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비상계엄

다시,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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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 발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있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1차례 계엄령 중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계엄령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한 역사가 더 많다. 이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중요한 사건과 중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

주철희

사대주의사관과국가주의관점의역사서술체계에문제를제기하며,자주적사관과사람중심의관점을바탕으로역사를연구하며강연과글쓰기를병행하고있다.주요연구분야는저항운동,국가폭력,민간인학살,반공문화등이다.전남여수출신으로,전북대학교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저서로『불량국민들』(북랩),『일제강점기여수를말한다』(흐름),『동포의학살을거부한다』(흐름)가있다.공저로『주암호의기억』(흐름),『인물로본전라도역사이야기』(선인),『지리산의저항운동』(선인),『여순사건자료집Ⅰ~Ⅳ』(선인)가있다.논문으로는「예술작품을통해본여순사건연구」,「고초도위치비정에대한재검토」,「여순사건주도인물에관한연구」,「여순사건과지역의기억」,「빨치산사령관‘이영회’의삶과투쟁」,「한국전쟁전후반공문화의형성과그의미」,「여순항쟁의왜곡과반공문화」등이있다.현재‘역사공간_벗’대표연구원이다.

목차

■책을시작하며 _04

1장.비상계엄은무엇인가 _11
1.계엄의역사/13
2.계엄의선포와해제/26
2장.이승만과계엄그리고독재시작 _35
1.계엄령의첫선포,여순항쟁/37
2.제주도,계엄령선포/58
3.한국전쟁과계엄/77
4.부산정치파동과계엄/85
5.영구집권과4·19혁명그리고계엄/93
3장.박정희와계엄그리고독재자 _103
1.5·16쿠데타와계엄/105
2.6·3항쟁과계엄/114
3.유신친위쿠데타와계엄/126
4.부마민주항쟁과계엄/138
4장.전두환의욕망과비상계엄 _149
1.10·26사태와전두환/151
2.5·17비상계엄확대조치/160
5장.윤석열의12·3비상계엄 _179
1.12·3비상계엄선포/181
2.역사적으로본위헌과위법의실태/188
3.12·3비상계엄의목표와실패요인/211

■책을마치며 _222
■참고문헌 _227

출판사 서평

‘12⸱3비상계엄’을이해하기위한필독서
숨가쁘게현대사를살아온기성세대조차상상하지못했던비상계엄이선포되었다.이책은다시,비상계엄의시대가된현재,역사적사실에대한풍부한사료와사례를통해다시군부독재와반민주주의의과거로회귀하지않기위해‘우리는무엇을할것인가’에대한통쾌한해답을제시하고있다.편향된어떤개인의의견도생각도‘진영논리’도아닌단지역사적경험이바탕이되어서술된《다시,비상계엄》은우리가‘12⸱3비상계엄’의진실을알아가는데있어어느것에도치우치지않는균형감을충족시켜줄뿐만아니라우리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12⸱3비상계엄’에서얻은교훈:역사적단죄와기록
현직대통령이내란의우두머리로재판받는상황에서우리는다시묻는다.“역사는왜계속되풀이되는가?지금이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것이며,어떻게앞으로나아갈수있을것인가?”라는다시비상계엄의시대의국민에게저자는말한다.“많은사람의목숨을앗아가고민주주의를심각하게훼손한독재자들에대한단죄가필요하다고,심판과처벌그리고혹독한단죄의사실들이역사에기록되어야한다.다시는이땅에서비상계엄을가장한쿠데타가발생하지않도록‘12⸱3비상계엄’을가장엄중하게역사로기록해야한다”고말이다.‘그어떤논리도정의도역사적경험을넘어서지못한다’는사실을인식할것이다.

역사의진보,쟁취하는역사
《다시,비상계엄》은이승만의부정선거와박정희의군사쿠데타와18년간의군사독재,그뒤를이은전두환의정책에는항상비상계엄이있었고,여순항쟁과제주4⸱3항쟁과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항쟁에는항상비상계엄으로인한숱한사람들의죽음이있었다.그런데도대한민국현대사속에서빛나는반독재투쟁과민주화투쟁,이책을읽는내내민주주의를쟁취하기위한국민의뜨거운열정을읽어낼수있어서좋았다.그리고쟁취된민주주의는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이겨낼수있었던원동력이되었다고저자는힘주어말한다.역사의진보는쟁취해내는것이라는일념을증명해보이는것처럼말이다.