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비상계엄

주철희

저자:주철희
세상을바라보는틀은다양하다.하지만,그다양성가운데우리의삶은과거에서현재로이어지고또미래를향하고있다.역사는우리삶의흔적이자미래라고할수있다.저자는기존의틀에서벗어나새로운시각으로현대사를해석하는역사가의길을걷고있다.국가주의관점에서벗어나사람중심의역사서술체계를시도하면서연구와글쓰기,강연을병행하고있다.전북대학교대학원에서문학박사(사학)학위를받았다.연구분야는대한민국의현대사를중심으로민주주의와헌법,여순항쟁,제주4.3항쟁,저항운동,국가범죄,민간인학살,반공문화등의역사정립에진력하고있다.저서로는<불량국민들>,<일제강점기여수를말한다>,<동포의학살을거부한다>,<탄압이면항쟁이다>,<주철희의여순항쟁답사기:여수편>,<주철희의여순항쟁답사기:순천편><대한민국현대사:헌법에서현대사를읽다>①,②등을비롯하여다수의공저와논문이있다.

책을시작하며_04

1장.비상계엄은무엇인가_11
1.계엄의역사/13
2.계엄의선포와해제/26

2장.이승만과계엄그리고독재시작_35
1.계엄령의첫선포,여순항쟁/37
2.제주도,계엄령선포/58
3.한국전쟁과계엄/77
4.부산정치파동과계엄/85
5.영구집권과4·19혁명그리고계엄/93

3장.박정희와계엄그리고독재자_103
1.5·16쿠데타와계엄/105
2.6·3항쟁과계엄/114
3.유신친위쿠데타와계엄/126
4.부마민주항쟁과계엄/138

4장.전두환의욕망과비상계엄_149
1.10·26사태와전두환/151
2.5·17비상계엄확대조치/160

5장.윤석열의12·3비상계엄_179
1.12·3비상계엄선포/181
2.역사적으로본위헌과위법의실태/188
3.12·3비상계엄의목표와실패요인/211

책을마치며_222
참고문헌_227

비상계엄은국가위기상황에대처하는데필요한수단일수있지만,그발동은신중하게이루어져야한다.그리고그기간도최소화되어야한다.비상계엄의선포는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훼손할수있으므로,엄격한법적요건과절차에따라야한다.또한비상계엄의목적은국가의안보와사회공공질서유지에있어야하며,정치적목적이나권력유지를위한수단으로악용되어서는안된다.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11차례계엄령중헌법과법률에서규정한계엄의요건과절차를갖춘계엄령은그리많지않다.오히려권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계엄령을발동한역사가더많다.이는비상계엄은대한민국의역사적중요한사건과중첩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12.3비상계엄’을이해하기위한필독서
숨가쁘게현대사를살아온기성세대조차상상하지못했던비상계엄이선포되었다.이책은다시,비상계엄의시대가된현재,역사적사실에대한풍부한사료와사례를통해다시군부독재와반민주주의의과거로회귀하지않기위해‘우리는무엇을할것인가’에대한통쾌한해답을제시하고있다.편향된어떤개인의의견도생각도‘진영논리’도아닌단지역사적경험이바탕이되어서술된《다시,비상계엄》은우리가‘12.3비상계엄’의진실을알아가는데있어어느것에도치우치지않는균형감을충족시켜줄뿐만아니라우리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12.3비상계엄’에서얻은교훈:역사적단죄와기록
현직대통령이내란의우두머리로재판받는상황에서우리는다시묻는다.“역사는왜계속되풀이되는가?지금이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것이며,어떻게앞으로나아갈수있을것인가?”라는다시비상계엄의시대의국민에게저자는말한다.“많은사람의목숨을앗아가고민주주의를심각하게훼손한독재자들에대한단죄가필요하다고,심판과처벌그리고혹독한단죄의사실들이역사에기록되어야한다.다시는이땅에서비상계엄을가장한쿠데타가발생하지않도록‘12.3비상계엄’을가장엄중하게역사로기록해야한다”고말이다.‘그어떤논리도정의도역사적경험을넘어서지못한다’는사실을인식할것이다.

역사의진보,쟁취하는역사
《다시,비상계엄》은이승만의부정선거와박정희의군사쿠데타와18년간의군사독재,그뒤를이은전두환의정책에는항상비상계엄이있었고,여순항쟁과제주4.3항쟁과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항쟁에는항상비상계엄으로인한숱한사람들의죽음이있었다.그런데도대한민국현대사속에서빛나는반독재투쟁과민주화투쟁,이책을읽는내내민주주의를쟁취하기위한국민의뜨거운열정을읽어낼수있어서좋았다.그리고쟁취된민주주의는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이겨낼수있었던원동력이되었다고저자는힘주어말한다.역사의진보는쟁취해내는것이라는일념을증명해보이는것처럼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