땅이뉘땅인데오도가도못하는가!”라는학생들의통일운동은오래가지못하였다.1961년5월16일박정희의군사반란이발발하였다.‘반공을국시’로삼은군사정부에서‘통일운동’은군사정부의전유물로전락하였다.박정희이외에통일을논하는것은반국가,반체제활동으로인식되어곧바로처벌되었다.이러한배경으로조작된사건이1964년8월인혁당사건이다.
---p.386

박정희의5·16쿠데타부터그가이끌었던제3공화국의8년동안민주공화국은존재하지않았다.이승만이걸었던몰락의길을박정희는그대로답습하였다.1969년10월박정희3선을위한헌법개정이이루어졌다.그리고1971년4월제7대대통령선거에서박정희는“다시는국민에게표를달라고하지않겠습니다”고말하였다.대통령에당선된박정희는그가말한대로국민에게표를구걸하지않았다.영구집권을위해다른조치를시행하였다.‘민주공화국’의유린이며,헌법질서의파괴였다.
---p.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